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가 새해를 맞아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국내외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경제 살리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의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 연말 범정부 차원의 비상경제대응 TF를 만들어 민생물가 안정화에 노력해온 정부는 침체 일로에 있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재정의 58%를 조기에 집행하기로 결정 했다. 조선, 해운, 철강, 유화 등 4대 경기 민감 업종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이 민생경제 살리는 길
정부는 먼저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 금리 인상 등 확대되는 글로벌 경기 하방리스크(Downside Risk)와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적으로도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디다”면서 “대내외 경기 변동에 취약하고 하루하루가 절박한 중소상공인과 서민들의 민생경제 규제 애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이 민생’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황 권한대행과 관계부처 장관들은 이날 회의에 일반 국민, 소상공인, 창업 기업인, 경제 유관단체 관계자 등을 초청해 경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도 청취했다.
정부가 마련한 신년 규제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근본 원인부터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실현 가능한 규제개혁안을 준비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2015년도에 맺은 중앙·지방 공기업의 조달계약서를 전수조사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기술창업기업과 업종별 대표를 심층 면접해 창업 관련 규제를 대거 찾아냈다.
이와 함께 금융권 7개 민간단체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자율규제 총 245건 전체를 개선 대상으로 삼아 이 중 99건을 사전 조치했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는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서민 생활 속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들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산업지형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4개 업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액션 플랜을 재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신년 추진과제의 이행 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신용위험평가 등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일관되게 가동하고, 건설 등 여타 주력산업에 대한 잠재 위험 요인을 점검해 필요시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워크아웃과 회생 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프리팩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16년 12월 23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대방종합사회복지관 노인정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대화하고 있다. ⓒ조선DB
AI 종식에 총력을 다하는 장관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전북 지역과 김제시 등 현장을 방문해 AI 방역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김영춘 위원장)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AI 발생 추이 및 특징, 주요 방역조치 사항, 피해 농가 신속 지원 사항, 계란 수급 안정조치 등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시도별 AI 방역 상황도 매일 점검하고 있다.
AI 사태 해결을 위해 군(軍)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최근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현장을 방문해 대민(對民) 지원을 실시하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은 국민의 공공재(公共財)라는 생각을 갖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최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1개 시·도 지역에 병력 2683명, 제독차 274대를 투입해 도로 방역을 실시하고 이동통제초소(4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도 지방자치단체의 AI 방역활동을 총력 지원하기 위해 행자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들을 시·도별 전담 책임관으로 지정, 방역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홍윤식 장관은 최근 충남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하루빨리 AI가 종식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자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는 2016년 12월 23일 국회에서 ‘긴급 민생경제현안 종합점검회의’를 열고 조기 추경 등에 대해 논의했다.
왼쪽부터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현재 정책위의장, 정우택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일호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강호인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실무형 신년 업무보고, PPT 없애
한편, 정부는 1월 4일부터 11일까지 2017년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업무보고를 하는 기관은 장관급 22개, 차관급 5개 등 총 27개다. 이번 업무보고는 국정의 안정적 운영, 주요 정책과제의 성공적 마무리, 국민체감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정부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각 부처 업무계획을 조속히 확정,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1월초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지난해 13일간 실시했던 것을 8일로 줄여 보고를 마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보고의 간소화를 위해 파워포인트(PPT) 대신 한글문서 형태로 보고자료를 만들기로 했다.
업무보고는 ▲굳건한 안보 ▲튼튼한 경제 ▲미래성장동력 확보 ▲일자리 및 민생안정 ▲국민안전 및 법질서 등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아울러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분야별 주제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다. 토론 주제는 ▲북핵 해결 접근 전략 ▲리스크 관리 및 경제 활력 제고 ▲신산업 육성 ▲민생정책 구현방안 ▲국민 안심사회 구현 등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정책방향을 알리는 브리핑도 계획하고 있다.
백승구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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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