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가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75일간 전국 41만 개 시설에 대해 안전기준을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에 들어갔다. 이 기간 동안 국민안전처는 건축물 등 각종 시설과 안전 관련 법령, 제도, 관행 등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과 시설주 등의 자체 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국민의 안전 신고 및 제안 사항까지 진단에 들어간다.
국가안전대진단은 2014년 세월호 사고와 국민안전처 출범을 계기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첫 시행된 지난해에는 진단 대상과 시행 범위를 늘리는 데 무게를 뒀다. 올해는 안전기준이 없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각지대와 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2월 15일 서울 마포구 한강시민공원 망원지구에서 열린 국가안전대진단 개시 선포식에 참석해 안전점검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위험도에 따라 점검 차별화
안전 관련 법·제도·관행도 진단
국민안전처는 2월 15일 서울 성산대교 인근 한강시민공원 망원지구에서 선포식을 개최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날 첫 점검 대상으로 성산대교를 방문해 안전진단 현장을 확인한 후 계측기를 사용해 교각 상태를 직접 점검했다.
성산대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등급 C등급 시설이다. C등급은 시설물을 지지하는 주 구조에는 이상이 없으나 보조 구조에 문제가 발생해 보수가 필요한 등급이다. 박 장관은 점검 후 "4월 30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 사회의 안전도를 높이고 안전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처는 이번 안전대진단에서 성산대교와 같은 교량, 대형 건축물, 급경사지 등의 시설 가운데 C·D·E등급 시설과 위험물 관리시설, 해빙기 시설 등 위험시설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또 안전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번지점프, 집라인(Zip Line) 등 신종 레저스포츠와 캠프장, 낚시 어선 등 안전 사각지대 시설도 전수 점검 대상 위험시설에 포함했다.
이 밖에 일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된다. 이는 위험시설 이외의 A·B등급 시설과 기타 시설로 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시설 소유자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정부가 10% 내외 표본을 선정해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올해는 민관 합동 점검 대상을 15만6000개 선택해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점검할 계획이다.
계절적 특성으로 이번 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실질적 점검이 곤란한 분야는 적정한 해당 시기에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다. 수상레저(6월), 유도선(6월), 대형 광고물(태풍 대비 6월), 스키장(11월), 쪽방촌·고시원(11월) 등이 해당된다.
시설 점검 외에 안전 관련 법령과 제도, 관행에 대한 진단도 실시된다. 안전관리상 문제점,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안전규정 미비 사항 등 개선과제 발굴을 병행한다. 또 안전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안전 전문가 기획제안 공모'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선과제'를 공모해 정비과제를 선정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이번 안전대진단을 통해 안전기준이 없거나, 법 시행 이전 또는 법 시행 유예 중인 사항이 발견되면 점검 이후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언급한 안전 사각지대 시설 가운데 집라인과 번지점프는 안전기준이 미비한 상태이고, 낚시 어선은 처벌 규정 시행 이전 단계이며, 자전거도로는 국회의원 입법 발의로 국회 심의 과정에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후속조치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처는 안전기준은 있으나 안전관리가 미흡한 쪽방촌과 고시원, 요양시설, 지하상가, 공동구 등이나 매년 가스 누출 및 폭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위험물질 또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동일 유형 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분야는 전수 민관 합동 점검 후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 지난해 2월 출시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를 신고할 수 있다. 우수 신고자에게는 포상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한다.
안전진단과 산업의 연계 강화
국민 참여를 위한 안전신문고도 활성화
대진단을 통해 발굴된 보수·보강 수요는 무엇보다 신속히 안전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처는 예산 확보 등 후속조치를 시행해 투자를 늘려갈 예정이다.
또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진단장비가 필요한 분야를 발굴해 연구개발(R&D) 사업과 연계한 후 기술 개발 추진에 들어가 신산업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노후 교각 수중 점검을 위한 장비 확대와 첨단 기술 개발은 하루빨리 진행돼야 할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민관 합동 점검 시 진단 업체와 민간 전문가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안전진단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 출시된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올해 우수 신고자 및 우수 기관단체 포상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한다. 안전신문고 앱은 지난해 출시 이후 현재까지 86만 건을 내려받을 정도로 빠르게 확산됐는데, 이로써 안전신고 8만605건이 접수되고 이 가운데 7만9396건이 처리돼 국민 만족도를 높였다.
전문가 연구 결과 안전신문고 앱의 국민 신고를 통해 2000여 건의 작은 사고와 190여 건의 대형사고 예방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인용 장관은 "국민들께서도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people.go.kr)과 앱을 통해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를 신고해 국가안전대진단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TV, 라디오, 언론 홍보를 통해 안전신문고의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하철과 KTX 객실 내 전광판, 옥외 전광판, 전국 KTX 전광판, 시외버스 8개사 1900대, 롯데시네마, 도로교통공단, 소방안전협회, 119체험관 등 멀티비전 등을 활용한 홍보도 진행한다.
글 · 정혜연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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