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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벌일 공연사업을 준비 중이던 이모 씨는 미국 관련 업계에서 요구하는 회사 요건인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해야 했다. 하지만 법인 설립에 문외한이었던 그는 유한책임회사 설립에 대해 자문할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알게 됐고 누리집(http://www.startbiz.go.kr)에 나와 있는 시스템에 따라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 설립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은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격지원 서비스를 통해 쉽게 해결했다.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은 창업 절차를 간소화해 온라인으로 예비 창업자가 직접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중소기업청에서는 법인 설립 시스템을 위해 금융결제원, 대법원, 행정자치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해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은 상호 검색에서부터 4대 보험 가입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온라인화해 창업자의 서류 작성과 기관 방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따로 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 법인을 설립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대폭 단축됐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적용 가능한 법인 유형이 확대되면서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유한·합자·합명·유한책임회사까지 모든 유형의 법인을 온라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매년 신설되는 전체 법인 수는 8만4000여 개에 이르고 유한·합자·합명·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신설되는 법인도 5400여 개를 상회하고 있다. 이렇듯 모든 형태의 회사가 집에서도 손쉽게 창업이 가능하게 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는 예비 창업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총 35개 서류를 직접 수기로 작성한 후 금융결제원, 행정자치부, 대법원, 국세청, 4대 사회보험기관 등 7개 기관을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했다.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려면 14일이나 소요됐고, 대행 수수료 등의 비용도 66만~93만 원이 들어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한편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은 예비 창업자가 직접 법인을 설립하기 때문에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대행수수료 없이 약 16만~43만 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전체 신설 법인의 대행수수료 절감 비용은 연간 420억 원에 이른다. 법인 설립 소요시간 또한 3일이면 끝나 편리함이 커졌다.
특히 온라인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며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상담 콜센터나 온라인으로 사용자 컴퓨터에 접근해 문제를 해결해주는 원격 지원 서비스, 직접 방문해서 도와주는 밀착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누리집에는 사용자 매뉴얼이 게시되어 있어 사용자들이 편하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했고, 향후 온라인 법인 설립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웹툰과 가상 실습 페이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글 · 박샛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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