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올해 금융 핵심 키워드로 '리스크 관리'를 꼽았다. 금융위는 합동 업무보고 자리에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안정성를 확보하는 한편, 취약부문 보호를 위해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서민금융 부담 완화
부실 · 한계기업 선제적 구조조정 도입
우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세입자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반환받는 전세보증금의 운용을 돕기 위한 '전세보증금 투자풀'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가 세입자가 돌려받은 보증금을 넘겨받아 뉴스테이 사업, 도시·주택기반시설, 채권, 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넣어 대신 운용하고 그 수익을 임차인에게 배분해 장기적·안정적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연금은 '내집연금 3종세트'를 도입해 과도한 빚을 떠안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를 주택연금으로 유도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도록 지원한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주택대출 전환용 주택연금과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 저소득층 우대형 주택연금을 이른다.
주택대출 전환용 주택연금도 당장 노후자금이 필요한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연금 일부를 일시 인출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매달 이자 납부 대신 연금을 받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보금자리론연계 주택연금은 주택연금 대상이 아닌 40, 50대가 보금자리론을 받으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 예약하면 금리를 우대해주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 우대형은 취약계층에 한해 연금이자율을 낮춰주어 실수령액을 늘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업부채는 유암코 등 민간 구조조정 전문회사와 함께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으로 전환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키우는 데도 주력한다. 금융상황점검회의,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수시 개최하고 국제기구 협력을 통해 글로벌 상황 분석을 체계화하는 한편,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공동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교하게 실시함으로써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기관투자자 등이 안정적 수요 기반이 되도록 유도하고 외국인 자금 유입 확대를 위해 선진지수 편입(MSCI)을 추진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꾀한다.
서민 맞춤형 상품을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규모를 지난해 4조7000억 원에서 올해 5조7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상환 능력별 맞춤형 채무 조정 등으로 서민 금융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중·저신용자의 대출 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대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고 원스톱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전국 단위로 확대(4개→32개)한다.
금융상품 판매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평균 42일→21일)해 금융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취약계층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금융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 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5대 악을 뿌리 뽑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글 · 박샛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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