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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압박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최근 각국에 북한과의 외교 및 경제관계 격하를 공식 요청하며 북한을 국제 금융거래망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시험에 대응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반도 조기 배치 카드도 꺼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유엔 회원국 퇴출 문제를 공식 제기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9월 27일 청와대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국제사회가 더욱 강력한 의지와 인내심을 갖고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며 "네덜란드가 유럽연합(EU) 차원에서 필요한 제재와 외교적 조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북핵·탄도미사일 개발자금 차단
한국 방어 위해 사드 한반도 조기 배치 추진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9월 28일(현지시간) 미 상원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위원회 청문회 서면승인에서 전 세계 미국 공관에 주둔국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외교적·경제적 관계를 격하해달라고 요청하도록 공식 지시했다"고 확인했다.
러셀 차관보는 하루 전인 9월 27일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청문회에서도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 은행과 북한의 금융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거래망에서 북한을 배제하는 방안을 주요국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니얼 러셀 미국 아·태담당차관보는 9월 28일 전 세계 미국 공관을 통해 주둔국 정부에 대북 외교·경제관계 격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러셀 차관보는 또 "북한의 석탄 수출자금과 해외 노동자 임금 등이 북한 정권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개발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한·미·일 3국과 유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이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북한에 대한 자금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며 "무모한 도발은 더 강한 제재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을 김정은 정권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속도가 빨라지는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와 협의 아래 사드 한반도 배치를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한·미 양국은 내년 말까지 사드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러셀 차관보는 "사드는 중국이 아닌 북한을 겨냥해 사용되는 방어 수단이고, 정치적 결정이 아닌 한국의 국토 방어라는 관점에서 이뤄진 결정"이라고 말했다. 9월 9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과 뒤이은 미사일 발사로 미국 내에서는 사드 배치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애시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노스다코타 핵미사일기지를 방문해 "우리는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격퇴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압도적이고 효과적으로 반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핵 억지력을제공함으로써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의 유엔 회원국 퇴출 문제를 공식 제기하며 대북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9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리 결의와 국제 규범 위반 및 불이행 행태는 유엔 70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이 안보리와 유엔 자체의 권능을 철저히 조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이어 "상습 범법자인 북한이 유엔헌장상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서약, 특히 안보리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하겠다는 서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다"며 "북한이 평화를 애호하는 유엔 회원국 자격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재고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 북한의 유엔 회원국 퇴출 공식 제기
북한 문제의 심각성 부각
이와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등 주요 국가와 이런 우리 주장에 대해 사전 협의했다"며 "관련국들이 우리 입장을 이해했다"고 말했다. 유엔헌장 2장 5조는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예방·강제조치를 위반할 경우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유엔총회가 회원국의 권한과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 퇴출 주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안보리 권고안이 나오더라도 총회에 출석해 투표한 회원국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자격이 정지되거나 제명되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퇴출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제명되지 않더라도 이번 언급은 또 다른 차원의 대북 압박으로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북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박근혜 대통령은 9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기록적인 홍수로 많은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던 시기에 또다시 5차 핵실험을 감행했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경고나 주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는 북한 정권의 실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이러한 광적인 집착과 의지를 꺾지 못하면 북핵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북한에서 발생한 홍수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9월 2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네덜란드가 유럽연합 차원에서 대북 제재조치가 추진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의지와 북한의 의지가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더욱 강력한 의지와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네덜란드가 EU 핵심국가이자 2018년 유엔 안보리 이사국 진출이 예정된 국제사회 모범국가로서 앞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은 물론, EU 차원에서 필요한 제재와 외교적 조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루터 총리는 "북한 문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깊은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네덜란드는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에 대해 최대한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격상하고 북한·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 강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박 대통령과 루터 총리는 성명에서 수교 55주년을 맞아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했다. 또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안보리 결의 이행의 중요성, 북한 핵 폐기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재확인 등의 방침도 성명에 담았다.
글· 박샛별(위클리 공감 기자) 20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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