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베트남이 3월 28일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정식 서명은 올 상반기 내에 진행되며 국회 비준을 받은 후 연내 발효될 예정이다.

▷3월 11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무역협회 한·중 FTA 원스톱 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개소식을 마친 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과 내빈들이 내부 시설을 둘러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세계 GDP의 57%에 해당하는 국가들과 FTA를 맺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가 FTA 협상을 타결한 15번째 국가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에 이어 5번째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FTA 체결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년 기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7.8%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했다. 중국, 뉴질랜드와 맺은 FTA가 발효되면 이 규모는 74.6%로 확대된다.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도 꾸준히 늘었다. 교역량은 2012년 35.5%에서 2014년엔 38.9%로 증가했다. FTA의 전략적 활용이 중요하다는 방증이다.

이런 점에서 3월 25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FTA 정책 방향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대응계획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와 주요 업종별 단체 간 간담회는 정부의 FTA 활용전략을 읽을 수 있는 자리였다. 산업통상자원부 문재도 제2차관은 올해 통상 환경에 대해 "거대경제권 간 또는 지역경제통합형 FTA가 가속화되고 중국, 일본 등 주요 수출 경쟁국의 FTA 추진이 본격화돼 우리가 선점한 FTA 교역국을 중심으로 경쟁 환경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차관은 이 같은 통상 환경 대응전략으로 올해 FTA 정책 방향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 제시했다.

먼저 ▶메가 FTA에 적극 대응하고 ▶이미 체결한 FTA의 수준을 끌어올리며 ▶유망 신흥국 중심으로 신규 FTA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메가 FTA란 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대형 FTA로 TPP(아태지역 12개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동아시아 16개국)이 포함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메가 FTA의 경우 미국, 유럽연합(EU), 중국과 이미 구축한 FTA 플랫폼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메가 FTA별 진전 상황과 우리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또 이미 체결한 FTA 중 협정 활용도 및 자유화 수준이 낮은 일부 FTA에 대해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고 협정 개정을 실시하는 등의 개선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추진 로드맵

아울러 신규 시장 선점을 위해 발전 가능성이 높고 우리 기업의 성장동력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유망 신흥국과의 상생형 FTA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남미, 중동, 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 주요 국가와의 FTA 협상을 개시하거나 공동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동 프로젝트 등

정부 부처 간 협업 강화

날로 치열해지는 통상 경쟁 환경에서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정부 부처 간 협업이 강조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등의 공동 프로젝트를 꼽을 수 있다. 이들 3개 부처는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8개 지역을 순회하며 'FTA를 활용한 농·식품 수출 확대 지원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5726억 달러)의 1.3%인 72억 달러에 불과하며, 수출액 중 FTA 활용률 또한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는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농·식품 업계의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해력 부족과 전문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이 가중돼 FTA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FTA를 기반으로 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농수산식품 수출업계의 FTA 활용 의지도 동반돼야 한다고 보고 부처 합동 설명회를 추진한 것이다. 설명회에서는 농·식품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의 '차이나데스크', FTA 종합지원센터, FTA 컨설팅·교육, 원산지 관리·사후검증 등 FTA 활용 촉진 지원정책 등이 소개됐다. 또 수출 선도조직 육성, 물류·통관 지원, 현지화·상품화, 마케팅 지원 및 정보 제공 등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참여 기업의 이해를 도왔다. 아울러 관세청의 현장 컨설팅·홍보, 관할 세관 지원 업무 등 '찾아가는 YES FTA센터' 지원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수산식품 특화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 활용교육도 이뤄졌다.

