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복 차림으로 교실을 찾아온 소방관 아저씨와 함께 소방관의 꿈을 꾸어보기도 하고, 수의사처럼 햄스터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관찰해봤다. 맑고 선명한 음색의 우쿨렐레를 배우고, 공부 안 하느냐는 잔소리 들을 것 없이 실컷 스트리트댄스, 힙합댄스를 췄다. 천안 새샘중학교 2학년 아이들 이야기다.

충남 천안의 신흥 주거지역에 위치한 새샘중학교는 지난해 2학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인프라가 많다는 이점을 활용한 진로 탐색과 예술, 선택 프로그램들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했다. 지난해 이 학교 재학생은 31학급 1050명. 이 중 자유학기제에 해당하는 2학년은 10학급 368명이었다. 자신의 진로를 모색하고, 인생을 한층 풍요롭게 해줄 요소들인 '새로운 샘'을 찾게 될 가능성을 타진해본 것이다.

지난해 새샘중학교 2학년 6반이던 김 모 양은 "내가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꿈과 끼를 자랑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 천안 새샘중학교 학생들의 자유학기제 수업. 진로 멘토와 함께 ‘드림 클래스’에서 자신의 직업 적성을 찾고 있다.

꿈과 끼 키우는

자유학기제 확산

자유학기제는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과정,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과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 실행 방안으로, 2013년 4월 42개 연구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됐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시범운영 이후 진로·체험활동의 확대를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사전·사후조사(5점 만점)에 따르면 연구학교(42개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만족도가 2013년 2학기 동안 3.34에서 3.72로 높아졌고, 2014년 2학기 동안 다시 3.79에서 4.02로 상승했다.

2014년 자유학기제 희망학교 모집 시에는 연초 계획(600개교)보다 200개교 이상이 추가로 신청해 총 811개교가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및 희망학교로 운영됐다.

자유학기제를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중앙부처 간 협력, 공공·민간기관의 교육 기부 확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연계·협력 등을 통해 학생 체험 인프라를 확충했다. 이에 따라 '전시품과 떠나는 역사 여행(박물관)', '1학교 1법제관 지정-학교로 찾아가는 법 교육(법제처)', '청소년금융교육센터(신한은행)' 등 체험도 높은 교육이 이뤄졌다.

동시에 교육과정에서의 자율성이 확대되며 자유학기제 수업 운영방식도 학교별로 다양해졌다. '부침개 만들기를 통한 원과 부채꼴의 성질 이해(가정+수학, 서울 동작중학교)'와 같은 융합·연계 수업, '연극 <심청전>을 본 후 한 대목을 주제로 한 토론(울산 연암중학교)' 등 참여·활동 유도형 수업, 그리고 바리스타, 요리, 미디어 아트 등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다양한 선택 프로그램도 도입됐다.

교육부는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및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오는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2014년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확대 배치했다(2013년 4550명→2014년 5130명). 2015년에는 전체 중학교의 70% 이상이 자유학기제 연구·희망학교로 운영되며, 2016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다.

▷ 지난해 3월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예원학교에서 열린 ‘자유학기제 연계 중1 진로탐색집중학년제 연구학교’ 발대식.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통해 익힌 공연을 펼치고 있다.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선행 출제 금지

2014년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 시행(9월) 첫해로서, 초·중·고교의 선행 출제가 금지됐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선행학습 사교육을 줄이기 위함이다.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초·중·고 1만1348개교를 대상으로 지난해 2학기 중간고사 출제 문항을 점검, 공교육 정상화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 2만2000여 개 학원을 점검해 75개소의 교습을 정지했다. 140개소를 고발조치하고 1억8000여 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2014년 11월 기준). 특히 학원총연합회에서 광고 자율규약 개정을 통해 과도한 선행학습 광고를 하지 않도록 결의해 민간 참여도 더해지게 됐다.

정부는 2015년 공교육정상화법의 안착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대학별 고사 등 입시에서 교육과정 준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등록금 부담

대폭 경감

대학생들이 경제적 이유에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등록금 부담이 2014년 큰 폭으로 줄었다. 국가장학금(3조7000억 원)과 대학 자체 노력(3조1000억 원)을 통해 6조8000억 원을 확충해 등록금 총액(2011년 14조 원) 대비 학비 부담을 48% 완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2011년 연평균 대학등록금은 국·공립대학 5395달러, 사립대학 9383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 국가 중 각각 4위였다(출처 : 2013년 OECD 교육지표, 구매력평가환율 기준 환산 시). 정부는 2011년 등록금 총액을 기준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 목표를 정하고, 2013년 42.8% 경감, 2014년 48% 경감을 달성한 데 이어 2015년 5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그간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으로 명목등록금 인하, 동결(2012년 이후)이 이뤄졌고 평균등록금이 낮아졌다. 2011년과 2014년을 비교해볼 때 국·공립대학은 435만 원에서 409만 원으로 줄고(6%↓), 사립대학은 769만 원에서 733만 원으로 인하됐다(4.7%↓). 같은 기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때 국·공립대학은 8.8%, 사립대학은 7.7% 인하된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장학금 운영에 있어서도 정확성을 높였다. 2014년 9월 관련법을 개정해 소득 산정에 금융자산과 부채 등을 반영하고, 이를 근거로 고소득자 부당수급 방지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지급 때부터 적용한다.

