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부터 연말까지 자동차와 대용량 가전제품, 가공 녹용, 로열젤리, 향수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30% 줄어든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승용차를 30만~60만 원 이상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정부는 8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의 소비 동향을 논의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 활성화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저유가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등으로 실질소득이 증가하는데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여파로 소비 심리가 위축돼 소비성향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6월 이후 소매판매업, 서비스업의 판매 실적은 2011년 2월 이후 최대 폭으로 줄었고, 7월에도 소비지표는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하반기 신흥국의 경제 불안과 맞물려 소비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소비 활성화 대응방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대목은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다. 정부는 8월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8월 27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하는 물품들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고, 보석과 귀금속은 판매장에서 8월 27일 이후 판매하는 시점부터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의 경우 개별소비세율이 5%에서 3.5%로 낮아졌다. 고가 소비재인 녹용, 로열젤리, 향수에 붙는 개별소비세율도 7%에서 4.9%로 낮아졌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한편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조정되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가 20% 부과된다.

▷메르스로 위축된 국내 관광 시장과 내수를 살리기 위한 ‘코리아 그랜드세일’이 시작된 8월 14일 서울의 대표적인 외국인 관광 명소인 명동 쇼핑거리에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과 쇼핑객들이 붐비고 있다.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소비세 과세 기준도 조정

정부는 이와 함께 코리아 그랜드세일을 확대하고 대규모 세일 행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코리아 그랜드세일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 숙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가격을 할인해주고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제공하는 행사다. 올해 8월 14일~10월 31일 중 294개 업체, 3만1963개 업소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코리아 그랜드세일은 명동 등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올해부터 전통시장,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몰도 동참하고 내국인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전통시장의 경우 8월에 이어 9월(추석 명절), 11월(김장철)에 전국 300개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그랜드세일'을 실시해 물품을 30% 할인해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중 2주 동안 미국의 연중 최대 쇼핑이 이뤄지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유통업체 대규모 합동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슈퍼마켓, 카드사, 온라인 쇼핑몰도 함께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리아 그랜드세일 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코리아 그랜드세일의 참여 업체와 할인 혜택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리아 그랜드세일 분위기에 맞춰 기업과 함께 소비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우선적으로 추석 연후 전후로 공공부문의 가을휴가를 독려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월례휴가 실시를 강화하고, 희망자에 한해 공공기관의 연가보상비를 9월 말 조기 지급해 가을휴가 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액을 70조 원(현행 66조 원)으로 조정해 조기 구매를 유도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한다.

또한 정부는 기업들이 가을휴가 실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 농산물 구매를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목표액이 1100억 원으로 설정됐지만 16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기업들이 추석 선물을 마련할 때 지역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전개한다.

가을철 관광 활성화
문화가 있는 날 확대

가을철 관광을 비롯한 여가 활동이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도 마련한다. 여름휴가철이 끝났고, 추석 연휴(26일 토, 27일 일, 28일 월)도 주말에 맞물려 있어 관광업계에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10월 19일~11월 1일을 가을 관광주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주요 관광지 숙박시설 20~40% 할인, 체험 프로그램 10% 할인, 코레일 관광열차 등 교통시설 할인을 실시해 여행 분위기를 조성한다.

'문화가 있는 날' 참여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7월 현재 1700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경복궁, 창경궁 야간개장은 코리아 그랜드세일과 가을 관광주간에 맞춰 경복궁은 10월 17일~11월 2일, 창경궁은 10월 16일~11월 1일 실시하고,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에 맞춰 업계의 할인도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골프를 대중화하기 위해 공공 및 대중골프장 100개소를 중심으로 캐디, 카트 선택제를 통해 이용료를 4만~5만 원으로 인하하고, 조성비법인(회원제 골프장이 의무 예치한 자금으로 설립한 대중골프장 운영 법인)이 운영하는 대중 골프장(남여주CC, 파주CC, 사천CC, 우리CC)의 주말 그린피를 1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내린다.

한편 자산을 대부분 부동산으로 보유해 소비 활동이 어려운 고령층의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을 활성화하는 정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주택연금을 '주택 소유자 60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다고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부부 중 고령자가 60세 이상'일 경우 가입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대상 주택을 종전에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했지만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키로 했다. 주택연금 가격 최고 인정금액은 9억 원으로 하되 주택가격 한도를 없애고 주택연금 협약 은행을 확대해 주택연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07~2012년 1447명에 불과하던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2013년 5296명, 2014년 5039명, 2015년 상반기 3065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글 · 이혜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