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와 공공부문이 내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올 4분기에 10조 원 이상의 추가 재정 집행과 투자에 나선다. 또한 민간 소비 여력 확대를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가을 여행주간에 전국 미개방 관광시설을 한시 개방하고 주요 관광시설에서 무료 내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10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4분기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와 투자, 수출 등 민간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우선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이 기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 보강 외에 10조 원 이상의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4분기 예정된 추경과 재정 보강 집행 잔여분 16조6000억 원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연내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방교육청 예산 3조2000억 원을 추가 집행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이와 별도로 추경 규모를 31조4000억 원에서 34조 원으로 2조6000억 원 확대하기로 했다. 발전소와 경전철 등 해외 대규모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유망 신흥국 대상 30억 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도 조성된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은 연내 5000억 원의 추가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 제고방안 마련
IMF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3.0% 전망
민간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소비 여력 확대를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방법 개선 및 활용처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은 지난해 1330억 원, 올해 상반기 681억 원 규모에 달한다. 정부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해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주요 카드사 전반으로 확대하고,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완화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용카드 포인트의 사용비율 제한을 최대 100%까지 완화해 카드 포인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신상품을 연내 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뉴스1
지역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가을 여행주간(10월 24일∼11월 6일)에 전국 미개방 관광시설 40곳을 개방하고 1만3459곳의 관광시설은 무료 또는 할인 개방하기로 했다. 지역 관광객 면세 쇼핑 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내국인 대상 제주도 지정면세점이 관광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11조4000억 원, 내년 15조6000억 원 규모인 신산업 투자가 실제 집행까지 이어지도록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TP)을 통해 이천~오산 고속도로(8000억 원) 사업 조기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우리 경제가 3%대 성장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10월 4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내년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로 3.0%를 제시했다. 2015년 2.6%, 올해 2.7%(예상치) 성장률보다 높은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3.0%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특별한 경기 하방 요인이 없었고 경제 상황을 잘 관리했다는 판단으로 IMF가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부정적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글· 최호열(위클리 공감 기자)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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