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의 일자리 사업(15조8000억 원)이 재편된다. 앞으로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을 직접 지원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업무는 통폐합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6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일자리 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일자리 사업 심층평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자리 사업의 전면 검토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진행됐다.
묵은 일자리, 새 일자리로 창출
산업 고도화 촉진 경제 활력 제고
일자리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이뤄진 이유는 한국 경제 내에서 일자리 사업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노동시장의 활력 저하, 경제역동성 후퇴, 일자리의 격차 확대라는 커다란 문제에 직면해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진행한 일자리 심층평가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일자리 사업은 사람이 아닌 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데 치중하면서 오히려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취약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과도하게 사업을 주도하면서 시장의 신호를 가리는 부작용을 일으켰고, 각 부처가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운영해 이용자가 불편을 겪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중앙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196개의 일자리 사업은 공통성과지표의 부재로 성과를 비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3월 25개 부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자리 사업의 이용자들에 대한 통계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묵은 일자리의 유지가 아니라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이 아닌 사람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사업을 재편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의 사업 개편을 통해 시장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5조8000억 원 중 10% 수준인 1조6000억 원 내외의 일자리 사업 재편을 통해 "시장의 신호를 투명하게 전달하고,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자리 사업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효성이 미미한 일자리 사업장 지원과 사업은 축소하되, 장기 미취업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지원은 확대할 방침이다. 다수의 창업 지원사업은 창업자 중심의 통합서비스인 창업성공패키지와 재기지원패키지로 재편해 창업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직접 일자리(인턴형 등) 사업의 비중은 경기 상황과 연계해 선진국 수준으로 축소하며, 시간선택제와 일·가정 양립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한다.
둘째, ‘고용센터’는 조직을 혁신하고, 공공과 민간의 경쟁 도입, 센터장의 민간공모 등 성과중심으로 운영한다. 셋째, 17개 부처에서 운영 중인 직업훈련 사업은 취업률 등 표준핵심 성과지표로 통합 관리한다. 넷째,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부처별 고용·훈련정보 시스템을 통합하고 ‘One-site, One-stop’이라는 원칙하에 창구를 일원화한다. 마지막으로 각 부처의 유사·중복 일자리 사업을 통폐합하고, 사업의 성과 및 중복 여부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
글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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