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요. 남의 눈치를 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A 양 어머니)

"당시 공포감으로 고통스러운 기억이 지속되거나 이 사건과 관련된 괴로운 꿈을 꾸는 등 제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천지법 전문심리위원)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보육교사의 학대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이는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는 아동학대 처벌 강화 및 신고 활성화, CCTV 설치 의무화, 부모 참여 활성화, 원장·교사 자격 관리 강화, 보육교사 근로 여건 개선, 공공성 높은 보육 인프라 확충,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4월 아동학대 방지 규정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문제 해결에 속도를 냈다. 보육교사의 처우는 개선하고 아동학대자의 처벌과 아동 관리 규정은 더 엄격해졌다.

가장 큰 성과는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보육교사의 인권 문제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인천 어린이집 사건을 계기로 CCTV 설치 내용이 포함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10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 서울 동작구 상도동 구립상도어린이집에서 진행된 일일 어린이집 보육교사 체험 행사 모습. 보건복지부는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설치 88.7% 완료
원장·보육교사 8만8000명 대상 학대 예방교육 실시

이에 따라 신규 어린이집은 CCTV를 개원 즉시 적용해야 하고, 기존 어린이집은 12월 18일까지 CCTV 설치를 완료하게 됐다. 만약 설치하지 않거나 CCTV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기존 어린이집의 CCTV 설치를 위해 681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원했다. 그 결과 12월 14일 기준 어린이집 전체 설치 대상 3만8750개소 중 어린이집 99.8%가 설치계약을 마쳤고, 88.7%인 어린이집 3만4198개소가 설치를 완료했다.

설치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고, 각 보육실과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는 한 대 이상씩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확한 상황 분석을 위해 기기는 HD급 고해상도 화질과 60일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지녀야 한다. 또 CCTV를 열람하고 싶다면 설치·관리자에게 열람 요청서 또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동학대자 처벌도 강화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하면 해당 원장과 보육교사는 2년 자격 정지를 받게 되고, 특히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어린이집 관계자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20년간 할 수 없게 된다. 기존 10년에서 대폭 강화된 기준이다.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함과 동시에 자격 요건도 강화했다. 업무시간이 길고 제대로 쉴 수 없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조·대체교사 등 인력 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조교사를 둘 수 있고, 휴가나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7월 168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보조교사 1만2000명, 대체교사 353명을 추가했다. 특히 이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새롭게 어린이집의 교육 컨설팅과 가정 양육을 하는 부모 등의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 전문요원을 19명 배치해 육아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었다.

보육교사의 자질과 소양을 검증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양성체계를 개편한다. 사이버대학 등에 대면 교육과 현장실습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 한 해 동안 전국 시·도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8만8000명을 대상으로 학대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교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에도 학대 예방 및 인성교육 과정을 신규 반영했다.

이 밖에도 부모가 아이들의 보육 현장을 볼 수 있는 열린어린이집으로 지난 9월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 10개소를 시범 적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운영 성과 등을 분석해 내년 중 열린어린이집을 확대할 계획이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발표

어린이 먹거리 안전 지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문화 확산을 목표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안심할 수 있는 어린이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쓴다. 앞으로 2018년까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국 228개 지자체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체계적인 위생·영양 관리 지원을 받는 어린이를 114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국에 165개가 설치돼 57만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지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 관리하게 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6년에 설치해 어린이들에게 표준화된 위생과 영양 관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자, 캔디, 음료 등 어린이들이 자주 먹는 기호식품에 대해 2020년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학교, 학원가 등은 2017년부터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시범 관리할 계획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는 알레르기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아이들이 즐겨 먹는 간식인 순대, 계란, 떡볶이도 생산 제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2017년까지 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컨설팅 비용과 시설 개선자금 일부를 지원해주고, HACCP 적용 업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업체를 방문해 지도·교육 및 기술 지원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글 · 박샛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