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8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화력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원자력발전소를 더 짓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전력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수요예측 모형을 개선했고, 송전선로(발전소와 변전소 사이를 잇는 전선로) 건설 을 최소화하기 위한 ‘분산형 전원’ 확대 방안도 포함했다.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문제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다. 2029년 기준 22% 수준의 설비 예비율을 목표로 설비 계획을 세웠다. 중·장기 전력 수요예측에서는 과거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달리 14개 선진국의 전력 수요 변화 추세를 반영했다. 기온 변동성을 적극 고려하는 등 수요예측 모형도 대폭 개선했다. 수요 전망에서는 경제성장률과 전기요금 등을 반영했다.
특히 6차 전략수급기본계획에서 고려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48%(계획기간 평균치)였지만, 이번 7차 전략수급기본계획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새로운 성장 전망치인 3.06%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목표 수요는 2029년을 기준으로 전력 소비량 14.3%, 최대 전력 12%를 감축하는 수요관리 목표를 반영해 산출 했다. 그 결과 2029년 전력 소비량은 65만6883GWh, 최대 전력은 1억1193만kW로 전망됐고, 연평균 증가율은 2.2% 수준이다.
수요관리 수단은 수요 자원 거래시장(아낀 전력을 되팔 수 있는 시장),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스시템(EMS)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수단을 적극 활용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 냉방 온도 제한이나 강제적인 산업체 절전 규제 등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문 닫고 냉방하는 등의 에너지 절약캠페인은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라 원전 2기를 건설할 계획이지만, 고리 1호기(사진)의 수명 연장에 대해서는 6월 18일 이전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화력발전소 철회 원전 2기로 충당
ICT 이용 에너지 신산업 활용
정부는 2020년 이후 신(新)기후체제인 ‘포스트 2020’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데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흥화력발전소 7·8호기는 연료 문제로, 동부하슬라 화력발전소 1·2호기는 송전 설비 문제로 착공을 취소했다. 대신 부족분은 원전(2기 300만kW)으로 충당함으로써 온실가스 부담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또한 40년 이상 장기 가동된 석탄화력 설비를 대체할 발전 설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환경성이 개선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신재생 설비 용량과 발전량 목표를 감안해 전원 구성에 반영했다. 향후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 써 계획 기간 동안 현재 시점보다 설비 용량 기준으로 약 5배, 발전량 기준으로는 약 4배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 용량 기준으로는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복합 등 화력 설비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9년 전원 구성은 정격 용량 기준으로는 석탄(26.7%), 원전(23.7%), LNG(20.5%), 신재생(20.0%) 순, 피크 기여도 기준으로는 석탄(32.2%), 원전(28.5%), LNG(24.7%) 순이 될 전망이다. 6차 수급계획과 비교해서는 석탄 비중이 2.5% 포인트 감소하지만, 원전 비중은 1.1% 포인트, LNG 비중은 0.4% 포인트,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0.1% 포인트 증가할 전망이다.
안전성과 경제성 등 고려
고리 1호기 수명 연장 여부 최종 결정
한국수력원자력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미 확정 설비로 반영된 신고리 7·8호기 물량을 활용해 경북 영덕에 천지 1·2호기를 건설(2026, 2027년 각 1기씩 준공)하겠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아울러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물량인 원전 2기(2028, 2029년 각 1기씩)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강원 삼척시에 대진 1·2호기 또는 영덕에 천지 3·4호기로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최종 입지는 2018년경 발전사업 허가 단계에서 결정된다.
고리 1호기의 수명 연장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경제성, 국가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러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6월 18일 이전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에너지·전력 및 경제 전문가뿐만 아니라 환경 분야와 시민단체 추천 위원들이 참여해 전력 수급 안정 외에도 환경보호, 수용성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개선 사항과 신규 필요 규모, 기초 조사 및 의견 청취 시행방법 등을 공지하기 위한 사업자 설명회를 6월 9일 실시했다. 이어 6월 중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6월 말엔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이 6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국회 제출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글 · 두경아 (객원 기자) 201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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