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재난안전체계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확정됐다.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안전이 생활화된 국민', '안전이 체질화된 사회', '안전이 우선시되는 국가 정책'이라는 3대 목표 아래 5대 전략 100대 과제를 제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우리 사회의 안전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3월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이완구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3월 30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해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국민 안전'이 곧 '국민 행복'임을 기치로 한다. 재난안전체계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한 밑그림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대형 재난사고를 계기로 우리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국무총리실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17개 부·처·청이 참여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9일 대(對)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번 (세월호)사고를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나갈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에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선 지난해 9월 23일 마련된 기본 방향에 따라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과 '안전이 생활화된 국민', '안전이 체질화된 사회', '안전이 우선시되는 국가 정책'이라는 3대 목표 아래 5대 전략 100대 과제를 마련했다.
5대 전략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현장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재난안전 예방 인프라 확충 ▶분야별 창조적 안전관리를 말한다. 100대 과제엔 현장 대응 역량 제고, 재난관리표준체계 확립, 재난 대응 훈련 강화 등과 같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는 물론이고, 안전복지 강화, 안전문화 확산, 재난안전 예방 인프라 확충, 생애주기별 교육·훈련 실시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과제도 망라됐다.
재난안전관리의
표준화된 틀 마련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의 표준화된 틀을 마련한다는 점부터 꼽을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분산적 재난관리는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중앙-지방의 수평적, 수직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대책본부와의 명확한 역할 및 책임 분담하에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재난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재난관리표준체계를 마련한다. 이 표준체계엔 현장지휘권 및 책임과 역할을 규율하는 사고지휘체계, 재난대응기관과 동일한 통신을 활용하는 재난통신체계, 재난 피해 및 대응 상황에 대한 공보창구 일원화(One-voice)와 관련한 재난공보체계, 재난자원 공동 활용체계 등이 포함된다. 중앙 및 지방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총괄 조정 기능도 강화된다. 상충되거나 불합리한 안전기준은 정비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안전기준은 제정되거나 강화된다. 이를 위해 국민안전처에 관계 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기준심의회(의장 국민안전처 차관)를 두고,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재난안전예산 사전 협의를 통해 안전예산의 효율성도 끌어올리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정책에 대한 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체계도
현장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둘째, 현장의 재난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 소방과 해경의 조직·인력·장비를 확충하고, 상시 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육상은 30분, 해상은 1시간 이내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119특수구조대는 전국 4개 권역으로, 해경의 해양특수구조대는 전국을 5개 해역으로 나눠 연차적으로 확대 개편한다. 또한 소방헬기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을 확산하며, 연안해상교통안전센터(VTS) 및 항만레이더 등도 확대 설치한다.
재난 대비훈련도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달라진다. 지금까지 재난 대비훈련은 비체계적이고 지속성이 부족했으나 앞으로는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훈련이 체계화, 상시화된다. 훈련 유형별로 참여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매년 훈련 계획을 수립토록 해 상시 훈련체계를 강화한다. 훈련 내용엔 과거 사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반영해 실제와 유사한 훈련이 되게 할 예정이다.
매뉴얼도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핵심 위주, 행동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전자매뉴얼을 제작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개발로 사용자의 활용성을 높인다.
재난관리표준체계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자치 지원
셋째, 종합적 지원으로 안전자치 실현을 앞당긴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조직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재난관리에 있어서 중앙 의존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젠 지방자치단체가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게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책임성도 함께 강화한다.
먼저 재난안전 업무를 기획·총괄하는 재난안전 전담조직(실·국·본부)을 각 시·도에 설치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해 안전재정을 확충한다. 부단체장 등 고위 관리자가 재난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해 재난 대응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국민안전처 장관이 가진 재난사태선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해 지역 재난 발생 시 신속히 지역 내 인력과 물자를 동원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민안전처 장관 주재로 재난안전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민안전처 장관)에 부단체장을 참여시켜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복지 강화
넷째, 어린이와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가 강화된다.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취약계층 생활 안전 컨설팅단'을 구성해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위험요소를 발굴해 부처별로 해당 분야의 위해요소를 개선한다. 기초생활수급가구, 홀몸노인 등에 대한 기초 소방시설 보급, 소규모 시설에 대한 무상 점검 및 보수 등 다양한 정책도 시행된다. 풍수해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보험 상품도 개발한다.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대규모 사회재난(화재, 붕괴, 폭발, 테러 등 자연재난을 제외한 인적 요소 등에 의해 발생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재난구호 대상을 사회재난으로까지 확대한다.
이재민 구호 범위에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한 재난심리 안정 사업을 포함시켜 심리 상담에서 심리 치료까지 지원한다.
국민 참여형 자율적·사전적
예방체계 구축
다섯째, 국민이 참여하는 자율적 안전관리를 정착시킨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나이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기업 및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범국민 안전문화 운동, 위기 현장에서의 헌신 봉사자에 대한 예우 강화 등을 통해 생활 속에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재해구호협회 등 재난 관련 민간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민간인을 대상으로 재난자원봉사리더(Coordinator)도 양성한다. 이들은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자 안내, 접수, 배치 등의 업무를 공공기관과 협력하면서 수행하게 된다.
또한 재해경감계획(BCP) 수립 등 기업의 자율적 재난관리, 재난보험 활성화를 통한 자기책임주의 강화, 민간 참여 안전 대진단과 안전신고 활성화 등 민간 부문의 자율성과 역량, 전문성 활용을 극대화한다.
안전산업 육성
여섯째, 안전산업이 육성된다. 안전 대진단을 통한 안전 분야 신규 산업수요 발굴, 기업재해 경감 컨설팅 등 방재 컨설팅, 정보통신기술(ICT)·계측센서 관련 산업과 시설 유지·보수업 등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과제 실행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부처별 전문성에 기초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추진한다. 학교 안전, 원자력, 교통, 가축 질병, 산업 현장, 해양, 유해화학물질 등 14개 분야별 안전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향후 5년간
30조 원 투자
정부는 이 같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총리실을 정점으로 하는 범정부 실행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 참여한 민간 자문단을 정비해 과제 실행 과정에서도 민간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참여토록 한다. 또한 올해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약 30조 원을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마스터플랜 이행 실태를 평가하고, 안전 감찰 등을 통해 현장의 이행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과제 추진 상황 또한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한 이완구 국무총리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하고 "각 부처에서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안전과 관련해서는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 현장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재난 유형별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특징
국민 참여와 지속적인 소통… 년간 사망자 10인 이상 사고 276건 분석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국민과 함께 만들었다는 점이다. 기본 방향부터 과제 수립까지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9개 분야 21명에서 13개 분야 60명으로 증가) 운영,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민간단체 간담회, 대국민 토론회(2015년 1월 30일), 대국회 설명 등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확정 후에도 민간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실행할 계획이다.
둘째, 우리 재난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냉철하고 철저한 반성과 분석을 통해 혁신과제를 도출했다는 점이다. 과거 50년간(1964~2013년) 사망자 10인 이상 대형사고 총 276건에 대한 사례 분석과 국회, 언론, 감사원 등의 지적사항 등을 토대로 우리의 재난안전관리체계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5대 전략과 100대 과제를 수립했다.
글 ·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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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