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 32개, 농림·수산 16개, 문화·예술 39개 등 3대 분야 87개 공공기관 중 52개 기관의 업무가 조정된다. 이 중 4개 기관은 폐지된다. 아울러 이들 공공기관의 업무 조정은 핵심 기능 강화, 유사·중복기능 해소, 공공부문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 정리, 지원 조직 축소 등의 원칙에 따라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5월 2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 조정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로 공공기관 정상화를 통한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부채를 당초 목표(510조 원)보다 13조 원 줄이고 방만 경영을 개선해 연간 2000억 원의 복리후생비를 감축하는 등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1월 3대 분야 기능 조정과 성과 중심 운영을 주 내용으로 하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본연의 핵심 기능 강화와 생산성 제고로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이번 기능 조정은 전문가 의견, 정책 토론회, 관계부처 의견 등을 거쳐 마련됐다.

취지는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공공부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분야 폐지·축소, 과도한 지원 조직 감축 등의 원칙을 통해 마련한 인력과 재원을 핵심 기능 강화로 연결하자는 것이다.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원칙별 주요 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관 간의 유사·중복기능을 일원화해 시너지 극대화를 꾀한다. 그 일례로 축산물(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식품(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이원화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기관을 통합키로 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의 직불제 이행 점검 기능을 농업 경영체 데이터베이스(DB) 관리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한다. 2006년 설립 이후 여러 분야로 확장된 녹색사업단의 업무는 한국임업진흥원과 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한 뒤 폐지한다.

체육인재육성재단을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개발원과 통합해 체육인재 교육과 관련 연구 기능을 통합하기로 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와의 통합이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에 산재한 숙박업체, 음식점 등에 대한 인증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관광공사 주도로 통합인증 브랜드도 개발·운영한다. 이 밖에 한국문화재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문화상품 개발 기능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분야 폐지·축소

둘째, 공공부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은 철수하거나 축소해 민간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대형 분양주택(60m2 초과) 공급을 폐지하고 임대주택관리 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한다.

한국감정원의 경우 보상·담보평가, 이의신청·소송평가 등 모든 감정평가 업무에서 철수하고 공적 기능에 주력한다. 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 차량 정비 및 시설 유지·보수 아웃소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민간 진단이 가능한 중·소규모 시설물 안전진단을 안전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방키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SOC 설계·감리와 저수지 수변 개발사업 등을 민간에 개방하고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로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전시장(aT컨벤션) 운영 및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예술의전당의 식음료 매장 운영은 민간에 위탁한다.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 운영·관리에서 전면 철수할 예정이다.

과도한 지원 조직 슬림화

셋째로 과도한 지원 조직을 축소하고 업무 연관성이 낮은 출자회사정리 등을 통해 내부 생산성을 높인다. 대한지적공사는 12개 지역본부를 8개로, 186개 지사를 145개로 줄이는 등 과도한 지역 조직을 감축하기로 했다.

코레일의 127개 화물역을 30개 거점역 중심으로 통폐합해 장거리·대량수송 구조로 전환하고 물류 적자 감축을 추진한다. 농어촌공사는 수리시설 유지·보수 인력을 기사직으로 전환하고, 일반직은 재해 예방 등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한국도로공사의 건설 중인 사업을 제외한 출자 지분과 코레일의 민자 역사(7개) 지분을 매각한다. 이 밖에 코레일 계열사의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리할 방침이다.

핵심 기능 강화

넷째, 국민 안전, 창조경제 활성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한 핵심 기능을 강화해 좀 더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전환한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재난안전처’를 신설해 4㎞ 이상의 터널과 비탈면 등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유지·보수 비용 관리를 강화하고 시설정보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여객선 운항관리 기능을 한국해운조합(민간)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LH는 전국 조직망을 활용해 입주민 생활 지원까지 포함한 주거복지 종합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코레일의 경우 올해 물류, 차량 정비·임대, 유지·보수 등 3개 분야에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한 뒤 자회사로 전환한다.

주요 기관별 기능 조정

주요 대규모 기관별로 살펴보면 LH는 민간과 중복·경합하는 기능은 축소·폐지하고 주거복지 및 도시 재생 기능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신도시, 국책사업 등 토지 개발은 기존 사업 종료 시 폐지키로 했다. 다만 중대형 주택을 제외한 소형 주택(60m2 이하) 공급은 유지한다. 임대주택도 지속 공급(연간 4만~4만5000가구)하고 주거 종합 서비스 역시 확대한다.

코레일은 철도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고비용 구조를 효율화한다. 이에 올해 물류, 차량 정비·임대, 유지·보수 등 3개 부문에 ‘책임사업부제’를 전면 도입하고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자회사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객의 경우 신규 운영자 선정 등으로 경쟁을 강화하고 보조금 입찰제 등으로 적자 노선 지원을 축소한다. 물류의 경우에는 30개 거점역 중심의 장거리·대량수송 구조로 전환해 2020년 흑자를 목표로 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지역 개발 등을 민간에 개방하고 안전관리와 농업경쟁력 부문은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SOC 설계·감리, 저수지 수변 개발사업 등을 민간에 개방하고 농공단지, 전원마을 조성을 축소하기로 했다. 수리시설의 단순 유지·보수 인력을 일반직에서 기사직으로 전환하고 일반직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농 가 소득 증대를 위해 영농의 규모화를 꾀하고 6차 산업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대 효과

이처럼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은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14건, 민간위탁·개방 등 사업 정리 14건, 지사·지원 조직 축소 2건 등에 달한다. 정부는 기관 통폐합, 인력 및 예산 절감 등으로 효율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OC 분야의 경우 핵심 기능 재편, 안전 기능 강화, 정보기술(IT) 융합 활용 등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가 기대된다. 아울러 소규모 시설물 안전진단, 감정평가, 확정측량 등은 민간에 개방해 민간시장 활성화를 꾀할 전망이다. 기능 조정에 따른 재배치 인력은 5300명 수준이다.

농림·수산 분야는 핵심 기능 조정에 따라 식품 안전, 임업 진흥 등 기관별 일원화를 통해 체계적,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새만금, 농업 토목 분야 민간 개방 확대 등으로 예산 절감과 민간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2016년까지 155억 원의 예산 절감과 총 사업비(2조3000억 원)의 40% 이상 민간자본의 활용이 기대된다. 274명의 인력이 재배치돼 활용될 예정이다.

문화·예술 분야 역시 핵심 기능 중심으로 조정돼 지원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식음료 매장 등 민간과 경쟁하는 분야의 업무를 줄이거나 철수해 민간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121명이 핵심 기능으로 전환 배치될 예정이다.

이처럼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 기능 조정과 관련해 재배치될 인력은 5700명 수준으로 안전 강화, 창조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를 적극 지원하게 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노형욱 재정관리관(차관보)은 “기능 조정을 검토하면서 중요하게 세운 원칙이 인위적 인력 감축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기능 조정 인원은) 새롭게 늘어나는 업무에 배치하고 불가피하게 매각하는 경우엔 최대한 고용 승계를 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확정된 세부 추진방안은 주무부처가 다음 달 초까지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재정관리관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매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요인도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연구개발(R&D)·교육, 에너지, 산업 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6대 분야에 대한 기능 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글 · 박길명 (위클리 공감 기자) 20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