정부는 올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완수하고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등 핵심개혁과제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일궈냈다. 다만 최대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한 노동개혁, 서비스산업 확충 등 일부 과제의 입법 지연은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정부는 12월 2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황교안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정책 수요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연초부터 정부는 경제,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15년에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할 24개 핵심개혁과제를 선정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왔다. 이날 회의는 '개혁의 실천, 현장의 체감, 국민의 행복'을 주제로 그동안 추진한 24개 핵심개혁과제의 성과 발표와 함께 정책 현장의 체감도를 평가하고, 이를 국민과 공유하는 자리였다.

박 대통령은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정부에 주어진 운명적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하고, 새로운 각오로 4대 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해 국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도록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대내외 환경이 상당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성과들을 낼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오늘은 그간의 성과와 부족한 점을 냉정하게 점검해 내년에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공개혁 지속해 효율성 높여야
노사정 대타협 구체화할 노동개혁 입법 시급

박 대통령은 먼저 4대 구조개혁과 관련해 "공공개혁의 경우 누구도 손대기 꺼려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지난 5월에 이뤄냈고, 그 결과 당장 내년에 1조5000억 원, 향후 30년간 185조 원의 재정을 절약하게 됐다"며 "최근 2년간 예산 편성 과정에서 689개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해 2500억 원을 절감하기도 했다"고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공공기관 정상화를 통해 공공기관 부채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고,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기능을 정리하고 핵심 부문에 역량을 집중하는 기능 조정도 추진했다"며 "내년에도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노동개혁에 관해서는 "지난 9월 120여 차례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냈지만 아직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부터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이뤄진 노동개혁 성과로 "정년 60세 의무화에 대비한 임금피크제도 313개 공공기관이 모두 도입을 마쳐 향후 2년간 8000여 개의 신규 일자리 기회가 만들어졌고, 민간 분야도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의 60% 이상, 은행의 80% 이상이 도입을 완료했다"고 소개했다.

또 고용과 복지, 서민금융까지 한곳에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확산으로 많은 국민들이 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얻는 성과도 거뒀으며, 육아휴직과 시간선택제를 비롯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정착에 노력한 결과 현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긍정적 변화를 전했다.

박 대통령은 "그렇지만 노사정 대타협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동개혁 입법은 지금까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며 "특히 지난 12월 2일 여야 지도부가 노동개혁 법안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국민에게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민생과 경제를 위한 입법은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면서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노동개혁 입법의 중요성과 절박함을 토로했다.

교육개혁으로 교육·취업 현장에 긍정 변화
금융개혁은 경쟁과 혁신 촉진

박 대통령은 아이들이 꿈과 끼를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는 교육개혁도 올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자유학기제가 전체 중학교의 80%까지 확산되고 일·학습 병행제는 5000여 개의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스펙 부담 없는 능력 위주 채용 환경을 마련하는 등 교육과 취업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전했다.

박 대통령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스스로 찾아가는 학생들,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자신의 선택을 뿌듯하게 느끼는 청년들을 보면 교육개혁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이제 이런 희망의 싹을 구체적 결실로 키워 우리 사회 전반의 실질적 변화로 만들어가야 한다. 교육개혁 과제들의 성패는 결국 현장에 달려 있는데 관련 제도들이 현장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개혁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이 초기에는 잘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성과물들이 하나둘 구체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인가, 계좌 이동 서비스, 비대면 실명 확인 등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으로 기존 금융회사들의 경쟁과 혁신이 촉진되기 시작했으며, '이제는 혁신을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개혁 결과 기술금융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2015년 총 26조 원 규모로 중소·벤처기업에 공급됐다. 또 금융감독 개선작업을 꾸준히 해온 결과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들이 발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성과가 이어져 "내년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업을 개시하고,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금융산업에 더 큰 변화가 일어날 텐데, 새 제도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본시장 개혁과 함께 대출 중심 기술금융을 '투자'로 확대하는 혁신과제들도 확실한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일 것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4대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돌아본 뒤 "사실 4대 개혁은 과거에 주로 뒤로 미뤘던 것들이다. 수술을 미룰수록 병은 커지고 치료가 불가능해지므로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지금 수술을 해야만 국가 사회 전반에 활력과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면서 막중한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새해에도 4대 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혁신의 두 날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토대 마련
창조경제 투자·창업 늘고 문화 융·복합 콘텐츠 사업화 추진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분야에서는 우리 경제의 도약을 이끌 양 날개인 창조경제 확산과 문화융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1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를 완료했는데 법률, 금융, 특허 등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면서 각 지역의 창업과 혁신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2년도 안 되는 기간이지만 1000억 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했고, 500여 개의 창업기업을 보육하는 등 혁신센터를 통한 창업 지원 활동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창업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는 의견이 60% 수준이고, 창조경제 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66%로 나타나고 있는데 양적, 질적으로 정책 효과가 가시화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주요 국가 정상들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도 혁신센터를 비롯한 우리 창조경제 현장을 방문해 좋은 평가를 했고, 이 모델을 수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함께 지난 2월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첫 번째 거점인 문화창조융합센터(서울 마포구 상암산로)가 출범한 뒤 3만 명 이상이 이 센터를 방문했고, 35건의 융·복합 콘텐츠를 발굴해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문화융성 분야 성과를 소개했다.

