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섬이나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의사가 환자를 원격진료하는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또한 서비스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는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7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브렉시트 등 신고립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업과 융•복합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며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수출 부진이 내수로 파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과 고용의 원천으로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장의 벽에 부딪힌 제조업의 한계를 극복해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은 향후 5년간의 추진계획을 담은 것으로,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융합 발전’,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7대 유망 서비스업 중점 육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정부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차별을 해소하고 서비스업을 육성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산업 간 융•복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연간 경제성장률이 0.1∼0.2%포인트 높아지고 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25만 개가 추가로 생겨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서비스 수출도 2015년 978억 달러에서 2020년 1500억 달러로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 분야 세제 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며, 신성장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자금 공급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조달, 입지, 벤처 지원 등에서 제조업과의 정책 지원 차별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 지원 서비스 육성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고, 융•복합 서비스의 조기 출시가 가능하도록 융•복합 R&D 사업을 확대하고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서비스경제 인프라도 혁신해나갈 예정이다. 신성장 서비스, 서비스 고도화, 서비스 기반 기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 R&D 투자를 현재 정부 R&D의 3%에서 2021년까지 6%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성장성이 높고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분야를 활용한 신성장 분야에 5년간 1조5000억 원을 투자한다. 또한 서비스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서비스산업 해외진출촉진단’을 구성하고 해외 진출 온라인 지원창구를 개설하는 등 우리 서비스기업의 영토 확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원격의료•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국내 관광 매출 2020년 40조 원으로
정부는 의료, 관광, 교육, 콘텐츠, 금융, 소프트웨어, 물류 등 7대 유망 서비스업을 지정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 46건을 발굴해 조기에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는 현재 28만 명 수준인 외국인 환자를 오는 2020년까지 100만 명으로 늘리고, 해외진출 의료기관도 141개에서 2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ICT를 토대로 진료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료법을 개정해 섬이나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대상을 278개 기관 1만200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확대할 방침이다.
▶ 원격진료 시범서비스가 확대된다. 사진은 의사가 화상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모습.
보건의료의 공공성 및 안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편의점 등 약국 외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소화제와 파스,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현행 13개 품목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안경과 렌즈의 택배 배송도 허용한다. 이 밖에도 ICT 기반 진료 정보 활용, 정밀의료, 재생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의료인 창업 촉진 등을 통해 U-헬스케어 코디네이터,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유지보수 전문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문가, 국제 의료관광 마케팅 전문가, 의료통역사 등의 신종 직업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광 서비스 분야에서는 관광 수요의 지방 분산을 위해 관광 핵심권역을 지정해 육성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관광 재생 기획자, 관광지 스토리텔링 기획자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또한 한류 드라마, K-팝 등을 국내 관광 코스와 연계해 방한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한류 콘텐츠와 의료•뷰티(건강검진 등), 전통문화 등이 결합된 한류 융•복합 관광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25조 원이던 국내 관광 지출액을 2020년까지 40조 원으로 끌어올리고, 관광산업 경쟁력 지수도 지난해 세계 29위 수준에서 2020년 15위 수준으로 상향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콘텐츠 서비스 분야에서는 투자 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게임이나 영화 등 콘텐츠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가치 평가 모델’의 적용 분야를 늘려 금융권 대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한•중 공동 투자를 활성화해 콘텐츠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기업 간 정보 교류와 멘토링 지원 등을 통해 신규 유망 콘텐츠를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과 정부 지원을 통해 5년 뒤에는 첨단 영상기술과 지능형 콘텐츠 등 핵심 문화기술에 대한 기술 개발 투자가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 서비스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이나 가상현실(VR) 등 ICT를 활용한 ‘첨단 미래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e-러닝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수를 올해 100개에서 내년에는 300개까지 늘려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고등교육 국제화를 위해 외국 교육기관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외국인 유학생 국내 정착 등을 통해 교육의 경쟁력 제고와 유학 수지 개선을 추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핀테크 활성화 기반 구축, 크라우드펀딩, 금융 서비스 다양화 등을 추진하고 드론 택배, 사물인터넷(IoT) 화물 추적 서비스 등 신기술을 접목한 물류 서비스의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글 · 최호열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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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