2014년에는 '다자녀 국가장학금'도 새로 도입했다. 122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2014년 셋째 아이 이상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기준금액(450만 원) 전액을 지원했다. 수혜 인원은 2만7400명, 지원 금액은 965억 원에 이른다. 2015년에는 지원 대상을 1, 2학년으로 확대했다. 2017년까지 전 학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대폭 경감했다. 학자금 대출이자율 인하,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통해 2014년도 학자금 대출이자율을 2.9%로 유지했다. 이와 함께 든든학자금 도입 이전의 고금리(최대 7.8%) 대출을 저금리(2.9%) 대출로 전환했다. 2015년 5월까지 총 14만1112명, 1조1300억 원 전환대출이 완료된다. 이는 국민행복기금 사업의 일환이며,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2015년 정부(3조9000억 원)와 대학(3조1000억 원)이 함께 7조 원을 확충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완성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완성 이후에는 학자금 지원 정책의 지속 가능한 중·장기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우수 전문인재 양성

중등 직업교육 강화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되면서 국가·지역 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 기능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현장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능력 중심의 고졸 취업 활성화를 목표로 특성화고교(213개교), 마이스터고교(37개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그 결과 2014년 마이스터고교 취업률이 2년 연속 90% 이상을 달성했다(2013년 92.3%, 2014년 90.6%). 특성화고교, 마이스터고교 전체를 놓고 볼 때에도 진학률은 감소 추세(2009년 73.5%→2014년 38.7%)인 반면 취업률은 상승 추세(2009년 16.7%→2014년 44.2%)다.

정부는 도제식 직업교육 모델 도입, 명장의 학교교육 참여 등을 통해서도 현장 중심의 취업 맞춤형 직업교육을 강화했다. 2014년 11월 창원기계공업고, 광주공업고 등 9개교를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로 선정했다. 올해부터 시범운영을 하며, 2016년 이후 전체 국가산업단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창원기계공업고는 인근 창원국가산업단지 기업과 연계해 기계가공 분야에서 학교와 기업을 오가는 도제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광주공업고는 주중 2, 3일 기계 분야 기업에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인천기계공업고는 금형산업 25개 기업과 연계해 금형 분야 도제교육을 한다.

명장의 학교교육 참여도 2014년 7개 시범학교에서 2015년 이후 15개교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업맞춤형 과정 운영도 2013년 741개 반에서 2014년 808개 반으로 확대됐다. 2015년 900개 반으로 늘어나며, 향후 1000개 이상으로 확대해 학력 인플레이션이 없는 사회, 능력 중심 사회문화의 확산을 꾀한다.

[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 ]

2015년 정부 지원 장학금 및 대학 자체 노력 등으로 등록금 14조 원 중 7조 원 경감 추진

■대학 지원 ■정부 지원

[ 소득분위별 지급 금액 ]

■2014년 ■2015년, 단위 : 만 원

[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예상 규모)

국가장학금을 통해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대학교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대학 등록금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주겠다던 아빠의 등이 근심으로 축 가라앉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크게 느꼈던 것 같다… 한국장학재단의 든든학자금에 대해 알게 되었다. 취업 후 상환, 취업 후에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너무 감사했다. 그리고 처음 국가장학금이 나와 등록금 고지서에 뜬 '0'이라는 숫자를 보았을 때의 감격은 도저히 잊을 수 없다."

- '나의 후원자, 한국장학재단' 장은진 씨

"어려운 형편 때문에 좌절할 무렵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 국가장학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든든학자금 대출은 졸업하고 취업한 후에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을 수 있어서 학비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휴학을 하지 않고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 등록금의 액수에 상관없이 전액 대출을 해주는 제도였기 때문에 집에서 학비를 전혀 보조받지 못하는 학생도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 '오늘의 밥 한 그릇보다 내일의 꿈을 위해' 이정욱 씨

"꿈으로 가는 결정적 관문에서 희망을 잃을 뻔했을 때 한국장학재단의 도움은 나에게 커다란 날개를 달아주었고 꿈을 향해 날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 날개 덕에 나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온 짧은 인생 중 가장 행복한 오늘을 살고 있다.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미래의 내 모습을 매일 상상하며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부지런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보다 큰 행복을 나는 아직 겪어보지 않았다."

-  '차가운 밤하늘, 그 속의 반짝이는 별똥별 하나' 이승주 씨

"새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항상 돈 계산만 하고 살았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았다. 그러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근로장학생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고 근로장학생으로 선정된 뒤에는 모은 돈으로 한 학기를 버텨야 했던 예전과는 달리 매달 일정 금액의 월급이 들어왔다. 36만 원, 누군가에겐 정말 작은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나에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1억이 넘는 가치를 지닌 돈이었다."

- '저의 꿈은 장학재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동현 씨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