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이번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 2위이자 가장 미흡한 정책 2위.'
잘한 것도 못한 것도 2위라니, 수수께끼처럼 들리지요? 이 정책이 바로 규제개혁입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2년여 동안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손톱 밑 가시' 뽑기와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 개선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과 규제등록제도 개편, 규제개혁 신문고 구축 등을 시행해 시스템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네 차례에 걸쳐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회의석상에는 규제로 불편을 겪던 일반 국민, 기업인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까지 나와 규제개혁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습니다.
'잘한 정책'으로서 규제개혁을 보면, 규제개혁으로 올해만 1조1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고 1만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관계 법령 개정 같은 규제 개선 조치가 이뤄진 여수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 영종도 미단시티 내 복합리조트 설립 등 대형 규제개혁 프로젝트 등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면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는 한층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무조정실은 11월 6일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그동안 손톱 밑 가시 과제 1415건과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 과제 195건을 개선·완료했으며 규제개혁 신문고 수용률(규제 개선 건의 수용 정도)도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고(2013년 8%) 보고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최초로 국토, 건축, 산업 등 11대 분야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6440개 과제의 발굴·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전국규제지도 공표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간 선의의 규제개혁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공장 설립요건 완화 등 전국에서 규제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정책'으로서의 측면을 보면 기업·산업 현장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는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가 지난 8월 대한상공회의소 소속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정부 규제개혁 시스템과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5점 만점에 2.92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2.7)보다는 높지만 아직도 보통(3)에는 못 미칩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제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국민과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가 약속한 방안들이 충실하게 이행돼 그 효과를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해야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생기고 그것이 또 다른 규제를 개혁할 수 있는 추동력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 수요와 기술 발전에 상응하는 규제개혁의 업그레이드 ▶철저한 사후관리 ▶규제개혁 시스템 정비에 정부3.0 적극 활용과 함께 공무원들의 의식과 태도의 개선을 당부하고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위클리 공감>은 이번 호(330호) '규제개혁' 기획특집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청년 인턴 지원 확대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시 민간출자 확대 허용 등 그동안 정부의 규제개혁 효과가 나타난 현장을, 다음 호(331호)에서는 인증규제 합리화, 융합 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성장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현황을 소개합니다.
국민 생활편리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민관이 힘차게 발 맞추는 규제개혁의 현장들, 한국 경제의 밝은 미래가 보입니다.
글 · 박경아(위클리 공감 기자)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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