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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충전 문화융성, 국가 발전 토대

"문화산업은 창조경제와 함께 우리의 미래를 이끌 쌍두마차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문화융성'을 4대 국정 기조 중 하나로 삼고 '문화가 있는 삶',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 '관광 진흥방안' 등을 통해 문화융성의 토대를 구축해왔다.

그동안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문화 분야 정책은 국민들의 문화·예술 관람률을 70%대에 진입(2012년 69.6% → 2014년 71.3%)했고, 콘텐츠 수출은 사상 최초로 50억 달러(2012년 46억 달러 → 2014년 54억 달러)를 달성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1400만 명을 돌파(2012년 1114만 명 → 2014년 1420만 명)했다. 문화융성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 수준을 높일 뿐 아니라 경제와 복지 등 국가 발전의 토대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3년 7월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김동호 위원장을 비롯한 정경화, 박정자, 안성기, 송승환 위원 등 문화·예술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전국을 돌며 지역별 현장토론회를 개최해 지역 문화·예술계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문화융성의 기본 틀을 다지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왔다.

문화

▷2015 문화가 있는 날 ‘직장 배달 콘서트’가 7월 29일 경기 성남시 다음카카오 판교오피스에서 열렸다. 정부는 국민의 생활 속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엔 영화 관람객 25% 증가
'문화누리카드'로 저소득층 문화 향유

이어 제정된 문화기본법(2013년)과 지역문화진흥법(2014년)은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도록 헌법을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문화정책 구현을 규정하는 등 국가의 책무를 강화했으며, 그간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좁게 해석했던 문화의 개념을 국민 삶의 질과 국민 행복의 가치로 의미를 확장시켰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들이 혜택을 가장 가까이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영화관·공연장·도서관·궁궐 등의 무료입장 및 연장 개관,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더 많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첫 시행 때 883개였던 참여기관 숫자는 2015년 5월 현재 1908개(최대치)로 2배 이상 확대됐고, 정책 인지도는 19%(2014년 1월)에서 40.2%(2015년 3월)로 상승했다. 영화관의 경우 평일 수요일보다 관람객이 약 25%(평균 51만 4000명) 늘었고, 예술의 전당 등 14개 주요 공연시설의 관람객도 평일 수요일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국민들의 문화 향유가 늘어남과 동시에 문화시설도 경제적 손실을 줄임으로써 지속적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데 동참할 수 있게 됐다.

지역의 유휴공간은 국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정부의 지원 아래 전국에 생활문화센터 66개소가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충남 서산을 시작으로 경기 동두천, 전남 여수, 대구 남구, 부산 남구 등 2015년 7월 현재 9개소가 문을 열었고, 올해 안에 22개소가 추가 개관할 예정이다. 더불어 2013년 설립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014년 설립된 한글박물관 등 국립 문화기관이 속속 개관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 향유 여건도 개선됐다.

문화 혜택은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까지 손길이 닿았다. 저소득층의 문화·예술, 여행, 스포츠 관람을 위해 기존에 각각 발급되던 문화·여행·스포츠 이용권이 2014년 '문화누리카드'로 통합되어 이용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이를 통해 지난해 148만 명이 문화 혜택을 받았다.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 순회 프로그램은 58만 명이 혜택을 받는 등 국민들의 문화 향유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됐다.

 

 문화분야성과

 

콘텐츠 해외 수출액 54억 달러 돌파
콘텐츠산업 분야별 표준계약서 마련

콘텐츠 해외 수출액은 지난해 54억 달러를 돌파했다. 정부가 2013년 9월 '콘텐츠 해외 진출 확대방안'을 발표한 뒤 장르, 지역별로 콘텐츠 마켓 참가를 지원하고 콘텐츠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한 결과다.

