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취업준비생 김모 씨는 신입 사원을 채용하는 회사를 찾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인터넷 서핑을 한다. 그러다 우연히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해 인천시장의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인천 청년 일자리 창출대책' 결재 문서를 확인했다.
그 자료에서 해외 취업, 중소기업 청년 채용, 취업 아카데미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확인한 김 씨는 자료에서 강조한 대로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하는 K-무브 스쿨(해외인턴사업)에 지원했다.
박근혜정부가 '정부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움에 따라 국민들이 정부에서 생산한 정보의 목록과 원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로 분류된 정보를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공개한 덕분에 연간 약 700만 건의 문서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국민들은 중앙부처의 의사 결정을 비롯해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등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 결정, 사업정보 등을 편리하게 확인하며 알 권리를 충족하게 됐다. 아울러 결재 문서의 원문을 공개하면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정책을 결정했는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책 결정자의 책임성과 신뢰도도 높이게 됐다.
과거에는 정부가 생산한 문서의 목록만 공개했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만 문서의 원문 내용을 열람할 수 있어 번거로웠다. 즉 국민이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기관 담당자가 가능 여부를 판단해 10~20일 후 공개했고, 이렇게 공개한 자료는 연간 30만여 건에 달했다.
정부에서 생산한 문서의 원문 공개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지난해 3월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를 시작으로 올해 시·군·구와 교육청이 진행했고, 내년에는 공공기관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정보 공개 서비스를 질적으로 높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가 올해 7월 실시한 '공공기관 정보 공개 이용 현황 조사'에 따르면, 중앙부처 및 시·도 국장급 이상 결재 문서의 원문정보 공개율은 56.6%로 원문정보 공개 서비스가 정착되는 상태다. 현재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원문 공개율은 시·도나 시·군·구보다 다소 낮지만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비공개 대상 정보(수사·치안, 외교·안보)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관별 원문정보 공개 현황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산림청과 국가보훈처의 공개율이 각각 70%에 가까웠고, 시·도 및 시·군·구는 충남, 울산, 대전 유성구의 공개율이 90%를 넘었다. 공개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대전 유성구가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정보 공개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다. 원문정보 공개 서비스 이전 정보공개포털 하루 평균 방문객은 5000명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7000여 명으로 약 35% 증가했고, 하루 평균 1200여 건의 문서를 국민들이 내려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지난해 3월 정부3.0 핵심 과제로 선정된 원문정보 공개 서비스는 세계 최초로 도입된 제도"라면서 "시행 1년 반을 지나면서 정보 공개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글 · 이혜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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