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려면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또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인가를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1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인성과 자질을 갖춘 보육교사 양성, 부모가 참여하는 열린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아동학대 처벌 강화 및 신고 활성화, CCTV 설치 의무화, 부모 참여 활성화, 원장·교사 자격관리 강화, 보육교사 근로 여건 개선, 공공성 높은 보육 인프라 확충,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등이 추진된다.

우선 보육교사 자격 취득 과정에 국가시험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인성을 검증해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육교사가 되려면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아야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아동학대 근절

체벌 강화·신고 활성화

국가시험 도입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또 현행 3단계 자격을 2단계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해당 학과에 자격을 부여하는 학과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에서는 대면교육 및 현장실습을 대폭 강화하고 2급 교사의 1급 승급 시 교육도 확대된다. 원장이 되기 위한 필요 경력기간을 늘리고 사전 직무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등 자격 취득요건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육교사 채용 단계에서 인성검사는 물론, 기존 경력자의 직무교육 이수 여부,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등 검증이 의무화된다. 보수교육에 아동 행동지도, 인성 등 보육현장에서 교사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대폭 추가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만 인가하고 기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부모의 CCTV 열람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열람 주체, 시기, 방법, 열람 거부 시 처벌 규정, 개인정보 보호 등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사의 인권 침해 등 우려사항은 전문가의 견해를 충분히 들어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CCTV 설치 유형 및 수준,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관련 항목을 정보 공시 필수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평가인증제를 의무평가제로 전환하고 공급자와 서류 중심 평가에서 만족도 조사 등 수요자인 부모 중심 평가로 개편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부모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등급화해 인터넷 등에 공개할 방침이다. 아동학대와 함께 급식, 시설, 차량 등 부모 안심 분야에 대해선 ‘부모안심인증제’를 도입한다.

부모 모니터링단 강화, 부모에게 열린 ‘개방 선도 어린이집’ 지정 확대 등으로 부모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부모가 집에서도 자녀의 학대 피해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를 보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가 처음 발생한 어린이집도 즉시 폐쇄할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학대 교사 및 해당 원장이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부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해 심리치료를 비롯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이름과 어린이집을 공개하고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채용할 때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보조교사 배치

근로환경 개선

아울러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을 현행 최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동시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의무 불이행 시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이 커 보육의 질이 낮아진다는 지적에 따라 유치원처럼 보조교사를 배치해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누리과정(3∼5세)의 경우 3, 4개 반당 보조교사 1인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보육교사가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서류업무 등을 최소화하고 보육교사 상담 전담요원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해 멘토링도 제공할 방침이다. 보육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200곳을 확충하고 우수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공공형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도 올해 150곳,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450곳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등 기존 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중·장기적으로 보육의 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글 · 박길명 (위클리 공감 기자) 20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