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2016년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다. 박근혜 대통령은 2월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올해 국민이 경제 변화를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계획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인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네거티브식 규제심사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네거티브식 규제심사는 기업의 수요가 가장 높은 규제 개선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선하고 예외적으로 일부는 남겨두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박 대통령은 "절대로 규제에 발목이 잡혀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사업들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우리나라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성장에 장애가 되는 규제들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각오로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근혜정부는 4차례 규제개혁장관회의와 8차례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열어 규제개혁을 추진하며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돈 들지 않는 투자’라고 비유하면서 정부,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조하며 전 분야에 걸친 규제 개선에 공을 들여왔다.
세부적으로는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이에 상응하는 비용만큼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시범 시행하는 한편,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손톱 밑 가시’ 해소, 경제단체 건의과제 개선 등으로 규제를 해소하고 있다.
이렇듯 전 방위적으로 정부가 규제개혁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한민국 전역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규제 개선으로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G20 중 1위
기업·소상공인·국민 불편 해소 동력원
먼저 기업 생태계가 역동적으로 꿈틀대며 성장세를 이루게 됐다. 외국인 투자 유치 부분이 가장 눈에 띈다. 지난해 30여 건의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 외국인 투자 유치금액이 사상 최대치인 209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그뿐 아니라 지난해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한국이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규제개혁에 쏟은 노력이 결실을 거둔 셈이다.
또 국내 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졌다. 발광다이오드(LED) 전문 업체인 서울반도체는 규제 개선으로 1공장과 2공장 사이의 공원 부지 때문에 만들지 못했던 공장 간 연결통로를 만들면서 2019년까지 국내 투자 규모를 7000억 원으로 늘리고, 회사 직원 수도 같은 기간 기존 2200명에서 4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허 무상개발 활성화,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 도입,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성실실패자 특례보증을 통한 재창업 지원 등의 규제 개선조치는 창업·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규제개혁은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는 데도 기여했다. 한국 전통주인 문배주를 5대째 제조하고 있는 문배주양조원은 판매망이 취약해 전통주 산업화에 난항을 겪었지만, 규제를 개선해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 범위가 확대되면서 대한민국을 상징할 신산업 품목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또한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 12월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입주 대상 확대 등의 규제개혁은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규제 개선 사례로 꼽히고 있다.
규제개혁신문고 역대 정부 최초 국민청구권 도입
손톱 밑 가시 등 현장 목소리 기반으로 한 기업 애로사항 해소
이렇듯 전 분야에 걸쳐 규제개혁이 가시적 성과를 보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가 운영한 규제개혁신문고와 민관 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의 역할이 컸다.
규제개혁신문고는 역대 정부 최초로 국민 규제 개선 청구권을 만든 제도로 누리집에서 편리하게 국민의 건의를 받아 국민 생활 전반에 존재하는 규제애로를 개선하고 있다.
민관 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2013년 9월 국무조정실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손잡고 설립한 단체로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손톱 밑 가시’와 국민의 불편사항을 더 적극적으로 듣고 해결에 나서고 있다.
이렇듯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규제 개선을 진행한 결과 더 많은 기업과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규제개혁신문고에서는 2014년 3월 개설 이후 올해 3월까지 1만3000여 건의 규제 관련 건의가 들어왔고 이 가운데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바꾸고 있다.
민관 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추진단이 출범한 2013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 4394건의 규제 및 기업애로 건의과제 중 3035건을 처리하고 이 가운데 1045건을 개선했다.
민관 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김녹영 전문위원은 "기업들이 건의한 규제 완화 과제를 현장에서 보면 사무실에서 볼 때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물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해나가면서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면에서 환산할 수 없는 경제 창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14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규제개혁신문고, 현장 건의, 경제단체 건의 등을 수렴해 시행에 들어간 3992건의 규제 중 200건의 규제 개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5조700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분야를 살펴보면 투자 창출 4조5200억 원, 부담 경감 8600억 원, 소득 증대 3300억 원 등이었다. 특히 이번 200개 사례 분석 결과는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집중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경제 효과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박 대통령은 또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최근 개혁과제에 포함된 규제 프리존 등 개혁의 필요성과 속도전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올해부터는 전국 14개 시·도에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한 규제프리존을 도입해 전국 단위에 도입하기 어려운 산업맞춤형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이들 지역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핵심 규제를 철폐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현한다. 또 융·복합 신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 창출과 사업화를 위해 시범사업 등을 규제프리존 내에서 자유롭게 허용해 민간 투자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글 · 박샛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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