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전격 전개된 가운데, 정부는 한·미·일 외교안보동맹을 통한 대북 억지력과 방위능력 강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측의 경제제재를 극복하기 위해 대중 외교력을 높이는 한편 우리 기업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책도 마련했다.

한미 군당국은 3월 7일 사드 발사대 2기를 비롯한 일부 주한미군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를 시작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양국 군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배치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8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장교합동임관식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정상적으로 추진해 북한의 핵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압박과 제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사드 전개가 시작된 3월 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긴급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도발은 한미 양국에 현존하는 직접적인 위협으로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대북 억제력과 대응태세를 강화해 북한의 야욕을 꺾어야 할 것”이라며 양국 간 긴밀한 공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 주한미군이 3월 6일 C-17 미군 수송기를 통해 한국에 도착한 사드 발사대 2기 등 일부 장비를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시키고 있다. ⓒ연합

사드 발사대 2기 등 일부 장비 신속 배치

정부는 주한미군 사드체계가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다층 방어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신속히 전개하는  등 확장 억제력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미동맹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  도발이 있을 시 압도적인 대응수단으로 강력히 응징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3월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사실이 확인되자마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적극 대응에 나섰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긴급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중대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남 암살사건에서 보인 북한 정권의 잔학상과 무모함으로 볼 때 북한 정권의 손에 핵무기가 쥐어졌을  때 결과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끔찍할 것”이라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응징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에 만전을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과 안보리 이사국,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등 대북 제재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3월 15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방한해 미국 본토 수준의 억지력을 한국에 제공하는 이른바 ‘확장 억제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정부는 2016년 11월 일본과 체결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바탕으로 군사 부문 협력도 강화한다.

피해 기업 긴급자금 지원

한편 정부는 사드 배치로 중국의 경제재제가 강화되면서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불거지는 통상문제 영향과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관련 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과 시장 안정화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중국과 경제적·외교적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7일 식품과 철강, 전자를 포함해 13개 업종별 협회와 7개 무역 관련 기관과 함께 개최한 ‘9차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중국의 보복성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앞서 중소기업청이 공고한 대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보호무역 피해 기업을 추가하고 한 기업에 최대 5년 동안 10억 원까지 정책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또 해외 인증 획득비용은 최대 70%까지 지원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중국 바이어 발굴을 위한 현지 수출상담회를 열기로 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진 관광업계에도 500억 원이 긴급 지원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7일 당정협의회에서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에 관광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문체부는 중국의 보복조치와 관련해 관광업계의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여 운영자금 5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중국의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국가 대 국가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경우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한류 콘텐츠 및 방한관광객  제한 등과 관련된 중국 시장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종합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또 3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국 경제·통상현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최근 중국의 관광 규제, 롯데에 대한 제재조치 등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중국 정부의 공식적 조치로 확인될 경우 국제규범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TF팀이 중국 측 조치의 국제규범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 간 협력 채널을 통해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중국 측에 설명, 설득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이번 중국의 반한 지침을 계기로 국내 산업 및 시장구조를 바꿔 우리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근 북한 미사일·대량살상무기
도발과 정부 대응 일지

●2월 12일 북, 전략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
●2월 13일 북, 대량살상무기 VX로 김정남 암살
●2월 16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 독일 본에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만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사드 관련 중국의 보복에 공동 대응 방안 논의
●2월 27일 윤병세 장관,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은 정권 제소 역설
●2월 28일 국방부&롯데, 사드 부지 교환 계약 체결윤병세 장관, 스위스 제네바 군축회의(CD)에 참석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 촉구
●3월 1일 황교안 권한대행,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응징하겠다는 정부 의지 피력.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 거론하며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 강화
●3월 1일~ 한미,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독수리 훈련) 및 키리졸브 연습 실시. 북의 무력 도발에 대한 강력 응징 의지 보여주기 위해 미군 전략무기 대거 동원
●3월 6일 북,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외교부, 규탄 성명서 발표. 한일 외교장관 긴급 유선전화 협의. 윤병세-기시다 후미오 양국 장관은 유엔 안보리는 물론 양자 및 글로벌 차원에서 강력하고 효율적인 대북 압박 조치를 위해 적극 공조 약속.
정부,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 개최. 북한 미사일 발사가 금융시장·실물경제에 미칠 영향 등 점검하고 대응 방향 논의. 경제 영향 등 24시간 밀착 모니터링 하는 한편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절 조치 강구.
사드 발사대 등 일부 장비, 주한미군부대에 도착. 3월 안으로 주한미군에 경북 성주 사드 부대 부지 공여
●3월 7일 황교안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 대통령, 긴급 전화 통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각종 도발 상황에 따른 한미 공조 방안 다각도로 논의.
국방부, 사드 체계 일부 한국 도착 사실 발표. 주한미군 사드 체계는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능력 향상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다층 방어에 기여.
한일 국방장관, 전화 대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상황 공유 및 공조 방안 논의. 효과적인 대북 제재 및 압박 위해 협력 강화
●3월 8일 한미일 차관보, 화상회의 개최.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대리, 마에다 사토시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대표로 참석. 북한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 규탄
●3월 7~10일 외교부, 화학무기가 민간 공항에서 인명 살상에 사용된 것을 규탄하고 북한 등 화학무기금지협약(CWC) 가입 촉구
●3월 15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방한 예정.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방안 논의
●3월~5월 사드 부지 기반시설 공사 예정
●5월~ 사드 배치 완료 예정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