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지난해 세계 6위 수출국으로 발돋움했지만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부진과 유가급락 등으로 지난달 수출이 6년 만에 최대폭 감소하는 등 위기감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월 17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방안'을 발표, 민간주도 투자 촉진을 위한 적극적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요즘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고 안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적극 알려 과도한 불안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대책은 최근의 악화된 수출 환경에서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한 단기적인 대응책과 함께, 새로운 대체 수출품목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에서도 총 81개 기업이 에너지 신산업, ICT 제로 융합, 바이오 헬스, 신소재, 고급 소비재 등 5대 신산업 부문 113개 프로젝트에 3년간 44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먼저, 단기적 수출 활성화대책으로 주력 품목의 시장 및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 5대 소비재(화장품, 의약품, 농수산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를 중심으로 유망 품목의 수출 증가폭을 확대하며,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 및 온라인 수출 지원체계 개선 등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으로 주력 수출산업의 고도화와 새로운 대체 수출품목 창출을 추진한다.

민간의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총괄적 지원방안도 담겨 있다. 입지·환경 규제 등 사전 진입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를 도입해 신산업 투자 애로로 접수된 규제는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한다. 또한 융합 신제품이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 그레이존 해소 및 시장 진입 패스트 트랙(Fast Track) 구축 등 제도를 마련한다. 이 밖에 기업의 신산업 투자 성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인력, 금융·세제, 판로·입지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 분야별 주요 지원방안도 제시됐다. 먼저 에너지신산업 분야는 10㎾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 사업자도 쓰고 남는 전기를 한전에 내는 전기요금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상계제도 이용을 확대하고, 대용량 전기저장장치(ESS) 활용 시 전기요금 감면 등을 도입한다. 신소재 분야는 탄소섬유 복합재의 수요 창출을 위해 탄소섬유로 만든 고압가스 이송용기 제작을 허용하고, 마그네슘 폐수처리시설의 환경 개선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자금 저리 융자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급 소비재 분야는 5대 유망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류 연계 마케팅을 활용해 중국, 이란, 브라질 등 신흥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소비재 온라인 해외 판매를 위한 배송비 부담 경감 지원 등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는 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신약의 약가 우대 평가기준 및 바이오 의약품 약가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첨단의료 복합단지 내 의약품 생산시설 설치 허용 등을 추진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제조 융합 분야는 초소형 전기차가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차종 분류를 신설하고, 자율주행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시험운행구간을 확대하고 시설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투자 걸림돌 해결 위해 끝까지 노력"
네거티브 규제 개선 방식 도입

보고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규제 기요틴, 손톱 밑 가시 등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한 결과 기업의 규제 부담이 다소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규제가 신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의심이 되면 정부 입맛에 맞게 골라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드론(무인항공기), 웨어러블 기기, 무인자동차를 비롯해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해서 쏟아져나오고 있다. 이런 신제품을 사전에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새로운 개념의 제품은 일단 시장에 출시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시장에서의 상황을 지켜본 후 사후에 인증규격을 만드는 등 사후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수출 확대 정책방안과 관련해서는 "수출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지금이야말로 5년, 10년 후에 우리가 무엇으로 먹고살지 깊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우리가 그동안 강점을 가졌던 제조업 분야의 서비스라든가 ICT, 문화 같은 것을 융합해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고도화된 창의적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들에도 신산업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언급하며 "이 법을 적극 활용해 선제적 사업 재편을 통해 신산업에 투자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앞으로 기업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투자에 걸림돌이 있다면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에도 "가급적 많은 기업인을 만나서 신산업 투자 애로를 청취하고 해소하는 노력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현재 가동 중인 범정부 수출비상지원체계를 통해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가용자원을 수출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며 "한류와 연계한 유망 소비재 시장 진출,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기업화 등 부문별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뿐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 5단체장과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글 · 최호열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