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최근 우리 경제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도 3월 들어 수출 감소폭이 줄어들고 자동차를 중심으로 내수지표 개선 조짐이 보이는 등 조금씩 희망을 주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을 위한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3월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선거 때문에 많은 것이 멈춰 있지만, 정치가 멈춘다고 경제도 멈추고 민생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선거기간 동안 손을 놓지 말고 경제의 바퀴를 지속적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근혜 대통령은 3월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선거 때문에 법안 통과 등 많은 시급한 일들이 그대로 멈춰서 방치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또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정책들을 잘 추진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이라며 "먼저 내수 회복 지원을 위해 2월 초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과 재정 조기집행 규모 확대 등 경기 보강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제 1분기도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수석들은 그간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바로 보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수출 감소폭 줄어드는 등 경기 회복세
철저한 준비와 대비태세로 이 위기 잘 극복해야
박 대통령은 또한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폭이 줄어드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소비재산업을 수출 효자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한류의 세계적 확산과 한·중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란 경제제재 해제, 브라질 리우올림픽과 같은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할 것"도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금은 한반도의 앞날에 정말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철저한 준비와 대비태세를 갖춰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나가고, 선거 때문에 경제가 뒷걸음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국가 경제의 기반을 다져달라"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3월 21일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을 막으려고 노동개혁 법안, 임금피크제 확산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는데 국회의 노동개혁 입법 지연으로 이를 막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부총리는 이어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 기조를 강화하겠다"며 "매달 산업별로 고용동향을 분석해 일자리 정책을 지속 발굴·보완해 올해 3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도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폭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을 감안해 경제 상황 변화를 한 치도 빈틈없이 모니터링해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면서 구체적으로 지난 2월 초 발표한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재정 조기집행 확대 등 1분기 경기 보강대책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보완해나가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과 소비·투자 활성화, 규제 완화 등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으로 2월까지 51조3000억 원, 연간 재정의 18.4%가 집행됐다. 정부는 3월까지 추가로 14조 원을 집중 집행해 내수와 투자 견인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노동개혁 현장 실천 4대 핵심과제 발표
고액 연봉자 임금 인상 자제 등 최우선 추진
고용노동부도 일자리 확대를 위해 3월 21일 ‘노동개혁 현장 실천 4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상반기에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심과제는 ▶고액 연봉자의 임금 인상 자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공정인사 확산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등 네 가지다.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근로자와 하위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4.6배에 이른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다. 2015년 노동연구원 연구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 근로자가 임금 인상을 자제하면 정규직 9만 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다.
정부는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자율적인 임금 인상 자제와 기업의 추가 기여를 통해 청년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금융부문과 함께 3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대기업의 자율적인 임금 인상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지역 현장에서는 임·단협(임금·단체협상) 교섭지도를 통해 현장 노사의 실천을 이끌 방침이다.
또한 상생 노력을 하는 기업에는 정부 조달이나 연구개발(R&D) 지원 때 우선 배려하기로 했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도 직무·성과 중심의 유연한 임금체계로 개편해나갈 계획이다. 현행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는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청년 고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이고, 정년 60세 도입 때 노사에 법적으로 의무화한 사항이기도 하다. 정부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보 교류 우수사례 확산, 컨설팅 제공 등 지원에 나서는 한편, 지역 노사단체 간담회, 임·단협 교섭지도 등을 통해 노사의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인사 제도도 적극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채용에서 퇴직까지 공정인사를 통해 근로자는 공정한 보상을, 저성과자는 재기 기회를, 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해 노사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 8개 권역별로 전문가 지원단을 통해 중소기업 상담·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특히 중소기업을 위해 하반기 중 업종·직종·기업 규모별로 다양한 평가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정인사 시행과 관련해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대학, 패션업체, 호텔 등을 대상으로 ‘열정페이(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 근절을 위한 교육·간담회를 실시하고, 인턴지침 준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위반 사례에 대한 신고·상담과 함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며, 아르바이트생 등 청소년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보호를 위해 아르바이트 포털, 프랜차이즈협회 등과 함께 최저임금 준수 등을 위한 민관 협력 캠페인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상반기에 청소년이 다수 고용된 PC방, 카페 등 7개 취약 분야 4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 서면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등을 일제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4000개소를 대상으로 추가 점검에 나선다.
이 밖에도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모든 사업장 감독 시 비정규직 차별 유무를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모든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해야 할 복리후생 등에 대한 차별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3월 23일 상위 10% 임금 인상 자제, 임금체계 개편 등 임·단협 교섭지도 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3월 중 공정인사 평가모델 개발에 착수해 7~9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4~6월엔 알바 등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을 일제 점검하는 등 노동개혁 4대 핵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글 · 최호열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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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