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8월 6일 오전 발표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4번째 대국민 담화에 대해 사회 각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박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을 비롯한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참을 호소한 데 대해 국민 다수는 공감과 지지의 뜻을 나타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발표된 8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맞이방에서 시민들이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김원식(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그간 정부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개혁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그중 핵심은 임금피크제 도입이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60세 정년제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임금피크제 도입은 필수다. 따라서 이번 담화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올해 중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건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임금피크제 시행 등으로 임금체계가 바뀌어야 노동의 유연성이 개선되는 단초가 되고, 그만큼 민간 기업도 정규직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모범이 돼야 할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꺼린다면 그건 행정부의 리더십을 훼손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호봉제와 같은 연공서열제 대신 업무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수체계가 확립돼야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김지연(41·여·무직·경기 용인시 고린동) 얼마 전 오랜 기간 다니던 건설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가 어려운 요즘, 재취업 활동에 나서려니 마음의 부담이 적지 않다. 이번 담화에서 실업급여를 현행 정규임금의 50% 수준에서 60%로 올린다니 실직으로 생활이 불안정하게 된 나로선 반갑다.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늘어 심리적 불안감을 덜게 될 것 같다. 다만 나와 비슷한 처지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실업급여 수령이나 고용센터를 통한 구직신청 절차 등이 다소 복잡하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감에 젖어 있는 실직자들을 위해 더 간소한 절차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희연(48·주부·서울 마포구 망원동) 고등학교 3학년 딸아이와 1학년 아들을 둔 전업주부다. 언젠가부터 신문과 TV에서 청년실업률이 10%를 웃돌고 연애와 결혼, 출산까지 기피하는 이른바 '3포 세대'란 말이 유행한다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남의 일'이 아닌 듯 여겨진다. 그런 가운데 이번 담화를 접하고 한 가닥 희망을 가져본다.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이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솔선수범하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여는 '실천'으로 제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아이들의 미래 없인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대통령이 담화에서 표현한 "절박한 심정"은 비단 대통령의 것만은 아닐 것이다.
임상혁(전국경제인연합회 홍보본부장) 경제계는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가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에 매우 공감한다. 4대 부문 개혁 중 노동개혁을 가장 강조한 점에서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 능력과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 도입,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시장 개혁 추진을 환영한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점차 심해지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경직된 노동환경으로 신구 세대 간 일자리 경쟁 등 노동시장 환경이 점차 불안해지고 있다.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선 노사정이 모두 조금씩 양보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지녀 청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을 신속히 추진하는 게 절실한 시점이다. 경제계는 정부의 4대 구조개혁 핵심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나가겠다.
오철호(숭실대 행정학과 교수)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개선에 주력해왔다. 이 부분에 대해선 '공공기관에 대한 미래의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한다는 얘기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 예산 개혁 문제도 시급하다고 했다. 새롭게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데없이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줄여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선 처음부터 예산을 잘 짜야 한다. 즉, 관행적 예산 배정이 조정돼야 한다. 정부가 '열린 재정' 포털을 구축한 건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다. 국민이 판단하고 국민도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적극적인 감시자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다. 결국, 정부와 국민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메시지다. 대통령은 예산 개혁을 위해 중복 사업을 정리하자고도 했다. 사실 비슷한 기능을 하는 공공기관이 많으므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기능을 재조정하자는 의미다. 기능 재조정 역시 큰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김선태(한국직업능력개발원 창조전략본부장) 대통령은 교육개혁을 위해 사회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교육정책의 목표로 제시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 교육재정 개혁, 일·학습 병행제, 선취업 후진학, 사회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등 6개 개혁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전국에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하고, 창조경제를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사회 수요 맞춤형 교육을 위한 인재 양성이 결국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창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선 대학의 교육이 바뀌어야 하고, 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 대학이 연계해 인력을 활용하는 게 바로 교육개혁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조남희(금융소비자원 대표) 그동안 우리 금융업계는 규제의 틀 속에서 아무런 경쟁력 없이 안주하다시피 했다고 본다. 바꿔 말하면 정부가 씌워주는 우산 아래서 비를 피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업종에 정부가 금융개혁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건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데 그치지 말고 진정 시장이 변할 수 있는 규제개혁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일례로 핀테크의 경우 금융사로만 한정하지 말고 본연의 뜻대로 정보기술(IT) 업계가 금융권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여 미래 먹을거리를 찾도록 해줘야 한다. 내가 보기에 무릇 개혁이란 홈런과도 같은 것이다. 정부가 지침이나 관행의 개선보다 큰 틀의 규제 완화 등으로 금융개혁의 홈런을 치기 바란다.
강명신(문화창조융합센터장) 이번 대국민 담화는 자생적 창작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문화콘텐츠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향후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핵심적인 산업이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관계 기관들과 적극 협력해나가기를 기대한다. 특히 문화생태계 선순환 시스템의 시작인 기획 부문에 있어 문화창조융합센터는 융·복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해 역량 있는 창작자들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멘토링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이 국가대표 크리에이터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위클리공감 2015.08.10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