콘텐츠산업의 시장 규모도 커졌다. 2014년 4월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 5월 '제2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정부가 콘텐츠 펀드 확대, 문화기술 개발, 콘텐츠 코리아 랩을 통한 인재 양성 및 창업을 지원하면서 작년 콘텐츠산업 시장 규모는 94조 원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올해부터는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센터를 통해 콘텐츠 기업의 수출 상담, 해외 마케팅, 1 : 1 맞춤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창작자를 위한 콘텐츠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뒤따랐다. 창작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콘텐츠산업 분야별로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창작자 중심의 콘텐츠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와 함께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이 2014년 7월 제정·시행됨으로써 문화콘텐츠 생산·유통 환경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센터

▷박근혜 대통령이 2월 1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 E&M센터에 개소한 문화창조융합센터를 방문해 가상공간센터에서 3원 생중계 영상으로 공연을 지켜보고 있다. 문화창조융합센터는 문화창조벤처단지, 문화창조아카데미, K-컬처밸리와 함께 문화창조융합벨트의 거점으로서 문화콘텐츠의 기획·개발을 담당한다.

 

한편 정부는 2017년까지 문화콘텐츠의 기획(문화창조융합센터) → 제작(문화창조벤처단지) → 구현(K-컬처밸리) → 재투자(문화창조아카데미)로 이어지는 문화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창조융합벨트를 구축해 문화융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이루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상파 방송 3사, 콘텐츠 기업, 화장품·패션 등 소비재 기업과 정부 부처, 공공기관, 투자기관 등으로 구성된 한류기획단(2015년 6월 출범)을 통해 대중문화와 다른 산업의 융합 한류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420만 명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는 등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관광 홍보·마케팅을 강화한 결과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41.6% 증가한 612만 명을 기록했다.

한글박물관

▷지난해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개관한 국립한글박물관을 찾은 가족들.

외국인 관광객 1400만 명 최초 달성
남한산성 등 6건 유네스코 유산 등재

관광수입은 MICE(기업 회의, 컨벤션, 전시를 관광과 융합한 새로운 산업), 의료 관광, 크루즈 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한 결과 2014년 약 181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24.4% 증가한 것으로 최근 6년 중 최고치다.

2013년 국제회의 개최 건수 기준(635건)으로 세계 3위의 국제회의 유치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유산이 세계의 주요 인류 유산으로 인정받도록 노력해 6건이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됐다. 남한산성과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김장문화와 농악은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고,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기록물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2년간 6건이 추가됨으로써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 문화유산은 총 40건으로 늘었다.

관광주간은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달성하고 국내 관광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4년 처음 시행됐다. 시행 첫해 봄(5월 1~11일)과 가을(9월 25일~10월 5일) 두 차례 진행된 관광주간에 약 9000억 원의 소비 창출 효과를 거뒀다.

또한 '2016 올해의 관광도시'로 제천, 통영, 무주를 선정한 데 이어 2017년 강릉, 광주 남구, 고령을 추가로 선정해 지원함으로써 지역관광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힘을 모았다. 올해의 관광도시사업은 매년 관광 잠재력이 큰 중소 도시 3곳을 선정해 관광 환경 개선 및 관광콘텐츠 개발 등에 3년간 최대 25억 원을 지원해 해당 도시를 매력적인 관광지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첫선을 보였다.

대체휴일제도 경기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지난해 처음으로 대체휴일제가 적용된 추석 다음 날(9월 10일) 대기업 89.2%, 중소기업 62.8%가 휴무에 동참, 국민 소비 진작을 통한 생산 파급 효과는 3조7000억 원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 밖의 관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가 자발적 관광경영에 참여하는 관광두레를 2013년 5개 지역 32개에 시범 조직한 데 이어 2014년에는 20개 지역 108개로 확대했으며, 저소득층 여행 경비 지원의 근거와 여행 이용권 발급 절차 등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령(2014년 11월 시행)을 개정해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 활성화를 지원했다.

이 같은 성과는 전통문화를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시너지, 전 세대의 문화 향유를 목표로 하는 국정 2기 문화융성 정책을 통해 계승·발전시킬 계획이다.

 

관광객

글 · 조영실 (위클리 공감 기자)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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