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배치 결정과 관련해 정부가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7월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실시하고 2월에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만도 총 13회에 걸쳐 30여 발의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발사한 바 있다"며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단하게 된 것도 북한의 이런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해서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대해 우리가 분열하고 사회 혼란이 가중된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원하는 장으로 가는 것"이라며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항에 이해와 협조를 해주셔서 앞으로 안전한 대비책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와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사드는 적의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으로 하강(고도 40~150km)할때 직접 맞혀서 파괴하는 요격 방어체계다. 북한이 100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85% 이상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한미군 사드 1개 포대는 대한민국 전역의 3분의 2에 달하는 지역을 북의 스커드, 노동, 무수단 등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다. 한·미 패트리어트와 함께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최소 2회 이상 추가 요격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요격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경북 성주지역에 사드가 배치되면 ‘작은 우산’ 격인 패트리어트로는 수도권 핵심 시설을 보호하는 포인트 방어를 하고, ‘큰 우산’ 격인 사드로는 중부 이남 한반도 지역을 방어할 수 있어 방어망이 촘촘해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체계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7월 14일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도 찾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7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성주 발전 범정부 차원서 강구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

사드 배치를 설명하기 위해 경북 성주를 방문하기도 했던 황교안 국무총리도 "정부는 성주의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7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드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주 주민들께서 여전히 안전성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성주지역 주민을 비롯한 국민들께서 안전성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 검증 등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성주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또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고 오늘(19일) 새벽에도 탄도미사일 세 발을 발사한 것이 보도됐다"며 "우리의 방어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한시라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인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북한 미사일 요격체계 개요 ⓒ연합

국방부는 일부에서 제기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소음 논란 등과 관련해 "사드 레이더 운용 시 엄격한 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된다.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지상 안전거리는 100m로서, 사드 레이더는 성주 기지 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떨어진 기지 내부에 위치하게 되므로 기지 울타리 밖 주민들에게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미군은 우리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7월 18일한국 취재진에 괌 앤더슨 공군기지 내 사드 포대를 공개했다. 미국이 해외 사드기지를 타국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군 측은 전자파 측정도 허용했다. 미군 측은 "경북 성주지역에 배치되는 사드 포대의 안전기준을 괌 기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하고, 안전구역이 제대로 설정되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자파 측정은 사드 레이더에서 1.6km 떨어진 훈련센터 내 공터에서 이뤄졌다. 사드가 배치될 성주 포대에서 민가까지의 거리가 1.5km임을 고려한 것이다. 사드 레이더의 가동이 시작되자 한국 공군7전대의 전파관리통제실장이 광대역 전자파 측정장비를 이용해 6분간의 평균값과 최댓값을 측정했다.

전자파 측정 결과 최댓값은 0.0007W/㎡로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0.007%에 불과했다. 평균치는 그보다도 낮은 0.0003W/㎡로 나타났다. 군관계자는 "기준치의 0.007%는 일상생활에서도 나올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미군 측은 "사드 레이더의 설치 위치와 측정 장소의 고도차가 수평에 가깝고, 주변에 위성 관측 레이더가 많아 측정에 불리한 조건임에도 미미한 수준이 검출됐다"면서 "다른 레이더가 없고 고도차가있는 곳이라면 전자파 수치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드 배치가 결정된 성주 성산리는 현재 우리 공군 미사일 부대가 이미 운용되고 있는 곳으로 산 중턱인 해발 4000m 지점에 위치한다.

또한 사드 포대 발전기 소음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드 레이더 운용 발전기는 안전 등 비상용으로 사용하고 평소에는 상업용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의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군 측은 "미국의 경우 장병들이 레이더와 근접해 생활하고 있고, 기지 인근 주민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 사드기지 설치 과정은) 미사일방어국(MDA)의 사후 검증작업을 거친다"면서 "한국의 배치지역에 대해서도 안전구역이 제대로 설정되도록 제대로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에서 "사드 때문에 중국의 경제적 보복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수출이나 관광, 중국 자금 유입이나 투자 동향에서특이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중국도 통상 관계를 중요시하고 세계무역기구(WTO)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돼 있기 때문에 마찰 가능성은크지 않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면서 "필요할 경우 정부가 양자 채널이나 다자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글 · 최호열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