12월 29일 개관하는 문화창조벤처단지(서울 중구 청계천로 구 한국관광공사 건물)에는 13 :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93개 벤처·중소기업이 입주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은 우리 경제 재도약의 양 날개인 만큼 새해에도 좀 더 큰 성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015년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농수산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비롯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도 적극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신산업 육성
경제외교로 FTA 등 통상 확대

박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를 통해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출범하게 된 사실을 언급하고 "이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들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을 수립했고, 울릉도 에너지 자립섬 착공,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준공 등 에너지신산업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적극적인 경제외교를 통해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중국, 베트남과의 FTA가 지난 12월 20일 발효돼 우리 기업들이 2015년 말과 2016년 초 두 차례의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FTA 수출 활용률은 2015년 64.7%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산층 주거 안정 위한 뉴스테이 1만4000가구 공급
수출과 내수 균형 잡힌 동반성장 2016년에도 지속

박 대통령은 "중산층의 안정적 주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2015년 1만4000가구 공급을 확정했고, 지난 9월 착공한 인천 도화 뉴스테이는 입주자 모집 결과 5.5 : 1의 경쟁률로 큰 호응을 받았다"며 수출과 내수의 균형 잡힌 동반성장이 우리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과제인 만큼 내년에도 이런 노력들을 지속해줄 것을 요청했다.

2015년 이뤄진 4대 개혁과 경제혁신 성과를 되짚어본 박 대통령은 "올해 정부는 최대 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 체질 개선과 활성화에 모든 힘을 쏟아왔지만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비롯한 일부 과제들은 국회 입법이 완료되지 못해 반쪽 성과만 거두게 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하고 의미 있는 국정 성과들을 달성했지만 국민들께서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이라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필요성과 개혁을 통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는 노력을 배가해주기를 바란다"고 이날 점검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12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는 24개 핵심개혁과제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였다.

핵심 과제 주제별로 3개 세션 관계부처 장관 보고
세션별 토론회에 수요자 참석해 현장 목소리 전달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핵심개혁과제 추진 성과와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보고했다.

주요 성과로 공공개혁과 노동개혁 분야에서 역대 가장 강도 높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17년 만에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을 들었다.

또한 교육개혁과 금융개혁 분야에서 자유학기제와 일·학습 병행제 확대, 핀테크 확산, 기술금융 확대 등 다양한 성과 사례를 소개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완료 등을 통해 창조경제가 구체적 성과로 가시화되고 있으며, 한·중 FTA 발효, 관광호텔 규제 완화 등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토대도 커졌다고 보고했다.

다만 노동개혁 관련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핵심 법안의 입법 지연 등으로 노동개혁이 완수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고,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해외 관광객 유치 등 당초 계획한 목표가 일부 달성되지 못한 점, 일부 과제의 경우 아직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2016년 이후 서비스가 제공되어 국민의 체감도가 부족한 점 등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장의 보고에 이어 ▶공공·금융개혁(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노동·교육개혁(고용노동부, 교육부) ▶창조경제·경제혁신(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의 3개 세션으로 나눠 관계부처 장관 보고가 이어졌다.

세션별 관계부처 장관 보고 뒤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자유학기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관련한 주요 정책 수요자들이 참여해 실제 체험한 사례와 변화된 모습뿐 아니라 아쉬웠던 점, 건의사항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했고,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 노동개혁법 등 핵심 법안의 입법 완료와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4대 구조개혁을 완수하고 창조경제 성과 확산, 서비스산업 확충 등 경제혁신의 성과를 구체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며 국민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입장에서 현장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 토론자 주요 발언

노동개혁·교육개혁 세션

"막막했던 일자리 찾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해결"

부모님을 모시고 충남 서산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다니던 회사의 경력을 토대로 이직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낯선 환경에서 혼자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막연해하던 중 지인을 통해 서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미니 채용박람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 채용박람회에 참여하고 보니 다양한 기업체 채용 담당자들이 우수 인재들을 채용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면접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행사 관계자 분이 다양한 채용정보를 알려주며 적합한 기업체에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주었고, 그 결과 세진이라는 기업체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아 근무하게 됐습니다. - 김진욱(㈜세진 사원)

"재미보다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는 자유학기제"

자유학기를 처음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는 시험도 안 보고 놀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냥 재미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수업과 체험활동을 하면서 학교도, 친구들도, 저도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자유학기제 덕분에 학교에서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해 진로를 선택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심화된 진로체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 홍수진(광주광역시 정광중학교 학생)

창조경제·경제혁신 세션

"기술력 없는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길 열어준 창조경제혁신센터"

20여 년간 농사를 지으면서 늘 고민이었던 저는 농가의 비용을 줄여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데 탄소섬유를 이용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전담기업인 효성의 탄소섬유를 지원받아 배관에 탄소섬유를 삽입하여 전기를 흘려보내 물을 끓여보는 등 첫 번째 도전에 나섰지만 기술적 한계에 봉착했지요. 하지만 혁신센터의 전담 멘토링과 효성의 기술 지원으로 마침내 탄소섬유를 이용한 발열체 개발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사업화할 기술력이 없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멘토링과 전담기업의 기술 지원으로 창업이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창조경제의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 박종오(㈜CES 대표)

"해외시장 진출 원스톱 지원하는 문화창조벤처단지 확대를"

평소 콘텐츠 제작 지원과 관련해 정보를 수집하고자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을 눈여겨보다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 공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문화창조벤처단지는 최신 제작시설은 물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이었으며, 저희 회사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판단에 주저 없이 신청했습니다.

무려 13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주기업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 경쟁이 매우 치열해 500개 이상의 지원기업들이 탈락했거든요. 벤처단지에 더 많은 창작자들이 함께 모여서 더 큰 힘을 내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 규모가 확대되어 시행되기를 희망합니다. - 강호양(㈜홍당무 대표)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