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으로 국민행복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 발표됐다. 구체적인 방안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환경 문제 해결 ▶ 환경 불편을 덜어주는 ‘찾아가는 환경서비스’ 시행 ▶ 환경 가치를 지닌 새로운 산업육성 기회 창출이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국민행복 분야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환경 문제(미세먼지, 녹조, 유해물질, 악취)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첫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는 2012년 5회에서 2014년 23회로 크게 증가하는 등 국민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전국 단위의 미세먼지 경보제를 통일된 기준으로 시행하고 고농도(PM10 120, PM2.5 65㎍/㎥ 이상)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차량 부제운행, 도로 물청소 등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5만4000대에 대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노후 휘발유차 촉매장치 교체를 지원한다.
둘째, ‘윗물 살리기’는 녹조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의 본류 유입을 막기 위한 사업이다. 조류발생경보제를 4대강 상수원 이용구간으로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수상활동 안전 여부를 알려주는 친수경보제를 도입한다. 윗물 살리기 정책의 효과와 더불어 824억 원을 들여 전국 124만 명에게 고도정수처리된 수돗물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방충제와 섬유유연제, 방향제 등 15종의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성분에 대해서는 올해 4월까지 안전·표시기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넷째, 서울 종로구와 은평구는 구도심지역 하수 악취 개선 시범사업지로 채택돼 올 3월부터 12월까지 관리를 받는다. 악취 발생 유형별 개선 방안을 담은 설명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폐기물 수거차량을 밀폐하여 악취를 줄이고 날림을 방지한다.
찾아가는 환경서비스
본격 시행
환경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서비스도 본격 시행된다.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는 작년 수거 실적이 2.4배 증가했고 국민 만족도 99.7%로 호평을 받았다. 이에 따라 대형 가전제품뿐 아니라 중형(선풍기, 청소기 등) 제품까지 서비스를 확대한다.
‘재활용 동네마당’도 재활용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단독주택과 농어촌지역의 ‘문전 수거’ 재활용 방식을 ‘거점 수거’ 방식으로 전환한다. 2016년까지 2개 권역 109개소의 거점시설이 시범 설치될 예정이다.
사회문제로 불거진 층간소음 해결에도 정부가 나선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대상을 지난해 3000가구에서 올해 5000가구로 확대하고 현장을 찾아가 상담과 측정을 통해 해결한다. 전국 1만5000개소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터에 대해서는 중금속, 석면, 기생충 알 등을 파악하는 환경 안전진단을 확대하고, 전국 2248개 학교에는 석면, 라돈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생활기상 서비스를 확대해 한파가 닥칠 때도 문자서비스를 제공한다. 환경부는 호우, 폭염, 황사, 대설 등 특·경보 문자서비스 대상에 한파를 추가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진 발생 시 경보를 현행 2분에서 50초 이내에 발령토록 하고 2020년에는 10초 이내까지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가 내놓은 정책의 핵심은 미래세대까지 환경복지를 온전히 누리는 지속가능사회 구현에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규제 개혁, 새로운 산업 육성 기회 창출이 그 방안이다.
온실가스 감축 내실화를 위해서 배출권 거래제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온실가스 감축설비에 대해서는 금융을 지원하고 절감된 온실가스는 배출권으로 회수해 시장 안정화 물량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기차를 3000대까지 보급하기 위해 보급차종을 전기택시, 전기화물차, 전기버스 등으로 다변화한다. 하이브리드차(CO2 97g/㎞ 이하)를 구매하면 100만 원을 직접 보조(3만 대)하거나 최대 310만 원까지 세금을 깎아준다.
환경오염시설 제한지역
실효성 원천 재검토
환경 규제는 환경과 기업이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인다. 분산·중복된 허가를 통합·간소화하는 법률을 올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6개 법령, 9개 인허가를 거쳐야 하는 현행 환경관리방식을 1개 통합허가 관리로 바꾼다는 것. 제도 도입시 연간 3300억 원의 환경설비 투자증대와 10년간 655억 원의 행정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환경시장 개척에도 본격 착수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과의 협업을 통해 환경 개선 수요가 많은 중국의 10개 성·시에 9대 유망 환경기술(자동차 매연 저감, 토양 복원 등)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물산업 허브를 목표로 조성되는 ‘물산업 클러스터 사업’도 올해 착수한다. 물산업 클러스터는 오는 4월 세계 물포럼 개최를 앞둔 대구에 들어서게 된다. 이 안에 200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물융합 연구동, 비즈니스센터, 실증화 단지와 지원시설 등을 집중 조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생태관광 육성 및 폐자원·에너지 순환 이용을 통해 새로운 환경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환경은 국민행복과 삶의 질의 원천”이라고 강조하고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환경정책으로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글 · 조영실 (위클리 공감 기자) 2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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