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금융은 경제의 혈맥이다. 경제의 실핏줄까지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고 원기를 불어넣어 전체 산업과 경기의 활력을 이끌어낸다. 금융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세계 금융시장의 온·오프라인 경계가 무너지고 금융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금융서비스산업의 혁신은 경기부흥 및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의 새로운 기회로 주목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금융개혁을 통해 우수기술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반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기업에 충분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고, 크라우드 펀딩,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등 핀테크 금융을 적극 육성해서 금융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라고 천명한 것도 금융개혁을 통해 한국 경제의 새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다.
세계은행이 10월 28일 발표한 2015년 기업환경평가 'Doing Business 2016'에서 우리나라는 189개국 중 4위를 기록했으나 금융 부문인 '자금 공급' 항목에서는 36위에서 42위로 내려앉았다.
앞서 지난 9월 말 발표된 2015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도 금융, 노동 관련 항목들이 국가 순위 상승의 발목을 잡았다. 우리나라 순위는 총 140개국 중 26위로 전년도와 동일한 가운데 거시경제(7→5위), 인프라(14→13위) 등 7개 부문은 상승한 반면 금융(80→87위), 기업혁신(17→19위) 등 4개 부문은 순위가 하락하며 전체 순위의 상승을 제약했다.
총 114개 세부 평가 항목 중 71개가 개선(62.3%)되는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의 정책 효과가 일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융시장 성숙도는 87위였으며 법적 권리 지수(29→63위)도 크게 하락했다. 일각에서는 우리의 금융시장 수준이 "우간다보다 떨어진다"는 말까지 나왔다. 실제로 우간다는 81위다.
WEF는 평가 결과에서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인프라, 시장 규모(13위) 등을 강점으로, 제도적 요인(69위), 노동시장 효율성(83위), 금융시장 성숙도 등을 약점으로 지적했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개혁과 목표 및 방향성이 일치한다.
올해 핵심 4대 개혁의 하나로 금융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는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등 핀테크 육성과 적극적 해외 진출 ▶대출 중심 금융구조의 자본시장 중심 개편 ▶기술과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기술금융의 정착 및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개혁에 대한 강도를 높이고 있다.
금융개혁에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다. 마가렛 대처 당시 영국 총리는 1986년 10월 개방과 규제 철폐를 핵심으로 한 금융개혁을 선언했다. 대처 전 총리의 금융개혁이 영국 금융시장을 붕괴시키고 말 것이라는 우려에서 '빅뱅(Big Bang)'이라 불렸으나 결과는 성공이었다. 1802년 런던증권거래소 설립 후 국제금융의 중심지였던 런던은 1970년대 들어 뉴욕과 도쿄에 밀려났다 다시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로 재도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혁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핀테크 혁명이 세계 금융질서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놓치고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 금융산업은 도태될 것이고, 청년들이 선망하는 금융산업에서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8월 6일 대국민담화)
2008년 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비교적 선전했던 한국 경제가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의 효율적 결합을 통해 '한국식 빅뱅'의 탄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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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