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개 공공기관 중 290개 기관.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1월 16일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해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이행 결과를 확정하고 지난해 말까지 전체 302개 공공기관 중 290개 기관(96%)이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집계했다.

중간평가 대상인 53개 기관은 모두 이행, 자율관리기관 249개 중 12개 기관 및 부설기관 1개가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설기관(총 16개)은 302개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별도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2014년 말까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서울대, 경북대,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등 13개 기관(부설기관 포함)은 원칙대로 2015년 임금을 동결한다. 다만, 취업규칙 개정을 추진 중인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2015년 7월 이행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행 확정 시 임금 인상은 소급 적용한다. 또한 미이행 기관은 2015년 6월 말까지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15년 임금 동결에 더해 추가로 2016년 임금도 동결할 계획이다.

박근혜정부는 국가혁신의 첫걸음으로 출범 초기부터 강도 높은 공공개혁을 추진해왔다.

고용 세습, 과도한 경조사비 등 비정상적인 경영 행태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공공부문의 방만경영을 뿌리 뽑고 부채를 감축하는 작업으로 공공기관 개혁을 시작했다. 이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으로 재무건전성을 높이며, 일부에게 돌아가는 과도한 복지 혜택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성과 가시화되기 시작
우선 공공기관의 부채와 걸맞지 않은 복지제도를 국민들 앞에 공개했다. 부채 증가를 주도한 12개 기관의 원인별, 성질별 부채 정보를 2013년 12월 공공기관 정보 공개 홈페이지인 ‘알리오(www.alio.go.kr)’에 전격 공개한 것이다.

이어서 유가족 특별채용, 휴직급여, 과다한 경조사비, 초·중등 자녀 학자금, 노조의 경영·인사권 침해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8대 방만 사례 대부분을 축소 조정하거나 폐지했다.

2014년 말 현재 302개 기관 중 290개 기관이 과다한 복리후생비 외에도 퇴직금 산정 시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시키는 등의 불합리한 방만경영 사례를 모두 개선함으로써 향후 매년 약 2000억 원 수준의 복리후생비가 줄어들게 됐다. 1인당 복리후생비를 놓고 볼 때 2013년 314만 원에서 2014년 238만 원으로 76만 원, 24.4%가 절감 된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슬림화’를 위해 2014년 4월 각 기관별로 강력한 부채 감축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공사채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부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다.

전격적이고 긴박하게 진행된 공공부문 개혁의 결과 2012년 235%에 달하던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2014년 말에는 220% 수준(계획 230%)으로 축소됐다. 2017년 말에는 200% 이내로 관리될 전망이다. 이는 ‘기업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정 신뢰도 수준이다.

부채관리 대상 공공기관은 중장기 재무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의 41개 기관들로, 이들은 부채 감축계획으로 당초 중장기계획 대비 52조 원을 추가 감축하게 돼 자구 노력이 없는 경우에 비해 2014~2017년 사이 부채가 115조 원 추가 감축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18개 부채 중점관리 기관은 자산 매각과 자발적 임금 동결, 경상경비 절감, 원가 절감 등 경영 효율화를 통해 지난해 1~8월 부채 감축계획 20조1000억 원 대비 4조3000억 원을 더 감축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한국전력공사는 부장 이상 임직원의 2013~2014년 임금 인상분을 자발적으로 반납해 부채 감축에 기여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향후 3년간 매년 부채를 감축하지 못하면 부장 이상 임직원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부채 감축 방안을 도입했다.

이러한 강도 높은 공공개혁으로 16개 부채 중점관리기관 중 이자보상배율 1.0배 이상 부채비율 200% 미만 당기순이익 흑자 등의 요소를 갖춘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관은 공공개혁 초기인 2013년 6개에서 2018년 11개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같이 뼈를 깎는 혁신의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주요 8개 공공기관은 2014년 10월 27일 발표된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사의 신용등급 평가에서 상향 조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는 2015년에는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에 중점을 두었던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넘어 기능의 효율을 높이고 내실을 다지는 2단계 정상화 대책을 추진한다.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공공기관이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편하는 동시에, 성과 중심의 경영·인력 운영으로 국민들에게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과잉 기능을 조정해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분야 등에 대한 기능 조정계획을 올 4월 말까지 마련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방만경영 사례가 복원되거나 잔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관이 지속적, 자율적으로 방만경영 개선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방만경영 개선 해설서 보급,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국민 감시, 경영평가 확대 반영 등을 추진해 이제 첫발을 뗀 공공기관 정상화의 기틀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주요 8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10월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로부터 신용등급 상향 평가를 받았다.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강력 추진
공공개혁으로 가는 발걸음은 ‘비정상의 정상화’ 분야에서도 분주히 이뤄지고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4개 국정과제와 함께 국정 운영의 양대 축으로서, 국정 비전과 국정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기본이 바로 선 국가 구현을 위한 구심점이다.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잘못된 제도와 규정, 불합리한 관행 등의 개선 없이는 국정 목표의 내실 있는 달성과 국민체감도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려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총 245개의 비정상 과제를 발굴해 범정부 차원에서 정상화 작업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우선 지난 2013년 12월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 근절, 예산 낭비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제1차 비정상 과제 95개를 선정해 정상화에 힘써왔고,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 분야를 대폭 강화하고 실생활 불편을 집중 개선해 지난해 8월 제2차 150개 비정상 과제에 대한 정상화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전직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2435억 원을 환수 중이고(2013년 5월 이후), 원전 비리사범 293명을 기소하는(2014년 9월 기준) 등 부패 고리를 단절하고 사회구조적 비리를 근원적으로 척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 사망 말소자 등 복지 부정 수급자 140만 건을 정비하고, 실업급여 부정 수급 자동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복지, 노동, 중소기업, 농업, 보훈, 연구개발(R&D) 분야의 각종 보조금 관련 재정누수 근절에 힘써왔다.

더불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 생활 불편과제 또는 민생 관련 불법·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했다.

학교·어린이집·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대책, 재난 발생 시 112·119·122 간 범죄·재난 공동대응 시스템 구축 등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현장, 안전 제도나 안전의식을 혁신하는 등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안전 불감증 관행을 깨뜨리기 위한 정상화 노력도 지속해왔다.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들을 일시적, 한시적 작업이 아니라 임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어젠다로 간주해 2015년에도 과제 발굴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정상화 노력이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으로의 정상화 확산도 유도할 방침이다. 대단위 사업으로부터 국민 생활 가까이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공공개혁의 성과들은 다음 단계의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든든한 받침돌이 되어줄 것이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2.9