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누군가는 인류가 365일이 지날 때마다 새해가 도래하도록 한 것이 묵은해에 잘못한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기 위한 '인간의 지혜'라고도 하더군요. 실제로는 그것이 지구의 공전때문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으면서도요.
휴지통에 여전히 '버리고 갈 것들'이 한두 개쯤 남아 있다 한들 새해엔 포기와 후회 대신 희망과 도전을 앞세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행복'이라는 절대목표를 향해 줄기차게 달려온 정부도 더 새로워진 도전정신으로 새해를 맞습니다. 〈위클리 공감〉의 2016년 첫 기획특집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정부가 준비한 '새해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위클리 공감〉은 세 번에 걸쳐 올해 달라진 정부 정책을 소개합니다. 시작으로 이번 호에서는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인 고용·노동 분야와 질적 성장을 위해 중요한 복지와 여성 등 세 분야 정책을 조명했습니다.
우선 201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6030원(시간급)으로 인상됐습니다. 지난해보다 8.1%(450원) 오른 것으로 인상액은 역대 최고치입니다. 60세 정년제와 함께 도입된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은 연장(2018년까지)했습니다.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고 청년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지급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시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아빠의 달' 혜택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되어 최대 45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달라진 복지정책으로 생계급여 혜택도 더 많은 분들에게 돌아갑니다.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올해부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약 118만 원에서 127만 원(4인 가구 기준) 이하 가구로 확대된 덕분입니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초음파 검사가 전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되는 등 가계에 부담이 되는 고액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정책들도 마련됐습니다.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를 돕기 위해 마련된 '노후 준비 서비스'는 전 국민 모두가 대상자입니다.
가족 유형별로 제공했던 가족 지원 서비스도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로 확대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전국 78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맞벌이·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새해엔 육아와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도 재취업에 도전하길 응원합니다. 확대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서비스와 고부가가치 직종 진출을 돕는 '경력단절여성 전문직업교육훈련' 공모사업이 도와드립니다.
아빠, 엄마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온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살뜰하게 챙기는 정책들이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힘들지 말고~'.
글 · 조영실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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