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롭게 시행되는 각종 제도와 관련 법규를 정리한 자료집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016년 12월 28일 발간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세 차례에 걸쳐 분야별로 소개한다.

연간 종합소득 5억 원 초과 시 세율 40%,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 교육 본격 시작,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모든 사업장 60세 이상으로 정년 연장,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 추가, 장기 사용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병영생활관과 동원훈련장 에어컨 설치….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다. 정부는 새해부터 변경되는 242건의 제도와 관련 법규를 정리한 자료집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016년 12월 28일 발간했다. 해당 책자는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에서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로도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whatsnew.mosf.go.kr).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 SNS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 들어가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세 차례에 걸쳐 분야별로 소개한다. 먼저 이번 호는 보건·사회복지, 여성·육아·보육, 교육 분야다.

보건 사회복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확대 추진한다. 지난 해 대학 내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41개 교였던 것이 올해 60개 교로 늘어난다. 총 사업비도 대학당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증가한다.
근로자의 정년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지난 해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60세 이상’ 규정이 올해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다시 말해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보장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산부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10~40%로 인하되고 조산아·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은 10%로 낮아진다. 다태아 임산부에 대해서는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인상된다.

청소년의 편의를 높이는 제도도 시행된다. 기존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원하는 청소년은 ‘청소년증’을 신청할 때 교통카드 기능을 별도로 선택할 수 있다. 대중교통 또는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선불결제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올해부터 변경되거나 신설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 대여료 등을 신설해 급여를 지원한다.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비용을 확대 지원한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 중위소득 기준액을 4인 가족의 경우 439만 원에서 447만 원(전년 대비 1.7% 인상)으로 인상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29%(2016년)에서 30%로 확대한다.

• 노인학대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 명단 공포 등 노인복지법 개정 :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확정받은 자는 10년간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한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단은 공개된다.

• 중증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 : 점자스티커가 부착된 점자여권을 발급해 시각장애인의 편익을 증진한다.

• 낙도 어업인 의료 서비스에 한의학 진료 추가 : 섬지역 의료 서비스 기관을 2016년 5개소에서 올해 10개소로 더 늘리고, 한의학 진료도 의료 서비스에 추가한다(지역 공중보건한의사 활용).

여성·육아·보육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에도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다. 먼저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을 13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대상자는 출산 전후 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중인 근로자이다. 근속 기간이나 근로 형태, 직종 등과는 무관하다. 휴가 시작 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최대 150만 원까지 휴가 기간(90일) 동안 지급한다. 대기업의 경우 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만 지급한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이 있다. 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를 부여받아야 한다. 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이혼가정이 늘면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직계존속에게 면접교섭권도 인정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조부모가 육아를 담당하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데, 해당 부부가 법적으로 헤어질 때 아이를 키운 조부모에게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는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한부모가족(미혼부, 미혼모 포함)의 아동양육비도 인상된다. 자녀 양육부담을 줄이고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 만 1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로 매월 12만 원이 지급된다. 종전에는 월 10만 원이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도 월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인상된다. 그 외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관련 교육도 의무화한다.

 이밖에 달라지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 아이 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만 2세까지 확대 : ‘아이 돌봄 서비스’의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임신, 출산, 보육에 모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를 도입한다. 신청인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만 이용이 가능하다.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는 경우에는 전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위기 청소년 지원시설 확대 :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 지원체계(CYS-Net)가 222개에서 224개로,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청소년쉼터도 119개에서 123개로 확대된다. 위기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도 1066명에서 1146명으로 확대 운영된다.

교육

올해부터는 자유학기제와 일반학기제를 연계해 추진한다. 기존 자유학기제를 통해 얻은 학교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다른 학기, 다른 학년으로 확대하고 추후 공교육 전반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자유학기 동안 2개 이상의 영역(주제 선택, 진로 탐색, 예술·체육, 동아리 등)을 특화해 반을 편성, 운영한다. 학교 구성원의 의지와 자유학기제 운영 성과,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로 학교를 선정한다.

 또 특수학급에 대한 시설·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진로와 직업교육 등에 대한 제반 인력과 경비를 지원한다.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설비 기준도 강화했다.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특수학교의 부지 기준 면적도 구체화했다.
 맞춤형 부모 교육과 개인과외교습 표지 부착 제도도 시행된다.

•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 교육’ 본격 시작 : 아동학대의 약 80%가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 교육을 통해 가족관계를 증진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한다. 부모교육 매뉴얼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부모 교육 전문강사도 양성한다. 취약가정 부모를 찾아가 일대일 부모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부모 교육 접근이 취약한 지역과 계층에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 개인과외교습 표지 부착 안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는 주거지 출입문 등에 개인과외교습자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부착 위치는 주거지의 주된 출입문 또는 그 주변이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1회 위반 50만 원, 2회 위반 100만 원, 3회 위반 200만 원) 처분을 받는다.

백승구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