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대표적 성과 중 하나는 창조경제 허브 구축을 통한 지역별 성장동력 창출이다. 정부는 저성장, 청년실업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발전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하고, 창조경제 생태계 구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 완료
창조경제 허브 구축

먼저, 온라인 기반의 전 국민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을 2013년 9월 설치한 데 이어 2014년 9월 대구를 시작으로 올해 7월 인천까지 17개 광역시·도별로 창업·중소기업 지원의 구심적 구실을 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전국적 네트워크를 갖춘 온·오프라인 창조경제 실현 플랫폼을 갖췄다.

혁신센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기업이 연계해 창업·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모델. 3월과 4월, 사우디아라비아와 브라질에 각기 혁신센터 모델이 수출되는 등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다.

혁신센터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총 319개 창업기업과 222개 기존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한 결과 총 316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보육기업을 통해 80명의 신규 채용과 약 181억 원의 매출액을 발생시켰다. 이렇게 창업·중소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원기업의 도움을 받아 매출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지원기업의 밸류 체인(Value Chain :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과정, 가치 사슬)을 튼튼히 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혁신센터를 통해 2017년 말까지 창업기업 2500개, 기존 중소기업 2500개 등 약 5000개 기업에 대한 창업 및 성장 지원이 이뤄지는 성과가 기대된다.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국민 부담 경감

정부는 고령화시대 연금 수급자 증가로 급격히 악화되는 공무원연금 재정을 안정화시켜 미래 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기여금)가 29% 인상(소득의 7→9%)되고, 연금액도 10% 이상 감액(지급률 1.9→1.7%)되며, 연금을 받는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고, 향후 5년간 연금액이 동결되는 등 고강도의 재정 안정화 효과를 보게 됐다.

이를 통해 공무원연금 재정 적자(보전금)는 크게 줄어 내년의 경우 보전금이 당초 3조4000억 원에서 1조9000억 원으로 1조5000억 원(매일 41억 원) 감소하고, 향후 70년간 보전금은 총 497조 원이 절감된다. 이를 하루 보전금으로 환산하면 향후 70년간 매일 194억 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2009년 당시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재직 공무원과 노조의 반발을 의식해 재직 공무원 연금액은 거의 삭감하지 못하고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금 삭감, 지급 개시연령 연장 등 제도 개선이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반면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1960년 공무원연금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전체 재직 공무원의 연금액을 삭감하고, 연금을 받는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등 재직 공무원의 고통 분담을 최대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아울러 이번 개혁에선 역대 최초로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의 연금액을 5년간 동결하도록 해 퇴직 공무원도 연금 재정 안정화 노력에 동참케 했다. 선거직 공무원으로 취임하거나 정부 출연·출자기관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은 연금 지급을 전액 정지토록 해 퇴직자 간 형평성도 높였다.

이번 개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 형평성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여야 대표,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단체 등이 모두 참여해 59차례(2015년 1월 12일~5월 2일)에 걸친 회의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룸으로써 국가적 난제를 해결한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부채 감축, 방만 경영 개선
공공기관 체질 획기적으로 바꿔

정부는 2013년 12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 방만 경영을 뿌리 뽑고 부채를 감축하는 등 그간의 비정상적 경영 행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상화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개혁을 시작했다.

먼저, 공공기관의 부채와 과도한 복지제도 현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 이를 위해 부채 증가를 주도했던 12개 기관의 원인별, 성질별 부채 정보와 전체 공공기관의 8대 방만 경영 항목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공공기관 정보 공개 홈페이지 '알리오'에 공개해 국민에 의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를 대폭 정비했다. 이전 정부와 달리 복리후생 제도 전반에 걸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노사 간 자율적 합의를 거쳐 8대 방만 경영 항목에 대한 일괄적 개선을 추진해 올해 6월 말 현재 전체 공공기관이 개선을 완료했다. 과도한 자녀 학자금, 의료비, 휴직급여, 경조사비 지원 등이 폐지 또는 축소돼 전체 공공기관 복리후생비가 매년 약 2000억 원씩 절감된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은 2012년 220%에서 지난해 202%로 축소됐고, 지속적으로 늘던 부채 규모도 지난해엔 공공기관 경영공시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1단계 정상화 대책의 성과를 기반으로 정부는 올해 1월 2단계 정상화 대책을 수립해 기능 조정과 성과 중심 운영체계 정착을 통해 공공기관이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먼저,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민간과 경합되거나 환경 변화로 필요성이 줄어든 기능을 축소해 핵심 기능 위주로 공공기관 기능을 재편하고 있다. 5월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등 3대 분야에 대한 기능 조정 계획을 수립해 해당 분야 87개 기관 중 52개 기관의 기능 조정을 추진 중이고, 이 중 4개 기관을 통폐합할 예정이다. 연구개발(R&D), 에너지 등 나머지 6개 분야에 대한 기능 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올해 말까지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그에 따른 절약 재원을 신규 채용에 활용해 2016~2017년 총 8000명의 일자리를 확충함으로써 2016년 정년 연장 의무화에 따른 청년 고용시장의 어려움을 덜어줄 예정이다.

