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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해온 규제개혁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규제 개선 일부 현장 사례 39건만으로도 2015년 한 해에만 총 1조10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1만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된 것. 이 같은 내용은 11월 6일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됐다. 국무조정실이 규제개혁이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파악하기 위해 규제개혁의 효과가 나타난 사례 39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내놓은 결과다.
2015년 한 해 동안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현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효과는 투자 활성화였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2014년 6월 개정)돼 상업·공업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3400억 원의 투자가 일어나고, 3500명의 일자리도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규제 완화로 6개 지구에 총 1조7000억 원 규모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규제 완화하자 ‘신산업’ 창출
‘창업·중소기업’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활력 생겨
또한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금액 유치 의무 기준을 완화(2014년 8월 개정)한 결과 외국인 최소 투자금액 기준에 맞추지 못해 높은 임대료를 내고 있던 14개 기업이 임대료 절감 등의 혜택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14억7000만 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특히 기업들은 절감된 임대료를 활용해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됐으며, 이 과정에서 159억 원의 추가 투자가 발생했고 144명의 일자리도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녹지·관리지역 안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해서도 증축을 허용하고 건폐율을 완화(2014년 10월 개정)하면서 전국 30개 기업에서 870억 원의 투자가 일어나는 경제 효과가 나타났고, 740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또한 산지에 10만m2까지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약 675억 원의 투자가 발생했고 이로써 150명이 새로 고용됐으며, 항만배후단지 내에 제조업 공장 설립을 허용했더니 162억 원의 투자 창출로 103명의 고용이 늘어났다.
둘째, ‘신산업’이 창출됐다. 먼저, 주유소의 부대시설 점포 면적 확대를 허용하자 주유업계에 활력이 생겨났다. 이 같은 시설 변경을 허가받은 112개의 주유소를 조사한 결과 총 305억 원의 시설투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포·인천공항의 환적화물(출발지에서 실은 화물을 중간에 다른 배로 싣는 것)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더니 95억 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창업·중소기업’들 역시 규제가 개선되면서 활력이 생겼다. 정부가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정부 및 정부기관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 참여 기회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창업·중소기업들은 875억 원의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5인 미만의 사업장에 청년 인턴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더니 2015년 446개 기업에서 448명의 고용이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사업 여건도 크게 개선됐다. 우선,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중 한 곳에만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랬더니 신고를 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과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 등을 단축할 수 있었고 이를 비용으로 산출해본 결과 총 105억 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택배차량에 대해 합법적으로 차량을 늘려 영업할 수 있도록 허가했더니 966억 원의 비용이 절감됐고, 소득은 1716억 원이 늘어났으며 일자리는 5316개가 창출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이 밖에 매출이 2억~3억 원인 중·소가맹점 16만 개 업체에 대해 카드수수료율(2.31→2.0%)을 인하했더니 431억 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다섯째, 규제 완화로 국민의 ‘불편’이 개선된 사례들도 있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실 확인원을 대리인이 발급하면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를 폐지했더니 8억5000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목록통관 품목을 전면 허용했더니 수입신고 대행 비용이 절감됐고, 물품가격의 세액이 감소돼 총 132억 원의 비용이 절감됐다. 이 밖에 신입생에 한해 등록금의 중복 대출을 허용하면서 추가 합격한 대학에 대해서도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156억 원의 비용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규제 개선으로 투자 활성화할
대규모 프로젝트 줄줄이 대기 중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통해 더 많은 투자 활성화와 비용 절감,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가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법령 개정 등의 개선조치가 완료되면 투자가 이뤄질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여러 건 대기 중이다.
먼저, 평택 고덕산업단지는 공업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애로점이 해소되어 약 15조6000억 원의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여수산업단지는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이를 통해 앞으로 약 2조6000억 원의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영종도의 미단시티에 있는 복합리조트는 설립과 관련된 문제가 해소돼 약 1조2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작은 규제 개선이라도 실제 현장에서 집행될 경우 얼마나 큰 경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신속한 법령 개정과 함께 책임감 있는 후속조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파급력 있는 대형 규제개혁 프로젝트가 실제 투자로 연결되면, 규제개혁에 대한 현장의 체감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글 ·김민주(위클리 공감 기자)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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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