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2일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앞으로 국가 연구개발(R&D) 분야의 대대적인 구조개혁 계획을 밝혔다. 기존의 R&D 전략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자리에는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장, 신성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 산학연, 과학기술계 전문가 19명과 황교안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등 총 41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박 대통령은 "과거에는 선진국에는 기술 경쟁에서 뒤지고, 개도국에는 가격 경쟁에서 밀려왔는데, 요즘은 일본의 엔저 공세와 중국의 기술 발전으로 신(新)넛크래커(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여 힘을 쓰지 못하는 우리나라 상황을 일컫는 말)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이고, 창조경제의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것이 바로 과학기술"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R&D 역사가 짧아서 축적된 기술과 인프라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국가 R&D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취약해 전략적,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점에도 기인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한 것도 이러한 컨트롤타워 기능 취약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서 R&D 투자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있다"고 회의 취지를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전략회의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
불필요한 규제는 뿌리까지 근절
정부는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해 국가R&D정책의 틀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략회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 국가 R&D 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타, 과학기술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사 역할을 수행한다. 불합리한 관료주의, 단기 프로젝트 위주 연구 등을 제거해 과학기술정책이 전략회의 신설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전략 분야에만 집중(Top-Down 접근)하고, 나머지는 철저히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Bottom-Up 접근)해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시킨다. 첨단·융합·협력연구에 집중하고, 대학의 기초연구와 중소기업의R&D 등은 수요자가 주체가 되는 개방형 R&D를 추진한다.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소수의 중·장기 혁신과제인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Top-Down’으로 기획해 추진한다. 불필요한 규제는 뿌리까지 근절하고, 자율과 책임이 통하는 연구 환경을 구축한다.
대학,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이 서로 차별성 없는 연구를 하며 소모적으로 경쟁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각자 역할에 맞고 잘할 수 있는 연구를 하도록 개편한다. 이를 위해 대학을 한계돌파형 기초연구와 인력 양성의 기지가 되도록 체질을 개선한다. 기초연구 강화를 위해 대학의 ‘Bottom-up’ 방식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대학의 상용화 연구는 기초연구 성과의 사업화와 산학 협력 위주로 수행한다. 또 역량을 갖춘 대부분의 신진 연구자에게 ‘생애 첫 연구비’를 지원하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꾸준히 연구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장기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모든 대학의 기초연구사업에 대해 논문 수, 특허 수 등 양적 성과 목표를 전면 삭제해 질 중심으로 정성평가하고, 신진·중견·리더 등 연구자의 역량 단계별로 차별화된 평가를 실시한다. 그랜트 지원방식 도입 등을 통해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속 대학이 스스로 성과를 관리하도록 연구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출연연은 10년 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원천연구,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연구에 매진하도록 개편한다. 출연연에 대한 연구 지원(출연금사업)을 기존의 단기·백화점식이 아닌 기관별 핵심 분야 즉, 총 207개 기술 분야 중 5개 내외를 선정해 70% 이상 집중토록 개편하고, 소규모 과제는 축소해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과제화함으로써 출연연의 원천연구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정부 위탁사업은 경쟁 공모를 하지 않는 정책 지정방식을 확대하고,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인건비 비중을 70%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제 수주 경쟁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과제를 만들어내는 것을 방지해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기업이 상용화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별 특성에 맞는 상용화 R&D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창업기업은 저변확대형 및 고용연계형 R&D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초보기업 및 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R&D 지원을 강화해 창업기업에서 기술혁신형, 글로벌 기업까지 이어지는 중소기업 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지원을 실시한다. 중견기업 전용 후불형 R&D 지원을 확대해 R&D 투자를 촉진하는 등 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대기업들의 R&D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필요한 연구 주제 및 연구비(자체 투입), 컨소시엄(중기·대학·출연연) 구성을 먼저 제안하고 정부가 컨소시엄에 연구비를 매칭 지원하는 ‘역매칭 지원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 R&D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재검토
집중적인 지원 위한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
불필요한 연구행정 부담을 대폭 완화하되, 이에 따르는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처별로 상이하고 복잡한 연구서식을 연구 주체별로 간소화하고, 첨부서류도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한다. 부처별 연구비 관리 시스템도 범부처 시스템으로 통합 추진하고, 교수가 학생연구원 인건비 확보에 신경 쓰지 않도록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제도도 개선한다. 연구 부정 발생 시 해당 연구기관 간접비 축소,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으로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도 강화한다. v모든 정부 R&D 사업을 초기 단계(Zero-Base)에서 재검토해 효율화, 미래 선도 및 국가 전략 분야 등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투자하도록 한다. 각 부처가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적으로 10% 구조조정을 통해 부처별 핵심 미션 등에 재투자하고, 과학기술전략본부는 R&D 혁신 방향 부합 여부 등에 따라5% 추가 절감을 통해 절감된 재원(2017년 약 6000억 원)은 미래 선도 및 국가전략 분야 등에 재투자한다. v국가전략 분야에는 신속하고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국가전략 프로젝트(가칭)’를 추진한다. 미래 성장동력 분야 및 최근 부상 중인 경제·사회 이슈 분야 등에서 선정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R&D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 표준화, 규제개혁까지 패키지 지원을 실시한다.
글 · 두경아 (위클리 공감 객원기자) 2016.05.16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