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11월 28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교과서 1, 2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현장 검토본을 공개했다. 이날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해 개발했다”며 “역사적 사실과 헌법 가치에 충실한 대한민국 교과서 개발을 위해 학계의 권위자로 집필진을 구성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교원들이 개발 과정에 참여해 열과 성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통성 확고하게 서술

역사교과서와 관련된 이념 논쟁과 편향성 논란은 2002년 검정제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이에 교육부는 부분적인 수정이나 보완만으로는 검정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역사교과서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국사편찬위원회를 편찬 책임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원, 학부모, 교수 등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해당 분야 권위자들로 구성된 편찬심의회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31명, 고등학교 한국사에 27명의 집필진이 참여해 2015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교과서 집필을 시작했으며, 세 차례 편찬심의회 심의와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거쳐 현장검토본이 완성됐다.

이렇게 공개된 역사교과서의 달라진 점을 살펴보면, 먼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고하게 서술했다’는 게 특징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기존 검정 교과서에서 사용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 ‘북한 정권 수립’으로 바로잡았다. 아울러 일부 교과서가 1948년 선거로 탄생한 합법정부의 범위를 38도선 이남으로 한정한 데 비해 역사교과서는 당시 유엔에서 승인한 합법정부의 범위가 ‘한반도’라는 사실을 관련 사료와 함께 제시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역사교과서 집필진이 11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다. ⓒ동아DB

학생들이 북한의 실상에 대해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북한의 군사 도발, 인권 문제, 핵 개발 등 관련 사실에 대해 상세히 서술했다. 역사교과서는 북한의 군사 도발과 인권 문제를 각각 별도의 소주제로 구성하고, 천안함 사건의 경우에도 북한이 저지른 행위임을 명확히 강조했다.

역사교과서는 ‘역사적 쟁점에 대해 균형 있게 서술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수립 이후 각 정권의 공과와 주요 역사 쟁점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뤘다.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해서는 친일 부역자 명단과 친일 부역 행위를 상세하게 서술했고, 이승만 정부에서 활동한 반민특위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

독립운동의 경우 항일 무장투쟁을 별도 주제로 정해 충실히 서술하는 한편, 독립운동의 다양한 면을 볼 수 있도록 외교·독립 활동과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도 지면을 할애했다.

역사교과서는 역대 정부의 ‘독재’에 대해 분명히 서술했다. 이승만 정부의 독재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됐음을 분명히 밝히고, 박정희 정부의 유신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한 독재체제였음을 명확히 서술했다. 이와 더불어 독재에 항거한 4·19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다.

이번 역사교과서에는 ‘주변국 역사 왜곡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특히 주변국의 역사 왜곡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역사 왜곡에 대응할 수 있는 사고력과 통찰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을 구성했다. 이를 위해 독도 분량을 대폭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일본의 사료를 함께 제시해 학생들이 다양한 근거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제사회 내 동해 표기를 확산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함께 소개했다.

더불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동원의 강제성, 인권 유린, 국제사회의 인식 등을 충실하게 서술했으며, 심층적인 학습을 위해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는 별도의 주제로 편성했다.

동북공정 같은 고대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고조선 등 고대사에 대한 서술을 확대했으며, 백제가 해상 강국으로 성장하는 과정,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료를 특집 페이지로 구성해 고대사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

국민 의견 수렴 위한 교과서 최초 웹 공개
최종본은 내년 1월 말 공개 예정

한편 이번에 공개된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은 12월 23일까지 인터넷 누리집(historytextbook.moe.go.kr)을 통해 공개된다. 누리집은 URL 주소를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등의 누리집에 링크된 팝업창을 통해 바로 접속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편찬 책임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와 전문기관인 국립국어원 집필진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가 결정되며, 역사교과서의 최종본은 2017년 1월 말께 나올 예정이다.

이준식 부총리는 “미래 세대를 위한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국민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현장검토본 공개기간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안을 호소했다.

글· 김민주(위클리 공감 기자) 2016.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