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부터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현행 검정 교과서에서 국가가 편찬한 국정 교과서로 전환하는 방침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11월 3일 오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을 확정고시했으며, 이로써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의 교과서 발행체제는 검정제에서 국정제로 바뀌게 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행 검정 교과서 발행제도는 실패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헌법가치에 충실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국민 담화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논의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정부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황 총리는 대형 TV 스크린과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한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현행 검정 교과서에 나타난 문제점과 다양한 편향 사례를 조목조목 들어가며 국정화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 황교안 국무총리가 11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학생들 학습 부담 경감
역사 왜곡 시도 좌시하지 않을 것"

황 총리는 "더 이상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교과서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가르칠 수는 없다"며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학습 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달라"며 "일각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로 '친일·독재 미화'의 역사 왜곡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 성숙한 우리 사회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도 그러한 역사 왜곡 시도들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확정된 구분 고시는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를 학교급별, 교과별 특성을 고려해 적정한 발행체제로 구분함으로써 안정적인 발행 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교과서 및 지도서) 765책을 국정, 검정, 인정 도서로 구분했다. 역사교과서의 경우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을 종전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했고,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과목은 그대로 검정으로 유지했다.

중·고등학교의 국가 수준 평가인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 있는 수학, 과학, 영어 교과서는 엄격한 심사와 질 관리를 위해 현행 인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했으며, 고등학교 신설 교과목인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은 검정으로 제작하기로 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산업 수요에 유연한 직업교육을 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전문교과 472책을 인정 도서로 구분했다.

황 총리의 대국민 담화 발표에 이어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을 확정고시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교과서 집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가 양질의 균형 잡힌 교과서로 배울 수 있게 하겠다"며 "특히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국민을 통합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사교육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화를 이루어낸 이후 상당 기간 국정 교과서로 역사를 가르친 경험이 있다"며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일은 결단코 있을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교육부는 앞서 10월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행정예고했고, 11월 2일 자정까지 찬반 의견을 받았다.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는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4에 따라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에 공표할 예정이다.

시대별 명망 높은 원로 초빙
중진 및 현장 교사 선정

한편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편찬 책임기관으로 지정받은 국사편찬위원회는 11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개발 방향과 집필진 구성, 편찬 기준 마련 및 교과서 개발 일정 등을 밝혔다.

개발되는 도서는 중학교 '역사①', '역사②'(이상 교사용 지도서 포함), 고등학교 '한국사' 등 총 5책으로, ▶헌법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올바른 교과서 ▶집필·검토·감수 단계별 검증 강화를 통한 완성도 높은 교과서 ▶학생의 흥미 유발 및 탐구활동을 강화하는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라는 개발 방향에 따라 만들어진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시대별 대표 집필자로 학계에서 명망이 높은 원로를 초빙하고, 공모와 초빙을 통해 학계 중진 및 현장 교사를 선정해 집필진을 최종적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역사교과서 원고본이 완성되면 국사편찬위원회 내부 시대별 전공자 20명 안팎으로 2개 팀(중학교, 고등학교)을 구성해 철저한 기관 자체 검토를 실시하고, 동북아역사재단 등 영역별로 특화된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를 병행해 교과서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공신력 높은 역사 연구기관의 내용 감수, 국립국어원의 표기·표현 감수 등 전문기관의 책임 감수도 거쳐 교과서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교과서 개발 일정(안)은 11월까지 편찬 기준과 집필 세목을 정하고, 내년 11월까지 집필 및 심의·검토를 마친 후 12월엔 감수 및 현장 검수를 거쳐 2017년 1~2월 인쇄·배포할 예정이다. 일선 중·고등학교에는 같은 해 3월 보급된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역사교과서를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글 ·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