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얼마 전 한 도서 지역에서 교사를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이 벌어져 큰 충격을 던졌다. 이에 정부는 6월22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부처별로 도서·벽지 지역 안전관리실태 등을 점검한 후 실태조사 결과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주요 개선 내용은 ▶관사 등 거주 환경 안전 강화 ▶도서·벽지 치안 역량 강화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 및 가·피해자 조치 강화 등이다.
▶ 정부는 6월 22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부처별 실태조사 현장 의견 반영
안전 취약한 단독 관사 줄이고 통합 관사 확대
이번 대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각 부처는 도서·벽지 지역과 학교, 우체국,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거주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먼저 도서·벽지 근무자 현황 조사 결과 도서·벽지의 학교, 우체국, 지자체(보건진료소 등) 등에 근무하는 인력은 총 1만723명. 이 중 여성은 39.9%인 4274명으로 파악됐다. 관사에 거주하는 인원은 총 3946명이며, 혼자 거주하는 여성은 총 1366명으로 조사됐다.
관사의 안전 상태와 관련해 출입문 자동 잠금장치설치비율은 학교 관사 9.2%, 우체국 관사 15.6% 등으로 낮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방범창과 폐쇄회로(CC)TV 등이 설치되지않은 관사도 다수로 확인됐다. 인근 지역에 파출소가 없는 관사는 8개 도서 지역에 10동, 8개 학교에 해당했다.
현재 전국 도서·벽지 관사는 총 2134개로 단독 관사는 1209개(56.4%), 연립 관사(아파트, 가족 사택 등)는 934개(43.6%)다. 이 중 25년 이상 된 관사는 680개로 30.1%에 달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전반적으로 취약한 도서·벽지 관사의 안전대책을 보강해 도서·벽지 근무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먼저, 관사 등 도서·벽지 지역의 거주 환경 안전을 강화한다. 관사의 출입문 수동 잠금장치는 모두 자동 잠금장치로 교체하고 보조 잠금장치 등 출입문 안전장치는 6월 중, 방범창 설치는 8월까지 보완할 계획이다. 현재(6월 21일 기준) 도서·벽지 교직원 관사의 출입문 안전장치는 당초 9% 수준에서 70% 이상까지 보강이 진행된 상태다.
도서·벽지 여성 근무자에게 긴급 출동이 가능한 지역 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도서·벽지에 혼자 거주하는 여성 근무자 1366명 전원에게 6월 중으로 스마트워치를 보급한다. 스마트워치는 긴급 버튼을 누르면 112로 연결되는 동시에 담당 경찰관 등 지정 3인에게 ‘긴급 상황’ 문자가 발송된다. 112 상황실에서는 대상자의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긴급 상황 시 전화를 받지 않으면 강제 수신·음성 청취가 가능하다. 스마트워치 보급으로 여성 근무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경찰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8개 도서 지역의 8개학교에 대해서는 ‘도서 지킴이’ 또는 인근 관사와 연계한 비상벨을 설치해 보완해나간다. CCTV 설치는 현장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설치를 희망하는 관사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설치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단독 관사가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 보건진료소, 우체국 등 지역 내 근무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관 간 통합 관사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노후한 단독 관사(680여 개)는 통합 관사로 우선 전환하고, 초·중·고교 통합 관사 비율을 현재 44%에서 7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도서 지킴이’ 등 신고요원제 운영
성폭력 사범에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 적용
둘째, 도서·벽지 지역의 치안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6~8월 동안 범죄예방진단팀(CPO)이 나서 도서 지역의 여성 범죄 취약 요인을 정밀 진단한다. 경찰서는 진단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 단체의 지원 확대를 독려하게 된다. 아울러 ‘도서 지킴이’ 등신고요원제 운영과 범죄 신고, 범죄 예방요령에 대한 홍보도 확대한다.
경찰관서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지·파출소에서 정기 방문하거나 필요시 이동식 파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원거리 경찰관서 이용에 대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경찰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셋째, 성폭력 예방교육 및 가·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 우선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캠페인 등을 벌여 성문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간다. 학교장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읍·면·동장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제도화해 지역주민의 교육 기회를 확충한다.
아울러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2016년 3600회)’과‘찾아가는 법 교육 교실’을 운영해 취약지역에 대한 교육도 확대한다.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 강사도 2015년2391명에서 2016년 5월 기준 2907명까지 늘린 상태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협력해 전국적인 성폭력 예방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TV 공익광고, 지하철, 버스, 온라인 등을 활용한 전국적 홍보를 강화하고, 도서 지역의 경우 치안 사각지대와 성범죄 다발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243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를 통한 취약지역 점검과 경고문 배부 등 성범죄 예방 근절 홍보를 실시한다.
넷째,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활성화한다.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찰, 지자체, 교육지원청, 법률구조공단 등이 합동으로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심리치료, 법률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지원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 2차피해 방지를 철저히 하기 위해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금지, 언론 취재와 사건 브리핑 시 범죄 사실 공표 최소화, 언론 보도 권고수칙 마련 등도 함께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나간다. 성폭력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형량 범위 내 최고형 구형)하고, 강화된 구형·항소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준수 현황과 효과를 분석해 후속대책을 수립한다. 아울러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상정보 공개 등 부가처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산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성폭력 범죄 처벌 및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성폭력은 우리 사회 모두가 한마음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근절될 수 있다"며 "정부와 관계기관, 지역사회 모두가 긴밀히 협력해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 뿌리 뽑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글 · 김가영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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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