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3.0은 그동안 펼쳐왔던 정보 공개의 차원을 넘어서 정부의 운영방식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전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2013년 6월 1일 '정부3.0 비전 선포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축사의 일부입니다.
저출산·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등 예전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우리 사회엔 명실공히 '국민 행복' 시대에 걸맞은 국정 운영 비전이 절실합니다. 모든 정보를 정부가 폐쇄적,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지 않게 결정하는 기존 방식으론 국민 행복은커녕 시대 변화에 부응하기조차 힘듭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정부3.0'입니다. 정부가 가진 행정 정보와 공공 데이터를 국민에게 맞춤형으로 공개해서 국민이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국정 운영 패러다임입니다. 부처·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긴밀히 소통·협력해서 찾아가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국민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새로운 산업 및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정부3.0이라는 용어가 낯설다고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3.0은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하면 사망자 재산 조회를 통합 신청해 재산 확인을 한 번에 가능케 함으로써 그간 지자체,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없애고 불필요한 서류 발급 등에 소요됐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이미 많은 국민이 이용합니다.
과거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갱신할 때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젠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정보를 관계기관이 공유해 신체검사를 생략하면서 연간 3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보고 연 314억 원의 비용을 절감합니다. 운전면허 간소화 덕분입니다. 이처럼 작은 정보 하나도 개방·공유하면 국민의 삶은 더 편안해집니다.
정부3.0은 기존 '전자정부'를 넘어섭니다. 정부 중심의 일방향 서비스 제공에 머물렀던 정부1.0, 국민 중심이지만 단순 양방향 제공에 치중했던 정부2.0을 지양하고 국민의 편익을 위한 양방향 맞춤형 서비스 제공, 확장된 민주성, 능동적 공개와 참여,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특징으로 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한 수많은 네트워크와 다양한 참여자들 사이에서 연결고리 구실을 하는 혁신의 플랫폼인 것입니다.
이제 정부 서비스의 패러다임은 '국민 신청'이 아니라 '정부 제안-국민 확인'입니다. 국민 행복 시대, 대한민국 미래를 일궈가는 굳건한 토대, 바로 정부3.0입니다.
글 ·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0.12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