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이달의 새 법령 '고속도로 통행료, 마지막 요금소에서 내요!'
1일
• 국가가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고용보험법)
4일
•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액과 신청방법 등의 정보 제공(기초연금법)
• 수업 중 폭행•모욕 피해 교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교원지위법)
• 고카페인 함유 우유제품도 학교에서 판매 제한•금지 가능(어린이식생활법)
• 중간정차 없이 최종 요금소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일괄 수납(유료도로법)
18일
•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도 안전검사 대상에 추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0일
• 자연휴양림 지정장소 외에서 취사•흡연 시 과태료 부과(산림휴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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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