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경제에 대한 지나친 비관론은 경계해야 하지만 높은 청년실업률의 영향으로 지난해 20, 30대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상황은 녹록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인식하며 "일자리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고용 창출 100대 우수기업 오찬’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우수기업들의 사례를 들은 후 "노동개혁이야말로 일자리 개혁이고, 노동개혁 실천만이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확신하게 되었다"며 "우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는 노사,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3월 16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스타트업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세계 경제 침체 등으로 대외 여건은 여전히 어렵고, 우리 경제의 온기는 아직 기대만큼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안보와 경제의 복합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청년층의 일자리 상황이 매우 어렵다"면서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 조속히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이 이루어지면 37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일자리 문제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서 장시간 근로가 정상화되면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고, 파견법이 개정돼 55세 이상의 파견이 확대되면 베이비부머 은퇴자가 경험도 없는 영세 자영업의 막다른 길로 내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해결책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득권과 정쟁에 가로막혀 있다"며 안타까움을 강하게 피력했다.
앞서 3월 15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입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조개혁의 마지막 시기라는 각오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면서 구조개혁을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와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노동개혁 4법 등 구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들을 막으면서 국민과 경제인들의 불같은 서명운동에도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정부의 경제정책만 비판하는 것은 정치논리만 앞세우는 것"이라며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번 3월 국회에서라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 외에도 박 대통령은 3월 10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데 이어 16일에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수산가공선진화단지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행보에 나섰다.
조홍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출범 1주년을 맞은 부산혁신센터가 163억 원 매출 등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으며 올해에는 해외 판로 개척과 글로벌 협업에 매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출범 1년 만의 가시적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부산혁신센터가 다른 혁신센터는 물론 주위 기업, 연구소 등 유관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데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날 수산가공선진화단지를 방문해서는 다양한 수산가공식품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양념고등어 스테이크’, ‘황태 가공식품’ 등을 시식한 후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창의적 수산식품 개발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우리 수산업의 재도약과 미래 성장 산업화에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서비스산업 수출 비중 OECD 절반 수준
서비스산업 청년 일자리 69만 개 창출 가능
박 대통령은 또한 경기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서비스산업 육성도 수차례에 걸쳐 강조했다.
서비스산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 이상이고 의료, 관광, 금융,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최대 69만 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서비스산업 수출이 미진한 실정이다.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3월 13일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서비스 수출 실태와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15.1%로 OECD 국가 평균 29.2%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수출 증가에 대한 기여율도 낮았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지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94억 달러 적자인 반면, OECD 국가는 평균 105억 달러 흑자를 보였다.
조 연구위원은 "기존 제조업 중심의 차별적 지원정책을 개선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성장을 꾀해야 하고 서비스업 육성정책도 부문별로 차별화해야 한다"며 "스마트 서비스와 같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연계성 강화, 신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등 수출 확대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글 · 최호열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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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