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청와대는 2월 23일 "정부 임기 3년 차를 맞아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거둬야 할 24개 '핵심 개혁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해나간다"고 밝혔다. 선정된 24개 핵심 과제들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부문(노동·공공·금융·교육) 구조개혁이 중심이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24개 핵심 개혁과제에 대한 보고와 추진 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합리적인 시스템 구축공공개혁
재정을 안정화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연금과의 형평 성을 고려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복지 부정수급 등 예산 낭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개혁을 추진한다. 매년 1조 원 이상이나 되는 국고보조금 관련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해 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세입 확충을 돕고, 복지수요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올 12월 말까지 지방재정 정보 통합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노사를 위한 최선의 선택노동개혁
고용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회 확대, 차별과 남용 방지, 실업급여제도 개선 및 특수고용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이 포함됐다. 생산성과 연계되지 않는 경직된 임금체계를 개선해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60세 정년제 안착을 위해 정년 연장과 연계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더불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확충해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통합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전국적인 확산과 동시에 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간의 협업을 촉진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의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부모가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양육 지원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핵심 개혁과제(24개) 목록
더 나은 미래를 위한교육개혁
중학교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자유학기제'는 올해 운영학교를 70%까지 확대하고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관을 늘리기로 했다. 지방 교육재정은 국가 시책과 연계가 강화되도록 시·도교육청 재원 배분체계를 개선한다. 교육감의 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개혁을 단행한다. 또 학벌과 스펙 위주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연말까지 3000개 기업을 '일·학습 병행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채용과 보상도 확산키로 했다.
2월 2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24개 ‘핵심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안에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내기로 했다.
건전한 투자와 사업 지원 금융개혁
'핀테크(금융+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령 개정, 핀테크 지원센터 설치, 정책금융기관 자금 지원이 확대 시행된다. 기술금융 정착과 확대를 위해 금융기관의 대기업 담보보증 중심의 대출 관행(보신주의)을 중소·벤처기업 기술신용 중심의 투·융자 문화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술신용 평가 기반 대출 3만2000건에 대해 20조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금융회사가 자율과 창의에 기초한 경쟁력 제고와 실물 지원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보수적인 금융관행을 혁파하는 등 금융환경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행적 종합검사를 3년 내에 폐지하고, 금융회사별 건전성과 내부 통제 능력에 기초한 차별적 감독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을 높이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주택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자본 참여를 통한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 공급이 목표다. 관광, 의료 등 서비스산업 확충을 통한 18만 명 수준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크라우드 펀딩과 MICE(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의 첫 글자를 조합한 것으로 기업회의, 포상, 컨벤션, 전시회 관련 관광 등을 지칭)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자유무역협정(FTA)과 정상외교의 전략적 활용', 중소·중견기업의 시장개척 역량 강화를 통한 기업과 인력의 해외 진출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올해 수출 6000억 달러 및 외국인 투자 유치 200억 달러 달성이 목표다. 연이은 FTA 체결을 계기로 농수산업이 유망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농수산업 미래성장산업화'도 함께 추진한다.
'제조업 혁신 3.0 전략'은 제조업과 IT 융합을 통해 맞춤형 생산과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이 목표다. 더불어 제2 벤처 열풍이 조성되고 '창조경제 핵심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다. 창조경제플랫폼(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타운), 창업 생태계를 확충하고 기술혁신체계를 고도화해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남북 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을 위해 민간교류를 활성하고 대화를 통한 남북협력 토대를 구축하며, 광복 70주년 기념 교류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올해는 이산가족 상봉, 남북 축구대회 교환 개최, 통일 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남북 공동행사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글 · 두경아 (객원기자) 2015.3.2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