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가 총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안)을 7월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추경예산안은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으며 재원은 세수 증가분(약 9조8000억 원)과 지난해 세계잉여금(1조2000억 원)을 활용한다.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하고, 세수 증가분 일부는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등 재정건전성도 고려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7월 27일 황교안 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의 엄중한 대내외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조조정 및 일자리 추경예산안을 마련했다"며 "일시적인 경기부양이라는 유혹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분야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고 일자리 관련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말했다. 또한 "추가경정 예산은 그 속성상 빠른 시일 내 신속히 집행돼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있다"며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앞서 7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2016 추경예산안 합동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정부는 사전 준비와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국회는 조속히 통과시켜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7월 28일 "한국 정부의 추경예산안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이날 발표한 신용전망 보고서에서 "아직 국회 비준이 남아 있으나 추경예산안을 통해 세계 경기 하강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함으로써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며 "추경예산안이 국가 부채가 아닌 추가 세수로 조달되므로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성장력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7월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하고 있다.
구조조정·일자리 창출 각 1조9000억 원 투입
조선업 근무자 맞춤형 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설치
올해 추경예산안은 ▶구조조정 ▶일자리 창출 및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 보강에 사용된다. 특히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에 초점을 맞춰 편성됐다.
먼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1조9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중 자본을 확충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수출입은행(1조 원)과 산업은행(4000억 원)에 총 1조4000억 원을 출자한다.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업 지원을 위해 관공선, 해경 함정 등 총 61척을 신규로 발주하는 등 선박 건조를 확대(1000억 원)한다. 또한 중소기업 신용 보강을 위한 신용 보증 및 보험도 확대(4000억 원)한다.
일자리 창출 및 민생 안정 지원에는 1조9000억 원을 투입한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산업 구조조정 회오리를 맞고 있는 조선업 종사자(4만9000명, 2000억 원) 및밀집지역에 맞춤형 고용 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고용 유지를 지원(6000명, 468억 원)하고 직업훈련도 실시(4000명, 86억원)한다. ‘숙련인력’에게는 관련 업종 이직을 위한 교육 확대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비숙련인력’에 대해서는 전직훈련 확대 및 재취업을 촉진한다. 또한 조선업 밀집지역 6곳에 심리상담, 재취업 알선을 위한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하고 지자체 공모 일자리도 지원한다.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게임산업부터 청년 문화예술 공연(청춘 마이크), 박물관 미정리 유물 등록 등 청년 일자리와 공공 일자리를확충(3만6000명, 4000억 원)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한시 일자리 등을 확대(4만4000명, 1000억 원)한다.
조선업 밀집지역에 관광산업 육성
추경 효과 ‘청년 일자리 6만8000개 창출’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실직으로 생계 유지에 곤란을 겪는 가구에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등을 지원한다. 전기차와 수소충전소 보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인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재원도 확충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보강’에는 각각 2조3000억 원과 3조7000억 원이 편성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수관거(451억 원), 노후 저수지(351억 원) 등 생활밀착형 시설을 정비하고, 조선업 밀집지역에 관광산업을 육성(322억 원)한다는 계획이다.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4000억 원)하고, 세입 부족으로 연례적으로 이월됐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재원을 보강해 지역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방교부세(1조8000억 원), 교육재정교부금(1조9000억 원) 등지방재정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누리과정 등교육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지원한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기대 효과는 상당하다. 먼저 청년 맞춤형 일자리가 6만8000개(조선업 밀집지역 등의 직접 일자리 4만2000개+직업훈련, 창업 등을 통한 간접 일자리 2만6000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증·보험도 12조 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와 내년에 각각 0.1~0.2%포인트의 성장률 향상이 예상되며, 추경예산안 외에도 10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안(공기업 투자 확대, 기금 운용계획 자체 변경, 정책금융 등)을 통해 추가적인성장률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국가채무 상환(1조2000억 원) 등으로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8%포인트 감소(40.1→9.3%)할 전망이다.
추경예산안 추진에 앞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저성장 기조가 이어져왔다. 올해 들어 취업자 증가 규모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20만 명대로 위축되는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 사정도 악화됐다. 특히 조선업계의 구조조정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고용 여건 악화와 함께 실업자 증가가 예상(2017년까지 5만6000~6만3000명 감축)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과 조선업 종사자들의 고용안전망 확충을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글 · 김가영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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