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과유불급(過猶不及).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음'의 한 예가 바로 규제다. 합리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도입된 규제들이 정작 역동적인 현대사회에서 긍정적 변화를 막는 부작용을 낳으면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역대 정부는 공정한 경쟁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민간 자율과 창의성 극대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부정부패 추방, 규제제도의 국제화 등을 목표로 다양한 규제개혁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가 2013년 9월 실시한 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행 규제 수준이 여전히 과도하다는 응답이 67.2%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품시장 규제지수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의 규제 강도는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2월 25일 담화 형식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개혁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겠다. 한 건 한 건씩 하는 규제 개선을 넘어 앞으로는 규제의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나갈 것"이라며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을 약속했다.
즉, 과거의 부처 단위 부분적 접근 방식으로는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약해져 결국 일과성에 그치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기업과 국민이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하게 하기 위해 규제개혁의 기본 틀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지난해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신설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규제 부담을 감축하는 방안인 '규제비용 총량제'와 존속 이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규제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 기요틴' 도입,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등을 통해 투자·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규제의 틀을 바꾸기 위한 총체적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는 민관 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와 함께 개최되어 국민과 기업의 규제 개선 건의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소관부처 장관이 개선을 약속하는 강력하고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의 틀을 마련했다.
단발적 규제개혁 넘어
총체적 규제개혁 추진
규제개혁장관회의는 2014년 3월 20일, 9월 3일 두 차례 개최됐다. 특히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는 7시간 동안 '끝장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으며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대통령과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국민과 기업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차례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계기로 건축, 인터넷, 농업 등 분야별 핵심 규제 개선이 이뤄져 지난해 7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를 대상으로 규제비용 총량제 시범 사업이 실시됐으며, 불합리한 경제활동 규제 1000여 건을 발굴해 지난해 말까지 해결하는 등 규제 시스템 개혁이 이뤄졌다.
정부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규제개혁에 국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신문고를 개설해 온라인 중심의 원스톱 규제 건의 처리 창구로 운영하고 있다. 규제개혁신문고는 접수된 건의에 대해 14일 내에 부처가 답변하고, 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합리적인 건의는 그대로 사장되지 않도록 '부처 답변→소명→개선 권고'의 3단계 검토 과정을 거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2014년 말(3월 20일~12월 31일)'까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건의는 총 1만8033건이며, 이 중 일반민원과 중복건의를 제외한 규제 개선 건의는 총 6505건으로 집계됐다.
규제개혁장관회의와 별도로 정부는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확대 운영했으며, 손톱 밑 가시 2014년 신규 발굴 과제 196건 중 194건(98.9%)에 대해 조치를 마쳤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규제정보포털(better.go.kr)'도 구축되어 있다. 내가 건의한 규제개혁 덕분에 일자리가 늘어날 뿐 아니라 생활 속 숨은 규제를 뽑아내 생활의 불편을 없애고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변화에 참여하는 길이 이곳에 있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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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