이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이달 중 한·중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에 맞춰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청두 등 중국 4개 도시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중 FTA 활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달 초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 성과로 중동 할랄식품 시장으로의 본격적 수출 계기를 마련한 이후 수산식품의 이슬람권 수출 지원을 위한 움직임도 분주하다. 장기적 관점에서 중동국가 등과의 FTA 추진을 내다보고 국내 수산식품 기업의 중동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것. 해양수산부는 3월 26일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 연구동에 설치된 '할랄수산식품기술지원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현재 할랄 인증기관은 국내외 300여 개로 할랄식품 수출엔 이슬람 국가별로 다양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관련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이슬람 국가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할랄수산식품기술지원센터에서는 관련 정보 제공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할랄 수산식품 연구개발(R&D)과 국가·품목별 인증기준 분석 제공, 수산물 생산(양식) 및 가공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등 업계에서 할랄 수산식품 인증에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

수출 중소기업 중국 진출 지원

수출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 전략부터 R&D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추진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경쟁력 있는 수출 중소기업이 한·중 FTA를 활용해 중국에 신규 진출하거나 진출을 확대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도 차이나 하이웨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총 150억 원 규모(전용 R&D 100억 원 포함)의 예산을 투입해 100개사 안팎을 선정해 지원하게 된다. 진출 전략 수립, 브랜드·디자인 마케팅, 종합 법률 컨설팅,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적 중국 시장 진출을 담보할 것이란 기대다.

신청 자격은 연간 수출 실적 100만 달러 이상 중소기업으로 세부 프로그램은 해외 마케팅(50억 원)과 중국 시장 전용기술 개발(100억 원) 등으로 나뉜다. 중소기업청은 '차이나 하이웨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별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사업 안내와 더불어 한·중 FTA 발효 대비 국내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국 지식재산권 제도 안내 등의 일정도 준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 발효 중인 11개 FTA와 관련한 FTA 특혜세율 안내 서비스를 수출신고필증에 명시하기로 했다. 안내문 예시는 "이 물품은 수출 상대국(미국)에서 일반세율(5%)보다 저(低)세율의 FTA 관세율(0~1%) 적용이 가능한 물품이오니 수출 비용 절감 등을 위해 FTA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돼 있다.

그동안 관세청은 한·미, 한·EU 등 주요 협정에 대한 FTA 대상 물품 수출 때만 수출신고필증 안내문을 게시해왔다. 이처럼 안내문을 게시할 경우 인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FTA 혜택을 정확히 알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28일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 개막에 앞서 마우리시오 카르데나스 콜롬비아 재무·공공신용부 장관과 만나 한·콜롬비아 FTA가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 10년이 넘어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된 만큼 중남미 지역으로 FTA 확대를 고려해볼 '최적의 시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대륙은 GCC·멕시코·EEU

우리 기업들이 향후 FTA 추진 대상으로 가장 선호하는 곳은 걸프협력회의(GCC)와 멕시코,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신규 FTA 추진 대상으로 어느 곳이 좋을지 기업들의 수요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정부는 올 1월부터 'FTA 기업 제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업종별 협회 및 주요 기업들로부터 총 113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우리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FTA 상대국은 GCC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멕시코와 EEU,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 3곳이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중동의 요르단과 이스라엘도 7건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중미와 남미 에콰도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등도 각각 6건으로 집계됐다. 대륙별로는 중남미(32건), 중동(30건), 구소련 독립국가연합(CIS, 23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철강, 전자, 자동차 등이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등 시장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정유업계는 GCC와의 FTA를 희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통상차관보는 "기업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신규 FTA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해 추진대상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FTA 체결 상대 선호국

세계 시장 이렇게 잡아라

KOTRA가 최근 우리 기업들의 권역별 시장 진출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10대 권역별 시장 진출 전략'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는 83개국 123개 해외 무역관을 통해 조사한 10대 권역별 핵심 이슈, 진출 환경, 시장 분석, 경쟁국 및 우리 기업 진출 동향, 시장 진출 전략이 담겨 있다. 이에 10대 권역별 진출 전략이 현장 정보에 목마른 우리 기업들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KOTRA 해외 무역관이 주재하고 있는 83개국별 진출 전략을 담아 우리 기업들에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보고서는 KOTRA 해외시장 정보포털인 '글로벌 윈도우(http://www.globalwindow.org)'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글 · 박길명 (위클리 공감 기자) 20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