재정정보 투명 공개 등 통해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

정부는 정부3.0 추진의 일환으로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산재한 재정정보를 한곳에 모아 국민에게 통합적으로 공개하는 재정정보 시스템인 '열린 재정'을 구축해 7월 1일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10월 말부터는 부처별, 사업별 국고보조금 사업 비교 공개를 확대해 국민이 보조금 집행 상황을 직접 감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2017년 완성을 목표로 구축 중이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국고보조금이 편성돼 집행되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보가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3년 10월 개소한 정부 합동 '복지 부정 신고센터'를 보조금 분야까지 확대해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올해 1월 확대 개편했다. 신고센터 설치 후 7월 기준 부정 수급 적발액은 약 550억 원(보조금 적발액 41억 원)이며, 부정 신고는 15.3배 증가하는 등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이끌어내고 있다.

경제영토 세계 3위, 수출 6위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트리플 크라운' 달성

정부는 지난 2년여 간 신뢰 외교를 바탕으로 중국, 베트남, 영연방 3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가로 체결해 총 52개국과 FTA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며, FTA 시장 비중(세계 국내총생산 대비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국가들의 GDP. 우리나라 GDP 포함)은 73.5%로 칠레, 페루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에 올라섰다.

영연방 3개국과의 FTA는 수년 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으나 정상 간 유선 회담 등을 통해 협상 돌파구를 마련한 결과다. 중국, 베트남과의 FTA 타결은 우리의 약 7배 이상인 중국 시장(GDP 10조4000억 달러)과 인구 9000만 명의 베트남 시장 등 거대 유망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하는 중요한 전기가 됐다.

또한 활발한 정상 세일즈 외교는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중동, 중앙아시아 등 주요 신흥시장에서 675억 달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특히 해외 순방 시 개최된 1 : 1 비즈니스 상담회는 중소·중견기업이 정보기술(IT),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약 14억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상을 진행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기반으로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 수출 규모 사상 최대, 무역수지 흑자 규모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올해 들어 유가 급락으로 우리 수출의 17%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화학 및 석유제품의 수출단가가 하락하고 엔화 및 유로화 약세, 중국의 수입·수요 둔화 등 대외적 요인으로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요 경쟁국에 비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어 오히려 세계 수출 순위에서 프랑스를 제치고 6위로 올라섰다.

정부는 정상외교 성과의 공유와 확산에도 중점을 뒀다. 지난해 1월부터 '정상외교 경제활용 포털(president.globalwindow.org)'을 개설해 정상 공동성명,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및 기타 합의 내용 등을 한눈에 확인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세계가 인정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획득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우리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비 둔화, 투자 감소 등으로 7분기 연속(2011년 2분기~2012년 4분기)으로 0%대 저성장이 지속되고, 고용이 빠르게 위축되며, 부동산 거래도 크게 감소하는 등 서민생활을 중심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2012년 주택 거래량은 전년 대비 25.1% 감소한 73만5000가구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였다.

이 같은 저성장의 흐름을 끊고 경제 회복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등 '기본을 다지는 전략(Back to the Basics)'을 일관되게 추진해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 잠재력을 꾸준히 배양해왔다.

개혁의 청사진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로부터 주요 20개국(G20) 성장전략 중 최고로 평가받고 G20 정상선언문 부속서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등 G20 구조개혁의 모범으로 인정받았다.

이러한 구조개혁에 대한 노력의 결과, 우리나라 신용등급 전망이 상향 조정되는 등 국가신용등급이 역대 최고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9월 S&P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전망(Outlook)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 조정했고, 같은 해 12월 무디스(Moody's)의 평가에서도 일본(A1 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을 계속 유지해 피치(Fitch)에 이어 무디스 평가에서도 일본을 앞서기 시작했다. 또한 올해 4월엔 무디스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잇따라 상향 조정해 앞으로 수개월 내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자체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잇따라 상향 조정하는 것은 그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공공·재정·대외부문 등의 구조개혁 노력을 높이 평가한 결과다. 특히 무디스는 올해 4월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공기업 부채관리 개선, 대외부문 건전성 제고, 건전 재정기조 정착 등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최근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신용도 평가가 엄격해지면서 신용등급 또는 신용등급 전망의 상향 조정이 매우 어려워진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의미 있는 성과다. 2013년 이후 주요 AA레벨 국가 중 2군데 이상의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받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글 ·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