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5대 노동개혁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해 정부가 4대 구조개혁의 하나로 추진해온 노동개혁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노동개혁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면 최대 37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60세 정년 연장과 맞물려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취업난이 가중되는 '고용빙하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은 파기할 수 없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한국노총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중단 없는 노동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한국노총은 1월 19일 노사정 합의 4개월 만에 파기를 선언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한 축인 한국노총은 "정부가 5대 노동개혁법안과 2대 지침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며 "기간을 정하지 않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는 이상 노사정위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노총의 9 · 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 직후인 1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대타협은 파기할 수 없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한국노총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1년간 논의로 이룬 9 · 15 노사정 대타협
대타협 파기는 청년의 희망 꺾는 것
노사정 간 개혁 논의는 2014년 9월 노사정위의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발족과 함께 시작됐으며, 1년간 논의를 거쳐 2015년 9월 15일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관한 대타협을 이루었다.
대타협에 이어 같은 달 국회에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산재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 등 5대 노동개혁법안이 제출됐다.
정치권의 이견으로 이들 법안이 해를 넘기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대타협 파기 선언을 한 것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의 파기 선언 직후인 1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것은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배반하고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한국노총의 이번 대타협 파기는 대타협 정신보다 공공, 금융, 금속, 화학 등 일부 연맹의 조직 이기주의를 우선시한 것"이라면서 "이들의 노동개혁 반대와 지도부 흔들기의 실제 목적은 공공·금융부문 성과연봉제 확대, 임금체계 개편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타협의 기본 정신은 정년 60세 시행 이전인 작년 말까지 노동개혁 입법과 지침 마련을 마무리하고 올해부터는 현장 실천에 주력한다는 것"이라며 "(정부 일방 개최라고 주장하는) 지난해 12월 30일의 전문가 토론회 등은 정상적인 지침 준비 과정으로 이를 일방적 발표라고 호도하면서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는 한국노총의 행태가 대타협 위반"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노동개혁의 핵심인 5대 법안과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2대 지침이 시행되면 총 37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증가한 취업자 수(33만7000명)보다 많은 숫자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세계 경제는 연초부터 격랑을 타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단행된 데 이어 우려했던 중국의 저성장이 구체적 수치(2015년 GDP 6.9%, 25년 만의 7% 이하 성장)로 나타났고, 저유가 파장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으며 자동차, 철강 등 주력산업에서도 감원 바람이 불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성장 잠재력마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개혁이 무산되고 개혁의 로드맵이 중단되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근로자, 구직자 위해 대화 포기해선 안 돼
저성장 극복의 출발은 노동개혁, 수혜자는 근로자
노동개혁 무산과 이후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감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월 19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 젊은이들의 고용 창출과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논의하는 노사정위원회는 민생과 직결된 회의체"라며 "한국노총은 근로자와 구직자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대화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형준 노동정책본부장은 "선진국들도 저성장 경제의 일자리 부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부터 했다"며 "1980~90년대에 걸친 노동개혁을 통해 국가 전체의 소득 증가와 경쟁력 향상이란 성공을 거두었고, 개혁의 수혜자는 근로자였다"고 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1월 19일 논평을 통해 "대내외 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고 노사정 불참을 선언한 것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국민적 염원과 상충하는 아쉬운 결정"이라며 "시급한 핵심 현안인 청년고용 문제 해결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전략 모색에 어려움을 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시장개혁촉구운동본부와 노동개혁청년네트워크는 1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정 대타협이 한국노총의 파기 선언으로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한국노총이 하루빨리 노사정위에 복귀해 노동시장 개혁의 전면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을 것이나 노동개혁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 노사정 합의대로 (노동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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