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한반도 주변 정세 점검·일자리 예산 집중, 외교안보·경기회복 두 토끼 잡기 총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국과의 새로운 긴장관계가 조성되는 가운데, 정부는 한반도 주변 4강국 주재대사를 소집해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를 점검하는 등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나섰다. 또한 어려운 국제 무역환경을 극복하고 국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일자리 예산의 63%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경기보강자금 20조 원을 긴급 투입한다.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속된 노력 속에 ‘2017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10억 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해외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발행하는 등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도 높아지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상공인특화센터 혁？품 전시실을 방문, 업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
북한의 후방 테러 가능성 대비해야
먼저 민생 현안과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가대테러대책위원회’에서 “국내외 테러 정세를 보면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현실”이라며 “북한의 후방 테러 가능성도 있어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 해 2200만 명을 상회하는 해외 여행객과 재외 국민이 해외에서 테러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험지역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와 행동요령을 적기에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정부는 한미관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황 권한대행은 1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 간 협력관계가 더욱 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의 대외관계에서 한미동맹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트럼프 신행정부와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을 유지,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주변 4강국 주재대사 참여회의, 한반도 주변 정세 긴급 점검
한반도 주변 정세와 관련해 정부는 1월 16일 ‘동북아·한반도 정세 점검 및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번 대책회의에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비롯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 김장수 주중대사, 이준규 주일대사, 안호영 주미대사, 조태열 주유엔대사, 박노벽 주러대사 등이 참석했다.
회의를 주재한 황 권한대행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주변국을 상대로 우리가 외교·안보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북핵 등 필요한 분야의 공조를 위해 주변국과 다각적인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윤병세 장관은 이날 오후 주요국 주재대사와 함께 우리의 대응전략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윤 장관은 “외교부 본부와 재외 공관은 치밀한 전략과 로드맵에 따라 적극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미 신행정부에서도 한미관계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북핵, 경제통상 등 전 분야에 걸쳐 정책 조율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한미 외교장관회담 등 고위급 교류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한중관계가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도전적 상황에 처한 것과 관련해 참석자들은 외교 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당당히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1월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반도 주변 4강(미국·중국·일본·러시아) 주재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한반도 정세 점검 및 대책회의'가 열렸다. ⓒ연합
일자리 예산의 63% 상반기에 집중
정부는 경제 살리기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민생안정의 기초는 결국 일자리”라며 “고용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가 일자리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동·교육 부문 구조개혁, 신산업 규제개혁, 창업지원 확대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기회 확대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1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7년 고용여건 및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의결했다. 정부는 경기 보강을 목적으로 20조 원을 긴급 투입하고, 경기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1분기 역대 최고 수준(31%)의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우선 일자리 예산의 33.5%를 1분기에, 62.7%를 상반기에 집중 집행한다. 185개 일자리 사업을 정밀 평가해 효율화를 꾀하며 이를 위해 3월 중 고용노동부에 전담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3월까지 공무원 1만 2000명, 공공기관 5000명 등 상반기 공공부문에서 3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모든 부처에 국장급 일자리책임관을 지정하고, 각 부처 추진 사업 중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주요 일자리 과제 20여 개를 선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 속에 최근 들어 좋은 소식이 연이어 들려온다. 어려운 상황에도 최근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고, ‘2017년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대한민국이 4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이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경제 안정성 인정받아
희소식은 또 있다. 해외 신용도의 척도인 미국 달러 표시 외평채가 지난 1월 12일 미국 채권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발행된 것이다. 이번 외평채는 10년 만기로, 10억 달러 규모다. 국가신용등급이 ‘AA’로 상향 조정된 이후 처음으로 발행되는 달러 표시 채권이기도 하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아시아와 유럽, 미국 등 총 70여 기관 투자자가 폭넓게 참여했다”며 “이번 외평채의 초기 주문 규모가 발행 규모 대비 약 3배인 30억 달러에 달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았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혁신지수 4년 연속 1위
지난 1월 17일 블룸버그는 “한국이 ‘제조업 부가가치’와 ‘R&D 지출 집중도’, ‘특허활동’에서 1위를, ‘고등교육 효율성’에서는 2위를 기록해 종합 점수 89점을 얻어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위는 83.98점을 기록한 스웨덴. 1·2위 점수 차는 5.02점으로, 상당히 큰 격차다. 한국은 2014년 이후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블룸버그 혁신지수’란 국가의 혁신력을 7개 분야(R&D지출 집중도,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성, 첨단기술 집중도, 교육 효율성, 연구 집중도, 특허 활동)로 구분, 평가해 종합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이번 성과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불확실성 하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간 데 대한 국제 사회의 긍정적 평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비중은 2015년 기준 4.23%로 세계 최고이며, 연구개발비의 절대 규모도 세계 6위 수준이다. 다만, 노동 생산성 분야에서 점수가 낮아 향후 노동개혁 입법과 성과·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이를 해소해나가야 한다.
백승구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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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