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마릿수 증가로 닭고기와 계란 공급량이 줄면서 정부는 계란 공급 확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 관계부처가 모여 전국 열일곱개 시도별로 조를 편성, 계란 사재기와 유통·위생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과 지원도 신속히 실시할 예정이다.

▶ AI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전면 금지됐던 산란계 농장의 식용 계란 반출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2016년 12월 28일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임시집하장에서 관계자들이 농장에서 가져온 계란을 옮기고 있다. ⓒ연합

정부는 현재 급속히 확산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2016년 12월 14일 이후 매일 ‘민관합동 AI 일일점검회의’를 열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AI 발생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범정부적 차원에서 AI 조기 종식에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있다 . 경북 경주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AI는 저병원성으로 나타났다. 2016년 12월 28일 강동면 국당리 형산강 변에서 전날 수거한 배설물 시료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검역본부로 보내 정밀 검사한 결과 저병원성으로 나왔다.

경주시는 “저병원성은 전염력이 약해 가금류에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만일을 대비해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 공무원들의 어려움도 크다. AI가 곳곳에서 터지면서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십이월 이십칠일 경북 성주군에서 AI업무를 보던 군청 공무원 정모(사십)씨가 자택에서 숨졌다. 정씨는 사망 하루 전인 26일에 성주군 대가면 농산물유통센터에서 밤 열시까지 AI 거점소독 업무를 했다. 이에 따라 과로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28일 AI 일일점검회의에서 “AI 대응을 위해 많은 공직자가 헌신하고 있는데 지방의 한 공무원이 과로로 추정되는 사망 사고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안타깝고 애도의 뜻을 표하며 모두 비장한 각오로 AI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방역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농식품부는 검역본부와 방역지원본부 등 산하기관을 총동원해 ‘AI 기동타격대’를 구성, AI 확산 방지 및 살처분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보다 살처분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별 AI 방역 현장책임관을 지정해 방역 추진 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있다. 이동통제초소에는 경찰력도 투입했다. 국방부의 경우, 시·군 등 해당 지역 지자체가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군용 제독차와 통제초소 지원병력을 즉각 투입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장 점검팀을 운영하며, 국가 비축물자를 해당 지역에 투입하는 동시에 AI 감염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환경부는 시화호, 삽교호, 간월호, 부남호, 금강호 등 주요 철새 도래지 열개소를 대상으로 일일 관찰을 계속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해당 기관과 공유하고 있다.

AI는 2016년 11월 17일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확진 판정이 나온 후 현재 제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발생했다. 이천십육년 십이월 이십오일 이후, 최근 발생 신고가 네건 혹은 일곱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경남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등 감소 또는 증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 적극 조치

이에 따라 정부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가동해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선, 산란계 방역과 관련해 AI 전파 차단을 위한 세밀한 방역조치를 한층 강화했다. 전파 위험성이 높은 방역대(삼십오개소, 삼킬로) 내의 계란 반출을 금지했다. 계란 반출과 관련해 추가 방역 상황을 검토한 후 훈증소독, 전용차량과 도로 이용, 환적장 이용 등 엄격한 조건하에 주 1회만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 농장 내 작업인력과 계란 운반인력 간 접촉도 차단하고, 계란 운반차량은 세차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했다.

정부는 현재 산란계 수급 안정과 피해 보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살처분 마릿수 증가로 닭고기와 계란 공급량이 줄면서 계란 공급 확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계란 사재기와 유통·위생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 농식품부, 지자체 공무원 3인을 1개 조로 편성해 서울과 경기 지역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공정위의 협조도 요청해놓은 상태다. 합동점검반은 대형·중소마트, 계란 유통업체, 기타 소매점의 판매 가격, 판매량, 재고량, 위생 관리 등에 전력을 쏟고 있다.

