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국 113만 가구의 주거 안정 강화 및 건설 투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하는 2016년 국토부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주거 안정과 투자 활성화'를 기본 정책목표로 삼고, 그 방안으로 '뉴스테이에 대한 사업 물량 확대',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민간 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등의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서민 주거 안정 강화에 초점
민간 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등 중점 추진
추진과제별로 살펴보면,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와 관련해서는 사업 물량을 지난해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공급방식을 다양화하며 민간 투자자 참여 확대 및 주거 서비스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6년에는 총 5만 가구의 뉴스테이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2만5000가구를 공급하며 1만2000가구의 입주자 모집 계획을 추진 중이다.
또한 뉴스테이 공급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도심형 뉴스테이, 토지 임대 뉴스테이, 매입형 뉴스테이, 협동조합 연계 뉴스테이, 한옥 뉴스테이로 나눠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뉴스테이에 대한 민간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입주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뉴스테이 주거 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민 주거 안정 강화'와 관련해서는 공공임대 11만5000가구, 주거급여 81만 가구, 전월세·구입자금 20만5000 가구 등 113만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을 위해 공공실버주택 900가구를 공급(당초 계획 650가구)하고, 고령자 전세임대 2000가구(신규), 대학생 전세임대 5000가구(2015년 400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4000가구(2016년부터 예비부부 포함) 등을 공급한다.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며 건강관리, 식사·목욕,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공실버주택은 용인 위례·목련, 수원 광교, 세종 신흥, 보은 이평, 울산 혁신, 안동 운흥, 부산 학장, 장성 영천, 부안 봉덕, 영월 덕포 등 11곳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방식을 다양화' 하기 위해 공공 리모델링 임대(2000가구)를 신규 도입하고,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2015년 1000실→2016년 2500실)한다. 도심내 빈집을 정비해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특례법을 마련한다.
한편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 등이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 주택(500가구 시범사업)과낙후지역에 공공임대 건설과 인프라 정비 등을 함께 제공하는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1200가구)도 함께 추진한다.
행복주택은 3만8000가구에 대해 사업을 승인하되 입주자 1만 가구를 전국 단위로 모집하고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도 조성한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행복주택 사업을 연계해 도심 내 행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규제프리존 도입으로 첨단산업 투자 촉진
융 · 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자율 주행차 선도도시 구축
서민의 주거지 지원도 강화한다. 주거급여 지원 금액을 상향(2.4%)하고, 신혼부부의 경우 버팀목·디딤돌 신규 대출 시 금리를 우대하며(0.2%포인트), 고령층을 상대로 우대형 주택연금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민간 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규제프리존(지역별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관련 입지 규제 등을 해당 지역에 한해 과감히 철폐하는 제도) 도입에 따라 첨단산업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입지를 제공하며 도시 첨단산업·물류단지도 확대 추진한다. 노후화한 도시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수서발 KTX 개통(2016. 8), 서울~세종고속도로 착공(2016. 12), 인천공항 3단계 인프라 확충 등 국책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융·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도 마련한다.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구축을 위해 일반도로 시험운행이 확대(2016년 3월)되고, 시범운행단지가 지정(2016년 7월)되며, 자율주행 실험도시 조성(2016년 8월)도 추진된다.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안전확인 사업자 장기운항 허가제를 도입해 군과 국토부로 이원화된 비행 승인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더불어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를 추진한다. 녹색건축물 인증제를 정비하고, 신재생에너지 전력 거래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등을 활용한 제로에너지빌딩의 시장 기반 수익모델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첨단기술 개발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중점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글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6.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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