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AHHD) 배치 장소가 경북 성주군 달마산에 위치한 롯데골프장으로 최종 결정됐다. 국방부는 9월 30일 경상북도와 성주군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각 정당을 찾아가 "롯데골프장이 부지 가용성 평가기준을 가장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 한·미 국방부는 이곳을 최종적인 주한미군 사드 체계 배치 부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1일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이 각종 미사일을 연속적으로 발사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우리 국민과 장병들을 그대로 위험에 노출시킬 수는 없다"며 "사드 배치는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권적 방어조치이며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조치"라고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대북 제재와 압박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금 북한 정권은 내부 분열을 통해 우리 사회를 와해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우리 내부의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핵 도발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념과 정파의 차이를 넘어 우리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에 하나가 되어줄 것"을 촉구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10월 4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에서 사드 배치 부지 결정과 관련해 "근거 없는 괴담이나 유언비어 유포 등 사회적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웃 국가들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가 우리나라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배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드 체계가 주민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음이 과학적, 기술적으로 입증된 만큼 국민 여러분도 우리나라가 더 튼튼한 안보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고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10월 4일 사드의 경북 성주군 롯데골프장 배치와 관련해 부지 매입 협상과 주민 설득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단 김천 주민들께는 설득을 계속해 이해를 구하고, 부지와 관련된 협상은 협상대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 "사드 배치 관련 괴담·유언비어 유포 엄단"
롯데골프장, 사드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 비교적 자유로워

국방부는 당초 지난 7월 13일 경북 성주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으로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성산포대와 1만4000여 명이 거주하는 성주읍 사이의 거리가 1.5km에 불과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노출을 우려한 성주군민들의 반대가 심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8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성주군민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로운 지역이 있다면 면밀히 조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정확하고 상세히 국민께 알리겠다"고 밝혔다.

성주군은 8월 22일 성산포대를 제외한 ‘제3의 부지’에 사드를 배치해줄 것을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다. 성주군 요청에 따라 한·미 공동실무단은 8월 27일부터 성주군이 추천한 후보지 세 곳에 대한 현장실사 등을 통해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롯데골프장 부지가 가용성 평가기준을 가장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미 국방부는 이곳을 최종적인 주한미군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 군 실무자들과 6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제3부지 평가에서 롯데골 프장이 국방부가 제시한 부지 선정 6개 기준(작전 운용성, 주민·장비·비행 안전, 기반시설 체계 운용, 경계·보안, 공사 소요 및 비용, 배치 준비기간)을 충족했다. 우선, 진입로와 전기, 수도 등 기반시설을 구비해 대규모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부지 면적도 성산포대보다 넓어 레이더와 포대를 배치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성주읍과 가까운 성산포대에 비해 주변 민가가 적다는 것이 최대 장점으로 꼽혔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성주포대는 1.5km 떨어진 성주읍에 1만4000여 명이 거주하는 반면, 롯데골프장이 있는 달마산 주변엔 21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또 달마산은 해발 680m로 성산포대(해발 383m)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다. 사드 레이더 빔은 최소 5도 이상 위쪽으로 방사돼 전자파가 지상까지 미칠 위험이 없어 인근 주민들이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사드 부지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일정에 대해 "먼저 해당 민유지 소유자 측과 부지 매각 협의를 진행하고, 확정되면 그 후부터는 한·미가 부지 공여 절차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절차에 따라서 밟게 된다"며 "2017년 중 사드 체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성주 롯데골프장을 매입하기 위해 소유주인 롯데 측과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군 소유 다른 토지와 성주 롯데골프장을 맞바꾸는 ‘대토’ 방식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골프장 측도 "국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정부 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정부 방식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사드 배치 부지로 최종 확정된 성주 롯데골프장. ⓒ뉴스1

한편 성주골프장에 새로운 사드 포대를 조성하지 않고 현재 본토에서 운용 중인 사드 포대 중 1개 포대를 이동 배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10월 2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텍사스주의 사드 1개 포대를 한국으로 이동 배치하는 계획과 배치 시기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글· 최호열(위클리 공감 기자) 201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