정부는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산란계 사육 기반의 조기 회복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난백, 난황, 전란 등 주요 계란 가공품 수입에 적용되는 관세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체의 국내산 계란 수요 중 상당 부분이 수입되는 계란 가공품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입 경험이 없는 중소업체에 공공기관인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출국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수입 신청을 받아 계란을 공급하는 수입 위탁업무대행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계란 공급 감소가 지속될 경우에 대비, 국내 가격과 연동한 신선란 수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할당관세(이십칠퍼센트에서 영퍼센트)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산 신선란 소매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지속될 경우, 계란 수입에 소요되는 운송비를 지원해 국내 계란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산란계 충원을 최대화하고 생산 기반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산란계 수입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산란계의 생산주령을 최대한 연장해(육십팔에서 백주령) 사용 가능한 산란계를 활용하고, AI 비발생 지역에서 병아리를 우선 사육한(이십이주) 후 발생 지역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농장에 공급하는 방안을 실시한다. 계란 조기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산란용 종계(PS) 수입과 함께 실용계(CC) 병아리 또는 알을 함께 수입하고, 운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산란계 살처분 상황과 계란 수급 현황을 주간 단위로 분석하여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과 지원도 신속히 실시할 예정이다. 살처분 보상금과 관련해 가축 평가액을 토대로 해당 금액을 지원하며, 발생 농장은 귀책사유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입식이 제한되는 살처분 농가에 대해 생계자금도 지원한다. 아울러 이동제한 농가의 출하제한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상품성 저하에 따른 손실비를 지원하고 살처분농가, 도축장, 사료공장 등 경영이 어려워진 농가와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 2016년 12월 21일 경남 양산시 상북면에 있는 축산종합방역소에 산란계 농장으로 오가는 차량이 소독을 마치고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

정부·축산농가·국민의 3각 협조 절실
정부는 AI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 종식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현재 ▲축산농가 소독과 이동통제 등 강력하고 신속한 차단방역 실시 ▲오백미터, 삼킬로, 십킬로 3중 방역대 설정 ▲ 축산차량 등록제와 GPS를 통한 추적 등 과학적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과 축산농가에 대해 특별 당부도 요청했다. 연말연시를 맞아 해맞이 행사, 설 등 유동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협조를 부탁했다. ▲철새 도래지와 축산농가 방문 최대한 자제 ▲차량 방문 시 소독시설 통과해 반드시 차량 소독 ▲도보 방문 시에도 설치된 발판소독조 반드시 이용 ▲철새의 사체와 배설물 등을 밟거나 접촉하지 않도록 유의 ▲AI 발생 지역 해외여행 자제 ▲여행 지역의 가금농장 출입 금지 및 귀국 시 닭과 오리고기 반입 금지 등이 협조 사항이다.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농장 내부 이동 시 반드시 전용장화 착용 ▲축사 외부인 출입제한 및 출입차량과 사람 철저 소독 ▲농장 출입구에 ‘방역상 출입통제’ 안내문 부착 ▲농장 출입자 및 차량 출입기록부 작성 ▲사육시설과 사료창고에 야생조수 접촉 방지 그물망 설치 ▲축사 출입 및 작업 시 작업복과 마스크 착용 ▲축사에서 나온 후에는 반드시 샤워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고열을 동반한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바로 관할 지역 보건소에 신고 ▲철새 도래지, 야생조류 서식지, AI 발생국 방문 자제 등을 요청했다.

interview

“차량 소독과 이동통제에 적극 협조하면 피해 줄일 수 있다”

김용상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장

AI 피해가 심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번 H5N6형 AI는 높은 임상증상 발현율, 짧은 잠복기 및 높은 폐사율을 가진 강한 바이러스로 쉽게 전파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번에는 예년과는 달리 10만 수 이상의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서 많이 발생하여 피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광역에 걸친 과감한 방역조치와 즉각적, 사전적, 꼼꼼한 대처 등 7대 원칙을 바탕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주재로 일일 점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 심각단계를 감안하여 광역 범위로 과감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AI 긴급행동지침보다 강화된 조치로서 발생 농장으로부터 500m 이내 모든 가금류는 살처분하고, 500m~3km 내에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