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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간 이어진 남북 고위급 당국자들의 판문점 마라톤 협상 끝에 북한의 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 사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합의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단호한 대북 원칙론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8월 4일 남측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이 묻은 목함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해 우리 장병 2명이 부상당한 것을 계기로 우리 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북한이 48시간 내 중단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내며 전선지대에 준전시 상황을 선포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다. 이에 박 대통령은 제3군사령부를 방문해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어떠한 추가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으며, 협상 중에는 협상 결렬을 불사하며 우리 측 입장 관철에 힘을 실어주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8월 20일 청와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남북한 대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은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판문점에서 진행됐으며,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8월 25일 새벽 2시경 6개 항의 합의 내용을 담은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다.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에는 남측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측의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참가했다.
공동 보도문은 "쌍방은 접촉에서 최근 남북 사이에 고조된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며 먼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자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 개최해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로 중단하기로 했다. 북측은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해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9월 초에 갖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올 추석 이산가족 상봉 진행
9월초 적십자 실무 접촉
박근혜 대통령은 8월 25일 남북 고위급 당국자 접촉 합의와 관련해 "그동안 북한의 지뢰 도발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각종 도발로 끊임없이 우리 국민들의 안위가 위협받아왔다"며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끌고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 북한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북한이 확성기를 통한 심리전 중단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흔들림 없이 원칙을 고수하면서 회담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정부와 군을 믿고 큰 동요나 혼란 없이 차분하게 일상생활에 임해주신 국민들의 단합되고 성숙한 대응이 당국자 접촉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이번에 남북이 합의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후속 회담 등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해 남북 간에 긴장이 해소되고 한반도 평화 발전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고통부터 치유하고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고 민간 활동이 활발해져서 서로 상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 행위에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이 앞으로 남북 간에 신뢰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8·25 남북 합의를 통해 이번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확보, '도발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DMZ 지뢰도발의 주체가 북한이라는 점과 이에 대한 북한의 유감표명을 남북한 합의문서에 처음으로 명기했고,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ㅇ레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 다는 것을 인식하게 했다.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
정부와 국민 한마음 되어 위기 극복
이번 합의는 북한의 왜곡된 주장과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원칙 아래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의 문을 열고 문제 해결에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간 북한은 위기조성 전술을 통해 우리측의 양보를 받아왔으나, 정부는 그간 개성공단 잠정 중단(2014년 3월) 등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원칙을 세우고 단호히 대처해왔으며 이번 도발에 대해서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안보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로 대응했다.
또한 이번 합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지속과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남북한 긴장 해소 및 한반도 평화와 발전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접촉성과를 앞으로 있을 한·중 정상회담(9월 3일)과 하반기 양자·다자 정상외교 시 외교안보 구상 진전의 계기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한 성공사례로 남게 됐다. 국민들은 북한의 DMZ 내 지뢰·포격도발 등에도 정부를 믿고 성숙하게 대응했으며 DMZ 목함지뢰 도발에 이어 8월 20일 북한의 포격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자 전역 연기를 희망하는 장병들의 요청이 쇄도했다. 국방부는 8월 22일 육군 3사단 장병들을 시작으로 8월 24일까지 최종 87명(육군 86명, 해병대 1명)이 전역 연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특히 육군 28사단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28사단은 8월 20일 북한군이 포격 도발을 가한 부대다. 또 "국가 안위가 먼저"라며 결혼과 신혼여행을 연기한 1사단 김우현(30) 중사, 11사단 김현대(25) 하사 등 부사관들의 사연도 화제가 됐다.
육군 페이스북에는 전역 연기 장병들에 대한 격려와 성원이 이어졌다. 8월 24일 육군 페이스북에 소개된 '전역 연기 희망 장병들'에 대한 카드 뉴스에는 8월 26일 오전 9시 기준으로 12만6540개의 '좋아요'와 5763개의 댓글이 달렸다. 20만 명의 팔로어를 가진 페이지임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반응이다.
장윤수(23) 병장은 "전역이 한두 달 늦어진다고 함께한 전우들을 외면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우리 집이 적의 포탄이 떨어진 곳과 가까워 당장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남아 싸워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20대의 78.9%, 30대의 72.1%가 "전쟁이 나면 참전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젊은 세대의 국가안보 의식이 어느 때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상당수가 이번 도발에 대해 북한의 잘못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61%가 "고위급 협상 우리가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8월 26일 리얼미터).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공동 보도문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이 2015년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접촉에는 남측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측의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참가하였다.
쌍방은 접촉에서 최근 남북 사이에 고조된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첫째,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자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둘째,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셋째,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로 중단하기로 하였다.
넷째, 북측은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9월 초에 가지기로 하였다.
여섯째,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2015년 8월 25일 판문점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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