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1. 부산에서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A(62)씨는 1년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였지만 자격이 박탈됐다. 주민센터에서는 수급 자격을 재조사해 근로 능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진단서만 제출하면 다시 수급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A씨는 재조사를 위한 병원 방문도 거부했다. 이에 A씨의 매형이 '복지로 도움 신청 코너(이웃 신청)'에 사연을 올렸고, 이후 A씨는 긴급하게 입원한 뒤 근로능력 평가 재조사를 거쳐 맞춤형 급여 지원과 의료급여를 받게 됐다.
#2. 대학을 그만둔 B(21)씨는 가족과 불화로 우울증이 심한 상황이었다. 집에서 빨리 독립하고 싶다며 취업을 위해 컴퓨터를 배우고 있지만 우울증을 치료할 마땅한 해결책은 없었다. B씨는 자신의 사연을 '복지로 도움 신청 코너(본인 신청)'에 올렸다. 그 결과 사례관리사, 자립지원직업상담사 등이 B씨의 가정을 방문해 상담을 거쳐 복지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B씨를 위한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한편 우울증 상담·치료, 가족관계 개선 상담을 지원했다. 현재 B씨는 국비 지원으로 학원을 다니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3. 경남에 사는 C씨는 직장 동료 D씨가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지원받는 것을 보고는 익명으로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이후 '복지로 익명 신고' 코너에 글을 올렸고, 업무 담당자는 D씨의 통장 거래를 확인해 신고 소득을 초과하는 추가 소득을 확인하고 D씨가 그간 받은 지원액을 환수 처리했다.
복지 서비스를 쉽게 신청하는 데서 더 나아가 부정수급까지 신고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누리집 '복지로(http://www.bokjiro.go.kr)'가 정부3.0의 우수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복지로의 기능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해주는 핵심 소통 채널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용자는 복지로에서 연령대, 가족 특성, 필요한 지원 분류를 선택하면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360종의 복지 서비스 가운데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서비스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복지 서비스 지원 여부를 모의로 계산해 자신의 복지 서비스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거주 지역의 복지시설을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이웃 또는 가족이 사연을 신청해 당사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보조금을 받는 사례를 발견했을 때 신고할 수 있다.
복지로에 접수된 도움 신청 863건
익명 신고제로 부정수급 신고도 크게 늘어
보건복지부는 2010년 12월 복지로 누리집을 연 이후 현재 21개 부처(청)의 복지 관련 정보 안내 및 복지 서비스 온라인 신청 등을 제공하고 있다. 복지로는 개편을 통해 지난해 11월 도움 신청 및 부정수급 신고 기능을 추가하고, 올해 2월 모바일 앱 서비스를 개발한 데 이어 7월 6일부터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 '나의 복지 서비스'와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찾기' 기능을 추가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복지로'의 방문자 수가 급증했다. '복지로' 개편 전에 실시한 조사(2014년 12월 1~26일)에 따르면 하루 평균 1만538명이 방문했지만 올해 7월 6일 이후에는 그 수가 1만4779건으로 40%가량 늘어났다. 콘텐츠 충실도를 나타내는 방문당 페이지뷰(페이지 열람 횟수)도 19건으로, 개편 전 15.2건에 비해 증가했다.
도움 신청을 비롯해 부정수급 신고 또한 늘어났다. 올해 1월 하루 평균 도움 신청 접수 건수는 3.1건에 불과했지만 6월 하루 평균 도움 신청 건수는 5.6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7월 29일 현재 복지로에 접수된 도움 신청은 863건. 그중 본인이 신청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796건(92.2%)이며, 신청 취소(21건)를 제외한 842건 중 827건에 대해 처리를 완료했다. 부정수급 신고 또한 올해 6월 접수 건(하루 평균 2.3건)이 부정수급 신고 시작 초기(2014년 11월 10일~12월 하루 평균 0.4건)에 비해 5.8배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로가 보건복지콜센터(129)와 함께 '복지'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복지 소통 채널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도움 신청 및 복지 부정수급 신고 등에 참여한 국민에게는 신고 포상금 지급 등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이용자 편의를 위해 누리집을 개편할 방침이다.
글 · 이혜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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